"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모욕을 해도 납작 엎드리기만 하는 국회의원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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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이 자주국가냐 종속국이냐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강경화 외무가 청문회에서 '5.25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발언에서 불거졌다. 트럼는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안한다"고 대답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역대 정권은 미국의 눈치를 미리 알아서 기는 게 익숙해서 당시에는 문제가 될 게 없었다. 또 감히 문제를 만들면 생매장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종속이 당연시 됐고, 합리화 됐던 게 사실이다. 감히 '자주' 또는 '존엄' 소리를 할 엄두도 낼 수 없던 숨막히던 시절이었다.
남쪽에서는 작은 촛불이 급기야는 촛불혁명으로 승화되는 기적을 만든 해가 바로 2016년이다. 이어서 북녘에서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힘의 균형'을 이뤄내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든 해가 2017년이다. 남북이 이룬 위대한 기적 위에 <판문점 선언>에 이어 <싱가포르 선언>이 발표됐다. 이제 남북은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 협력해서 잘살아 보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런데 이걸 시샘하고 훼방을 노는 건 미국 뿐 아니고 일본은 더 고약하고 악질적으로 방해를 논다.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작업을 비롯해 민간 비행기 조차 평양엘 가지 못하게 한다. 유엔 제재에서 남북 간 협력만은 예외를 해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다.
<싱가포르 선언> 4개 항 중에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북의 선제적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명단과 시간표만 달라는 게 미국이다. 비핵화가 먼저라는 건 선언 위반이다. 동시적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에 의해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합리적인데, 뚱딴지 같이 비핵화가 먼저라는 악수를 두고 있다. 트럼프의 망언이 우연이 아니다. 미국이 속국 취급을 내내 해왔던 것을 트럼프가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우리 국회의원 299명 중 딱 두 의원 (송영길, 김미화)이 유감을 표했을 뿐 모조리 납작엎드려 그저 살려만주십시요라고 한다. 그러나 해내외 동포들은 트럼프의 망언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전두환이 광주 대학살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즈음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선 미군사령관 위컴 장군은 "한국인은 들주새끼와 같다"고 발언한 일이 있었다. 그의 발언 요지는 한국인이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돼도 졸졸딸아간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어떤 누구도 이에 항의하질 않았다는 게 사실이다. 카도릭 신부가 항의를 한 일 외에는 전부 쥐죽은 듯이 숨만 할딱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해내외 동포들이 각성돼서 항의 규탄 시위를 하고 미국에 바친 국방주권 회복운동 까지 벌리고 있질 않는가. 이제는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대북제재 철회 등 온갖 구호를 들고 힘차게 싸우고 있다.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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