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의 북핵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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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스께 작성일 17-10-30 09:56 조회 2,092 댓글 0본문
지난 10월 26일 자, <중앙일보>에 곽태환씨 (전 통일연구원장)의 "무력시위 그만하고 대화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다. 제목을 얼핏보면 그럴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강력 대북 제재 압박과 관용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나 문 정권의 정책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곽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대화 시그널을 절대로 놓쳐선 안된다"고 하면서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역설한다.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주객이 전도된 소리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그는 대화를 북쪽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책임이 북에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 공히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잘라 말한 적이 한 두 번 아니다. 미국이 조건을 건 대화를 하자기에 북이 응하지 않는 것인데도, 마치 북이 대화를 걷어차는 양으로 몰아가는 게 적어도 지성인의 입장에선 솔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그의 글 말미에는 "북한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떠벌린다. 또, 그는 "다시 한 번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중단 혹은 동결을 선언하고 대화와 협력정책으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헛소리를 한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쪽은 미국이라고 해야 옳다. 북은 힘의 균형을 이뤄냈고 세계 판도를 바꾸는 기적을 쌓았다. 전쟁을 억제할 힘을 가졌고 미국과 맞장을 뜨게 됐다.
이제는 북쪽에 대고 핵 미사일 동결 또는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같다. 헛발질을 그만해야 한다. 몇 번의 핵문제 해결의 기회를 걷어찬 미국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제재 압박을 가해도 오히려 북핵이 완성돼서 이제는 힘의 균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리지 않았나. 곽씨는 우선 북핵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듯 하다. 북핵이 불거진 건 미국의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따라서 북핵은 북의 '생존수단'이고 북핵 폐기는 영원히 물건너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미국이 다른 길을 선택해야할 절박한 시점이다.
땅에 떨어진 미국의 권위와 위신을 회복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길로 트럼프는 지체없이 방향을 틀어야 한다. 이미 물거너간 북핵폐기에 목을 매고 뭇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바마가 외상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달아났으니 후임자인 트럼프에게도 도덕적 책임은 있다. 친선 호혜 정신에 입각해 북미 관계정상화를 개시하는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미는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비핵화회담을 즉각 추진하고 핵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동수여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장하다 두 위대한 지도자! 만세, 만세,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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