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군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이색적 대중국카드 > 사람사는 세상

신 장군은 중국의 비협조 때문에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에 우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중국측은 북핵은 북미 간의 문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문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중국더러 치우라며 몹시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다. 언젠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야야 할사람은 미국"이라는 말도 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가담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부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동참한 것은 미국과 마찰을 피하는 동시에 북을 자기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검은 속셈이 숨어있다고 봐야 옳다.

한편, 중국은 '쌍중단'을 끈질기게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 위에서 지적한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중국이 대국의 모습을 보이려면 북미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그것이 이행됐다면 북핵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6자회담을 주선하면서 일정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회담이 매번 미국에 의해 박살날 때에 쥐죽은 듯 조용했던 것은 대국의 도리가 아니고 더구나 6자회담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것이다. 

신 장군이 내민 대중국카드는 최근 한중 간에 서명된 '3불협정'을 파기하라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다. 사실, 그것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당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감수하라는 말이 아닌가 싶다. 조석으로 말을 바꾸는 트럼프를 믿고 사드를 배치했다가 결국 멍든 사람은 우리가 아닌가. 미국은 중국에 경제보복 철회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그는 "동맹도 등돌릴 수 있다면서 가장 좋은 무기는 안판다"고 했다질 않는가. 그리고 수출무기는 국내용 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단다. 이런 도적놈의 심보를 보고도 '한미동맹'에 목을 메고 조석으로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게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될 수록 한중, 남북관계는 더 나빠지게 마련이라는 건 진리에 가깝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제는 북미간에 힘의 균형이 이뤄진 마당에 제재압박을 고강도로 펴겠다는 것은 순전히 장사꾼의 장사속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무기를 팔아먹자는 수작이다. 또, 북에 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핑게로 무역에서 중국의 양보를 최대한으로 얻겠다는 속셈이라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미국이 머저리가 아니다. 북핵이 물건너 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돈이나 벌고 보자는 것이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당도해서 '도 아니면 모'가 나올 차례가 됐다.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된지 오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 제재와 압박이 북핵 폐기를 가져온다고, 천만에. 오죽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은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북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게나 말이다.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고 오손도손 잘살면 되지 뭘 바라나! 중러 제재 봉쇄에 동원돼서 공연히 피를 볼 게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멋떠러지게 잘사는 나라가 된다고 짐로저스나 골드만 삭스가 오래전에 말하질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