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왜 재벌에게 배신당했나?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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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감세 정책 등 재벌에게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 덕에 ‘몸집’과 ‘금고’가 커졌지만, 재벌들은 사회적 책임은 외면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심한 듯 재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수위가 핵심 참모들도 놀랄 정도였다. “동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 문화가 바뀐다는 것은 총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5월16일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한 자리에서였다. 다음 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는데,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라고 말했다. 5월 중 이익공유제 실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의 양아들로 불리는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밝혀 논쟁을 일으켰다. 5월19일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라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조형물 제작 시사IN 양한모

지난 3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MB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낙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MB와 재벌. 이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청와대의 한 고위 인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열매를 재벌이 따먹고는 배신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의 한 사장은 “정부가 기업의 생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동체’ ‘동반자’라고 자평하던 이명박 정부와 재벌 사이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CEO 대통령’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출범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은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간부는 “MB 정부의 경제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재벌 프렌들리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 ‘대기업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까지 확산되도록 한다’고 명시해두었다. 이른바 트리클다운 이론(trickle-down theory·적하이론)이다. 물이 넘치면 바닥을 적신다는, 부유층이 돈을 벌면 빈곤층도 따라서 부유해진다는 논리. 정부가 대기업을 우대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일으켜 중산층과 서민에게까지 부가 분배된다는 개념이다.

대기업들, 글로벌 위기에서도 쑥쑥 성장

ⓒ청와대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8차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2010년 9월13일에도 대기업 총수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첫 공식 일정에 나선 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였다. 당시 국내 20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초대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앉혔다. 규제 대상이던 대기업의 이익단체 간부를 규제를 관장하는 장관 자리에 앉힌 것이다. 삼성 특검이 열리자 이윤호 전 장관은 “삼성 특검이 우리 기업, 경제 전반에 미칠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영 불안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폭행 사건이 터지자, 그는 “아들이 맞고 와서 아버지가 때린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라고 정의했다. 재벌에 대한 시각도 ‘개발 독재의 수혜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수정하고 친기업 정책, 엄격히 말해서 친재벌 정책을 쏟아냈다. 대기업, 특히 재벌에게는 특혜가 ‘비처럼’ 쏟아졌다. ‘MB노믹스’의 설계자였던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와 세무조사 축소를 밀어붙였다. 국세청은 기업체 세무조사 축소 방침을 밝히며, 이를 국세 행정의 선진화라고 설명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이명박 당선자께서 선진화의 원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대기업에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풀었다. 사실상 재벌이 제조업체와 금융업체를 계열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앴다. 재벌 파수꾼 구실을 하던 공정위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애써 무시하는 듯했다. 국정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법무부는 “대기업 수사에서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재벌에게 주었다. 대기업이 글로벌 위기에서도 성장한 원동력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희생이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재벌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정부의 고환율(원화 약세) 정책이었다.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다.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 유지가 주목적이었다.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이 주력인 대기업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재벌에게 안긴 선물 보따리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여기에 환헤지 상품 ‘키코’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린 업체가 적지 않았다. 석유·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는 계속 올랐다. 국민들은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2011년 1분기 실질소득은 0.9% 하락했고, 적자 가구 비율은 30.5%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상조 교수(한성대·무역학과)는 “정부의 고환율 정책은 대기업에게 수출보조금을 주고, 내수 중소기업에게는 수입 관세를 물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재벌에게 실질적 이득을 안겨주었다. 정부는 투자를 장려한다며 법인세 인하와 투자 세액공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유효 세율은 2007년 22.4%에서 2010년에는 16.8%로 5.6% 포인트나 하락했다. 세율 인하의 혜택은 전체 기업의 10%에 돌아간다. 그 가운데 0.1%의 대기업이 감세 혜택 중 60%를 가져간다. 정부는 내년에도 법인세율을 2% 추가 인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10대 기업에 1조원이 넘는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 계산으로만 삼성전자가 3300억원, 현대자동차가 1300억원, 포스코가 1100억원, 현대중공업이 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8년부터 2년간 138개 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가 약 4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대기업들 ‘곳간’에 돈 가득해도 투자 안 해

잇단 감세로 구멍 난 세수는 국가 부채로 벌충해야 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392조8000억원으로 2009년 359조6000억원보다 33조2000억원 증가했다. 2007년 국가 부채는 298조9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00조원 가까이 나라빚이 늘어난 셈이다. 결과적으로 감세의 이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이 지게 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줄곧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벌에게만은 예외를 인정했다. 기업 총수들에게는 사면권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는다. 2008년 8월15일을 기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특별 사면했다. 정몽구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된 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2009년 12월29일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1인 특별사면이 내려졌다. 기업인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시 언론은 재벌이 잘되고 부자들이 돈을 써야 서민 경제도 나아진다는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이 회장 사면 복권과 관련해 언론들은 “경제 살리기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라면서 환영 일색이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는 말은 ‘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아예 ‘삼성이 한국을 떠난다면…’을 가정해 국민을 협박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호를 받은 재벌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였다. 10대 재벌은 이명박 정부 들어 3년 동안 평균 5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은 2008년 59개였던 계열사를 2010년 78개로 19개나 늘렸다. 이 기간 자산 규모 또한 144조원에서 230조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현대차그룹은 36개였던 계열사가 63개로 늘었다. 자산 규모는 74조원에서 126조원으로 늘어났다(아래 표 참조). 




MB 정부 3년간(2008~2010년)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의 경우 자산은 29%, 매출액은 19.8%, 순이익은 27.5%, 계열사 수는 15.6% 증가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9.8%, 3.7%, 9.5%, -0.3% 증가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의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은 참여정부 기간에는 3.7%에 그쳤으나, MB 정부에서는 34.1%로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등 3개사에서만 총 1341억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비상장사인 삼성코닝정밀소재에서 올해 2464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가 지난해 말 곳간에 쌓아놓은 돈(유보금)은 316조4000억원에 이른다. 대기업들이 장사를 잘한 셈이다. 그러나 유보율 증가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재벌 곳간에 돈은 가득 쌓였으나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고용이 감소되고, 이것이 결국 소비 저하로 이어졌다.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얘기다(오른쪽 위 표 참조). 한편 상위 10대 재벌 기업의 부채는 2008년 423조3390억원에서 2011년 628조4140억원으로 3년 만에 200조원 이상 늘었다. 48.4%나 증가한 것이다. 결국 곳간에 쌓아둔 현금은 쓰지 않고, 빚으로 계열사를 늘려온 셈이다.

MB 정부의 재벌에 대한 환상

대기업들은 곳간이 차고 넘치게 돈을 벌었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다.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된 이후 10대 기업의 출자총액은 80% 이상 증가한 데 비해, R&D와 설비 투자 등 투자액은 8% 증가에 그쳤다. 전체 투자가 대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0.8%에서 2010년 8.8%로 하락했다.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기업 총수들의 다짐은 공수표였다. 대기업의 고용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매출액 10억원당 고용 인원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가 2007년 평균 1.08명에서 2010년에는 0.84명으로 크게 줄었다. 매출이 성장한 만큼 고용을 늘리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23%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도 OECD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환율 높았지, 금리 낮았지, 세금까지 깎아줬으니 대통령이 사실 수출하는 대기업들에는 현금을 갖다 안겨준 꼴이다. 그렇게 번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투자나 고용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정부가 ‘공정사회’ ‘상생’ 등 구호는 외쳤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2010년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4.56%, 현대차는 8.35%. 하지만 삼성전자 부품업체들은 4.87%, 현대차 부품업체들은 4.62%에 그쳤다. 지난 5월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위상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의 수익성·안정성·생산성 지표는 크게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중소기업이 0.41% 감소하는 동안 대기업은 0.78%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세전순이익률은 2008년 3.26%에서 2009년 3.97%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대기업은 3.81%에서 7.12%로 크게 상승했다.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정부가 지원해주면 대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은 이명박 정부만의 환상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 한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잘되면 그 효과로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도 덩달아 나아질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다. 상생은 죽은 지 오래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경제 회복의 결실은 대기업만의 것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을 우대해 경제를 살린다는 ‘적하이론’은 세계적으로도 비판받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어느 경제학 이론에도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준구 교수(서울대·경제학과)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업에 대규모 투자 약속을 지키라고 압력을 넣는 정부의 모습은 짝사랑으로 가슴앓이하는 노총각을 연상케 한다”라고 적었다. 실제로 정부가 재벌 때리기에 나선 데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큰 혜택을 본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배신감이 깔려 있다. 4·27 재·보선 참패에서 보듯, 재벌에 부가 집중되어 양극화가 깊어지면 다음 선거는 희망이 없다는 여권의 절박함 또한 담고 있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선 정부가 재벌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일각에서는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단호하다. 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건희·정몽구·이재용은 자기들이 잘나서 잘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최대 배당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재벌의 생리를 잘 안다. 참여정부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재벌에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가가 대기업의 약탈을 방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계산대로 재벌이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철수 석좌교수(카이스트)는 “대기업 발전이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믿음 아래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 행위를 방조했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전멸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동 교수(성균관대·경제학과)는 “공정거래법과 세법 등 현행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이건희 회장은 감옥에 갇혀야 한다. 대통령이 시장경제와 공정 경쟁을 무시하면서 무법·부패·세습 재벌을 괴물로 만들어놓아서 재벌 권력의 힘은 앞으로 더 세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자신의 저서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사람, 즉 일반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비용에도 인색하다. …신문 지면에서 ‘삼성전자가 소니와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의 9개 전자업체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냈다’고 자랑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삼성의 이익만큼 손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일 가능성이 지극히 높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관련 말말말

“차기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 외에 할 게 없다.”
2007년 12월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방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사무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웃는다. 자리에 앉아서 페이퍼만으로 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2008년 1월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회의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기업이 신바람이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
2008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사

“인식을 바꿔서 기업 문화를 바꿔보자. 아무리 총수가 그렇게 생각해도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다.”
2010년 9월13일,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조찬간담회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지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크다.”
2010년 7월6일, 청와대 국무회의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
2010년 7월12일, 녹색성장 보고대회 전 청와대 회의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 대기업이 하는 캐피털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
2010년 7월22일, 서울 강서구 미소금융 포스코지점 방문

“내가 불만인 것은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20일, 사회적 기업 방문

“대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대기업 총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5월16일, 중소기업인 초청 행사


출처: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