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왜 한미일중의 "동네북"이고 "꽃놀이패"로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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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려면 <분단>을 누가 했고 왜 했는가를 아는 게 순서다. <냉전> 때문에 민족의 허리가 잘렸고 3년이나전쟁 까지 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고위급에서 평화회담을 하고 '정전협정'에서 미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됐었다. 그러나 모든 외국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하는 조문을 어기고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획책했던 것이다. 겨우 2번 제네바에서 고위급 평화회담을 끝으로 <분단>이 굳어져 오늘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분단> 유지의 구실을 "북의 호시탐탐남침야욕"에 돌리고 너무 조용하면 의도적으로라도 북의 도발을 유인하지 않으면 안됐던 것이다. 냉전 때에는 중쏘를, 냉전이후에는 중러를 견제, 포위, 봉쇄키 위한 도구로 <분단>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실시한 것은 해방과 동시에 등장한 <분단>과 때를 같이해서 70년이 넘는다. 보통국가로 상호 호혜 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정상국가관계를 유지했다면 북핵은 있을 수도, 있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통일된 나라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을 게 아닌가.
클링턴 정권이 <제네바북미기본합의서>를 이행하기로 했으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박살나고 말았다. 알 고어 후보가 당선됐다면 한반도의 그림은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미 간에 관계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절감케 된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너무 위협으로 느껴져 <아시아로의 회기> (Pivot to Asia)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재균형정책이 시작됐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을 회생양으로 "동네북"인양 두둘겨패기 시작했다. 물론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을 아무것도 않는 정책이라는 사람도 있다. 북에 대해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재미를 다 보는 정책인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라 실은 무기장사에서 부터 일본 재무장, 한미일 군사협력, 그리고 중러 봉쇄에 한일을 돌격대로 앞세우는 등 수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오바마 정권이 가장 큰 재미를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정책 때문이고, 그것을 고수 유지하는 데에 북핵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걸 잊어선 안되다. 한미일이 북핵으로 찰떡공조를 하면서 재미라는 재미는 다 봐왔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일이 유엔 제재다 독자제재다 하면서 북에 압력을 가하는 데에 중국도 일정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사실 중국도 한미일과 같이 북핵에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수동적인 모습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북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는 결정적 계기라는 계산을 뽑아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남북화해협력에 장애물을 만들어 훼방을 놀자는 게 아닌가 여겨진다. 한미일과 같이 대북제재압력 행사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에는 의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제3세계 나라들이 등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파탄날 수 있기 때문에서다. 아무튼 북핵을 불거지게 만드는 데에 중국도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핵 때문에 한미일은 지금까지 재미를 톡톡히 봤다. 이들이 꽃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사이에,북은 핵개발을 거의 완성해냈다. 그제서야 기절초풍하면서 북 핵과 미사일이 저렇게 빨리 발전하리라곤 상상을 못했다며 가슴을 내려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앞으로 2-3년 정도 북을 "동네북"처럼 두둘겨패면서 북핵을 "꽃놀이패"로 써멱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미일은 대북 찰떡공조라는 말을 써가면서 엉뎅이를 다 내놓고 꼽사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사위는 떨어졌다.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양자 택일만이 남아있다.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걸 모를 미국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 까지라도 돈이나 벌고 보자는 게 트럼프의 심보인 것 같다.
그래서 또 북을 태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북핵을 빙자해서 최후 장사꾼의 상술을 펼친 것이다. 무기장사, 무역불균형, 주한미주둔비 증액 등 온갖 고지서를 내민다. 중국에게는 북에 압력을 더 가하지 않으면 특히 무역에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서 현명한 백성과 지도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북이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조속히 힘을 합치면 세상 어떤 놈도 두려울 게 없고, 우리가 하고저 핮는데로 안되는 게 없을 것이다. 참 답답하다. 어쩌자고 트럼프와 같이 미친년춤을 추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래도 믿을 건 촛불이다. 이제 벌떼같이 촛불이 들고 일어나 미군을 몰아내고 <6.15>로 돌아가자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살길은 그것 외엔 없기 때문이다. 북핵은 북미 간 문제다. 남의 짐을 어깨에 메고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는 힘의 균형이 이뤄져, 멀지 않아 도 아니면 모가 나오는 담판이 벌어지게 만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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