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은 지체없이 파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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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북한은 언젠가는 무너질 정권"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깜짝놀라게 했다. 그는 이미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남북대화 주장을 공격하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언사를 써서 청와대로 부터 주의를 받은 바도 있다. 송 장관의 반북, 반통일 신념이 밝혀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들 한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불행하게도 그는 철저한 숭미사대주의자다. 미국 사람 이상 미국인 행세를 하고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 조차도 반한 내지는 매국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다.
우리 역사에서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거기에 맞춰 대북정책을 수립했던 건 군사정권에 이어 이명박근혜 정권이다. <6.15와 10.4선언>을 발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유일하게 화해 협력, 평화 번영을 추구했던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외교안보팀은 오바마 행정부를 꾸리고 있는 인수인계팀에게 불쑥 나타나 최근 정보라며 "북의 조기 붕괴설"을 내돌렸다. 그것이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서 줄곧 <전략적 인내>라는 걸 고수했던 것이다. 사실, 이명박은 부시의 <9.19공동성명>을 일본과 반죽이 맞아 때려부시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송영무와 같은 반북 반통일의 기수가 각료에 등용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의심하게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언젠가 망할 북한이라면 손놓고 기다리면 될 일인데 무엇때문에 금방 내려칠 것처럼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력시위를 벌릴까? 아니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미국,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서...입만 벌리면 대화 소리를 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제 남은 건 집어먹는 일 뿐인데 말이다. 이런 저질의 인간이 국방장관 자리를 차지한 것도 문제지만, 그 많은 인재를 두고 동족이 망하기를 바라는 인간을 등용한 것이 더 큰 문제란 말이다. 즉시 적개심에 불타는 송 장관은 파면돼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온다.
이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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