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국지배 마감”…‘무서운 2등’ 중국에 쏠린 눈 > 민족-국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은 진정한 도전을 맞고 있으며, 1991년 옛 소련 해체부터 2008년 금융위기까지 17년 동안 미국이 누렸던 세계 유일 강대국의 지위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 신년호(1·2월호)가 분석했다. 미국이 약 100년 동안 유지해온 제조업 분야 세계 1위 지위도 올해 중국에 넘어갈 것이라고 홍콩 <명보>가 스웨덴 언론의 분석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을 분석했다.

■ 미국 몰락 우려는 과거에도 있었다? 1960년대 소련,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의 유일 지배체제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망상이 됐지만, 중국의 위협은 차원이 다르다. 소련은 경제적 비효율, 일본은 인구 문제가 치명적 약점이었지만, 중국은 30년간 매년 9~10%씩 꾸준히 성장해 왔고 인구도 미국의 4배 이상이다. 골드만삭스는 2027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 추세로 보면 그 이전에 중국은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 중국은 내부문제로 붕괴할 것이다? 중국이 정치 문제, 국유은행과 국영기업들의 부실로 좌초할 것이라는 서방 분석가들의 분석은 계속 나왔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7년마다 두배로 커져 왔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정치개혁 요구, 물 부족과 환경오염 등 갖가지 난제들과 부딪히겠지만, 경제 규모와 성장동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중국의 전진은 계속될 것이다.

■ 미국이 여전히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다? 미국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 대학에 몰려든 유능한 아시아 인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 10대 기업 중 미국 기업은 월마트, 엑손모빌 2개지만, 중국 기업은 시노펙, 국가전력망, 중국석유화학천연가스그룹(CNPC) 등 3개다. 미국 군사예산은 긴축 시대를 맞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지출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예산 문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축소하면 미국 동맹국들은 부상하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꾀하게 되고 결국 아시아·태평양은 중국의 ‘뒷마당’이 될 것이다.

■ 세계화로 세계는 서구의 가치를 따르게 된다? 1989년 천안문 시위 유혈진압 뒤, 중국의 공산당 일당지배가 그 뒤로도 2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서방 분석가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가정은 틀렸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되더라도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세계화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다른 국가의 성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의 세계는 더욱더 제로섬 게임을 벌이게 될 것이다. “정치·경제적 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