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란' 발발하나...'돌려막기'도 한계 봉착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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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돌려막기와 고리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서민들이 더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하는 '서민대란' 발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징후가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

<한국경제>는 20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상호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며 "2003년 터진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이번에는 '서민발 금융대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개인신용정보 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층(7~10등급)의 신용카드 대출이 최근 급증했다. 7등급 가운데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3분기 37만명에서 4분기 68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8등급은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9등급은 13만명에서 17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0등급 카드 대출 이용자는 29만명에서 8만5천명으로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 대출 금액도 급증했다. 7등급 카드 대출 평균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471만원에서 연말 536만원으로 65만원(13%) 늘었고,8등급은 425만원에서 527만원으로 102만원(24%),9등급은 461만원에서 597만원으로 136만원(29%)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 대출은 전년(18조원)보다 38% 늘어난 2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우량 고객인 1등급의 카드 대출이 지난해 9월 말 1076만원에서 연말 883만원으로,2등급은 890만원에서 779만원으로 각각 줄었는데도 저신용 서민층의 이용 확대로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카드 대출은 다른 빚을 갚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카드는 은행 이용자가 제2금융 대출을 쓰기 직전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서민가계 부채 문제가 제2금융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한경> 보도와 별도로 MB정권의 대표적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 연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연체일수 31일 기준)은 액수 기준으로 7%를 기록, 전달의 5.4%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7%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저리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첫 대출이 이뤄진 미소금융은 거치기간이 6개월~1년이어서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액(1284억원) 대비 상환 대상액(95억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상환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특히 미소금융 대출은 창업과 운영 자금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이어서, 영세 자영업 불황이 심화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서민대란 발발 위기와 관련, 정부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금융대란까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서 촉발된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사실은 상기하면 안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양극화가 최악의 상태로 진행돼 저소득층들은 빚을 내 연명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물가대란까지 발발하면서 서민들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민대란' 발발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