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기업교류 되레 막아” 한국인 사업가 ‘중 독무대’ 한탄 > 민족-국제

“중국에는 대단한 기회다. 경제는 경쟁인데, 북한 개발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을 한국 정부가 막고 있는 상황이니….”

북한 자원 도입을 추진해왔고 북-중 관계에도 밝은 한 한국인 사업가는 정부가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처’ 이후 한국 기업들과 북한의 교류·접촉을 전면 금지한 사이에 북-중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북-중 경협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무책임하다”며 “중국 중앙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은행, 공안, 출입국 관리, 전력 공급 등 중국의 시스템과 영향력이 북한에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국경에 가까운 북한 탄광을 개발해 대규모로 철광석을 들여오고 있는 한 중국 기업가도 “우쾅, 퉁화강철, 톈츠 등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웬만한 광산은 이미 다 주인이 있다. 북한 광산을 개발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줄을 서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선 개발과 광물 자원 투자 등 두분야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중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뚜렷하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항구와 자원에 대한 협약들이 난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옌볜대의 한 학자는 “북한 경제가 발전해야 남북한 통일에 유리하지만, 한국이 같이 호응해서 참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협력을 매개로 북-중이 밀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에도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을 접견한 것을 비롯해, 최근 자칭린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리창춘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최고 지도부 9명 가운데 3명을 잇따라 만났다. 외교적 ‘파격’으로 북중간에 경제협력과 북한 후계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매우 긴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중국이 나선 특구 개발에 적극 나선 데는 동북 3성이 중심이 된 동북아경제권을 구축하고, 미·일 중심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를 중국 중심의 구도로 전환시키려는 지정학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옌지·베이징/박민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