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낯으로 개성공단을 시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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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성공단의 일부 생산기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있었다. 그러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방북신청을 통일부에 제출하고 통일부는 북측에 이들의 방북 허용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자격도 명분도 없는 주제에 재산권 침해 확인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글을 발표했다. 몇 주일 잠잠하더니 돌연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이 문제를 들고나와 북측이 김업인들의 방북 허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강원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측이 기업자산을 훼손한다면 그건 옳지 않다. 불법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방북 허용과 동시에 방북에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과 통행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방북은 공단 재개와 무관하고 핵문제가 풀릴즈음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보면 공단은 우리의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과 핵문제 해결 전에는 공단 재개릉 않겠다는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장해온 개성공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상가동을 한다는 남북 실무자들의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무관하다는 해석을 줄곧 해왔던 것이다. 그러던 공단이 졸지에 폐쇄되고 기업인들이 철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미국에 아첨하기 위한 조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고 공단을 폐쇄하고 말았다. 분명 합의 위반이다.
오매불만 학수고대하던 새 촛불정권이 들어선 마당에 당연히 가장 먼저 북에 사과를 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했어야 했다. 대책도 없이 쫓겨나 절망속에 살아가는 기업인들을 당장 살려내기 위해서도 공단이 즉각 가동됐어야 옳다. 개성공업지구를 남북합작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곳에 주둔했던 인민군부대가 수십키로 후방으로 밀려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 폐쇄에 따라 북측은 다시 이곳을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북측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기 전에 공단 폐쇄로 산생된 피해보상이나 남측 기업에 잘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사실, 개성공단은 돈으로 따져서는 안 될, 민족이 낳은 옥동자다. 민족 백년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다. 민족의 땀과 정성으로 쌓은 공든탑을 부셨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민족의 철저한 배신자 박근혜만 할 수 있는 짓꺼리다.
북핵을 빙자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마귀할멈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증거라며 규탄하고 있다.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양심수들의 석방조차 못하는 문 정권의 처사를 보면 이명박근혜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 더구나 강제유인 납치된 12명의 북여성종업원들을 어딘가 숨겨놓고 태연자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꼴은 전 정권의 복사판이다.
기업인들의 방북은 공단 재개와 무관하다는 조 장관의 발언은 공단 재개를 위한 방북이 아니라 재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북핵이 요원하니 공단 재가동은 이야기 조차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애들의 소꼽장난도 이렇게 천륜을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하물며 통일의 씨앗이 맺은 열매를 쓰래기통에 집어던진 박 정권의 배은망덕한 처사에 대해 단 한 마디의 사과라도 하고 방북 허가를 청해야 정상이 아닌가.
기계가 녹쓸어 쓰지 못할 바에야 가동을 해서 기계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동족이 이용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못먹는 밥에 재라도 뿌리겠다'는 심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 미국에 충성을 하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런 파렴치한 짓으로 아부를 한다는 것은 민족을 팔아 제배떼기를 체우겠다는 매국노의 심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더 늦기전에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 '6.15'의 정신이 담뿍 스며든 이 공단은 통일을 약속하고 담보하는 상징이고 징표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척도다. 여기서 남이나 북이나 때돈을 버는 건 아니다. 물론 제2, 제3의 공단이 예정돼로 세워진다면 남북이 즐기게 될 평화를 부실레야 부실 수 없게 마련이다. 어떤 정세와도 관계없이 정상가동한다는 최후 합의가 거덜났지만, 새 정부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것만은 지체없이 재가동해야 한다.
이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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