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도 먹는 일본의 ‘주적’ 바꾸기 > 민족-국제

일본이 34년 만에 ‘주적’을 옛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꾸었다. 겉으로는 중국과 위협에 재빨리 대처하려 방위력을 증강한다지만, 주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여서 군사대국화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이 주적(主敵) 개념을 34년 만에 옛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꾸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일본 열도 전역을 균등하게 방어한다는 ‘기반적 방위  체제’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기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적 방위 체제’로 전환했다.

 최근 각료 회의를 통과한 ‘방위 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증강) 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옛 소련의 위협을 상정해서 홋카이도 근방에 집중 배치한 자위대 병력과 장비를 중국에 가까운 남서 지역으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예컨대 홋카이도에 주둔하는 2개 사단과 2개 여단 병력을 대폭 줄이고, 전차 600대를 400대로 삭감할 방침이다. 또 대포도 600문에서 400문으로 줄인다.

대신 일본은 남서 도서 지역의 방어 태세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남서 도서 지역에 주둔하는 육상 자위대 병력을 2000명으로 증강하고, 잠수함 보유 대수를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도 1척 더 늘려 48척 체제로 증강할 계획이다.

일본이 이처럼 34년 만에 주적 개념을 ‘옛 소련’에서 ‘중국’으로 바꾼 까닭은 무엇일까. 일본은 우선 러시아와의 사이에 북방 영토 4개 섬 반환 문제가 걸려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고 진단한다. 반면 세계 2위 경제력을 발판으로 군사력 증강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나 남서 지역에 위치한 도서를 무력으로 침공하는 사태를 크게 경계한다. 또 중국 해군력이 일본의 해상 교통로(sea lane)를 차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Xinhua 일본은 미·일 합동훈련(왼쪽) 등을 통해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

일본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21년째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난 중국의 군사비이다. 중국은 군사비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를 인건비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항공모함 건조 같은 해군력 근대화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사히 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훈련함으로 개조 중인 옛 소련의 와리야크급 항공모함(6만t)은 2012년에, 5만∼6만t급 중국산 항공모함 1호는 2014년에 건조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취역시킬 예정이다. 또 2020년께는 핵 항공모함도 완성할 방침이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 개발도 완료한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급격한 해군력 증강을 ‘해양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양자원과 천연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지스함과 고사포 부대 늘려

일찍이 일본은 청나라 북양 함대가 독일에서 건조한 7000t급 전함 ‘정원(定遠)’과 ‘진원(鎭遠)’의 위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봉급 일부를 반납하는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옛 일본 해군은 이렇게 모금한 돈으로 해군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황해 해전에서 정원함을 침몰시키고 진원함을 나포해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위로 보면 중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무렵, 일본도 ‘전수 방어 원칙’에 위배되는 항공모함이나 장거리 전투기, 즉 공모 탑재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기반적 방위 체제’를 ‘동적 방위 체제’로 전환한 것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특히 방위대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북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해상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4척에서 6척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지대공 PAC3 미사일의 배치 부대를 현재의 3개 고사군(고사포 부대)에서 6개 고사군으로 늘린다. 일본은 현재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루마 기지(사이타마 현), 규슈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카스가 기지(후쿠오카 현), 오사카와 나고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기후 기지(기후 현)에 PAC3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 중이다. 이것을 홋카이도의 치도세 기지와 아오모리 현의 미사와 기지, 오키나와의 나하 기지로 확대해 일본 열도 전역을 커버하겠다는 구상이다.

21년째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난 중국군(위)의 군사비가 일본에게는 큰 걱정거리이다.

일본 열도 방위 계획의 또 다른 주안점은 미·일 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갈등에 대처하는 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발상이다. 일본은 나아가 한국과의 군사 교류를 강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1994년부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했다. 한·일 양국은 또 지난해 ‘한·일 국방 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국방장관·차관·합참의장, 그리고 실무급 인사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7월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대표단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관한 데 이어, 최근 일본 근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미·일 합동훈련에 한국군 대표단이 참관한 것도 양국 간 군사 교류의 일환이다.

그러나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게 일본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해, 미·일 합동훈련은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해 실시하는 양국 간 군사훈련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상대국의 군사훈련에 참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설령 한·미·일 3국 간에 공동 훈련을 실시한다 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현행 헌법 규정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기여할 몫은 미미하다.

일본이 방위대강을 처음 책정한 것은 냉전 시대인 1976년이다. 최근에 개정한 신 방위대강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말이 ‘방위력’이지 그것이 곧 주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공격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출처: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