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들은 전쟁반대를 외치는 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북의 목줄을 더 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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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스께 작성일 17-10-13 09:02 조회 5,348 댓글 0본문
지난 10월 10일,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이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고 터지기 직전에 있는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 간사와 지난 대선에 나섰던 버니 센더슨 상원의원 등 12명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대북언사가 선동적이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압박만 있고 관여는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코커 상원외교분과위원장은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평가하는 가 하면 트럼프의 불장난이 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한 바가 있다.
가장 최근 북한을 다녀온 크리스토퍼 뉴욕타임즈 기자는 트럼프가 북에 대해 3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는 "트럼프의 공포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의 3가지 오해 (Misconception)를 나열했는 데; 불가능한 북의 비핵화, 비현실적인 중국의 대북압박 촉구, 허왕한 북의 붕괴 등을 들었다. 우선 북핵을 생명선이라고 봤다는 게 다른 여타 전문가들과 다르다고 지적된다. 이 말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한 말이긴 하지만, 크리스토퍼 기자의 분석은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현장을 누비며 취재했다는 증거이라 여겨진다. 북은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구걸하질 않는다. 이것을 모르면 북에 대해 무지를 스스로 들어내는 것이다. 철자하게 자주 자립의 원칙을 고수하는 나라다. 북은 이제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하는 체계도 갖췄다.제아무리 고강도 제재 압박을 가해도 눈하나 껌벅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예상과는 달리 북에 대해 더 잘 알고있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전쟁소동을 우려하고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북미관계를 해결하라고 나선다. 그런데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한다는 게 미국으로 달려가 북의 목줄을 더 조여달라면서 남한에 최신무기의 배치가 절실하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비위를 맞추는 일만 골라하고 있다. 전쟁이 나도 한반도고 죽는 것도 한반도라는 쌍소리를 들어도 누구 하나 벌떡 일어나 항의하는 놈이 없다. 하기야 이미 전두환 군부가 불법 정권을 탈취하고 광주 대학살을 할 즈음에 미군사령과 위컴이 의회 증언에서 "한국민은 들쥐새끼와 같아 누가 지도자가 돼도 졸졸딸아가는 습성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도 쥐죽은 듯이 조용했던 일도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리겠다는 트럼프의 최근 폭언이 반복돼도 그 많은 학자, 박사, 정치가, 지식인들은 눈만 껌벅거리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트럼프의 전쟁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눈 귀를 닫고 납작 엎드리는 추잡한 꼴을 보이고 있. 서울을 다치지 않고 북을 혼쭐내는 방도가 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소리를 들어도 말 한마디 못한다.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쳐넣는 데 협력한 국회의원들,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는 데 적극 협력한 의원님들이 아닌가.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용감한 것은북을 때려잡자는 것이다.
연례행사라곤 하지만, 주한미군가족들의 대피훈련이 23일 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트럼프의 전쟁발언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최근 트럼프와 키신저의 만남이 수상하다는 소리가 들린다. 키신저는 중남미 약소국들을 친미정권으로 탈바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물론 그는 월남전과 중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의 한계를 인정하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대하자는 실용주의 적 사고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을 중미가 나눠먹자는 구상을 피력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떤 학자는 그 논법을 적용해서 벌써 글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북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라는 건 분명하다. 옛날 북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과 대결을 할 힘을 가졌다는 기초 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추진하고 있겠나. 그는 북미평화협정으로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패권정책을 버리고 북을 정상적 국가로 친선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미국의 이익을 찾자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남북대화를 주선하기 위해 38선을 넘겠다고 국회정문을 박차고 나가는 꼴을 보여야 할 게 아닌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줘야 될 게 아닌가. 전쟁을 벌리겠다는 데도 꿈쩍도 않으니 제정신들이 아니라 돌아가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이제는 전쟁이냐 평화냐,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판가리 단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가 웃고, 누가 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고 불의가 아니기 때문에서다.
이흥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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