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정말 '신성불가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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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발단은 문정인 연세대 교수 (청와대 외교 안보 자문위원)가 미외교잡지 <포린 팔러시> (Foreign Policy)에 기고한 최근 글을 <조선일보>가 이를 왜곡 확대한 게 화근이 됐다. 문 교수의 글 전체 내용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쪽에 서서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문 교수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 잡지의 원문을 보면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이 정당화 되기 어려울 것이다. 보수 야당은 주한미군의 감축 철수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디레마가 될 것이다."라고 돼 있다. 문 정인 교수는 학자로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예견했다 점에서 뛰어난 정세분석을 한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한 게 무슨 죄가 될건가. 머저리가 아니라면 누구나 납득하고 남을 일이다.
문 교수가 평화체제 속에서 미군을 끼고 있는 건 정당화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보수 야권의 반대 까지 예견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당과 미래당이 핏대를 세우고 문 교수를 파면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키 위해 평화체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몰아댔다. 진짜 생사람 잡는다. 이들은 결국 주한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의 남침야욕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변한 게 보수야당이 아닌가. 그런데 남침걱정이 없어져도 미군이 필요하다니...백성들을 머저리 바보로 보는 게 분명하다.
이들은 미군이 떠나면 그날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쟁이들이다. 주한미군은 신성불가침이라면서 '신주단지' 처럼 모셔야 된다는 인간들이다. 미군이 떠나는 날 삼천궁녀들 처럼 목숨을 던질 것이다. 일부는 할복자살도 하겠지.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자주, 긍지 같은 단어다. 찾아놓은 군사주권도 마다하고 다시 반납하는 기구한 인간들이다. 미국의 예속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여기는 무리들이다. 삼신함매도 너무하지, 어쩜 이런 쓸개빠진 인간들을 세상에 나오라고 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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