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북핵 동경 발언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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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오바마 전대통령이 동경에서 북핵에 대한 발언을 했다. 아직도 실패한 <전략적 인내>에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발언을 해서 실망을 안겨준다. 북핵을 빙자한 대북제재압박으로 재미를 봤던 지난날을 그리워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의 북핵 발언의 요지는; *북핵협상이 어려운 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재재 여행금지 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핵 포기는 쉽지 않지만, 한중일이 힘을 모으면 성과를 볼 수 있다. *이란의 경우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돌파구가 없다.
북한을 국제사회로 부터 철저하게 고립시킨 장본인이 북의 고립 때문에 핵협상이 안됐다는 소리를 한다. 고강도 재재압박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한중일이 힘을 모으면 북핵이 해결된다고 하는 소리는 한중일이 더 미국에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봐야 옳다. 여기서 더 이상 미국에 복종해야 한다면 이건 식민지가 돼야 한다는 소리와 같다. 미국에 너무 예속이 돼서 탈인데 말이다. 이란에는 돌파구가 있고 북한에는 돌파구가 없다는 소리는 이란 보다 북핵을 빙자해 재미를 보는 게 더 짭짤하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먹을 게 더 많고 더 쉽게 챙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상 북한은 "동네북"으로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나 때려도 되고, 물어뜯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미국의 셈법이다. 돌파구라는 건 어느쪽이던 만들면 되는 것이지 돌파구가 없다는 건 대화로 문제를 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북과 아예 대화를 않고 제재압박 일변도였다. 이것은 대화에는 흥미가 없고 오로지 현상유지를 하며 단꿀이나 빨아먹으면 된다는 고약한 전략이다. 북핵이 불거진건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이라고 본인 스스로 대통령 후보시절 말한 바가 있다.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을 시키면서 적당히 위기를 필요에 따라 조성해 무기나 팔아먹고 한반도를 중러 봉쇄 전초기지로 남아있게 하는 게 바로 <아시아회기정책>의 골자다. 물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미국을 위한 돌격대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뺄 수 없는 정책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마당에 아직도 뉘우침 없이 옛날에 떠벌리던 주문을 여전히 외우고 있다. 트럼프 때에는 돌파구가 나타났는 데, 왜 오바마 때에는 돌파구가 나타나질 않았을까? 북핵을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3번이나 심각하게 북핵을 해결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매번 마지막 순간에 변심을 하고 북이 속였다고 몰아세우면서 거덜냈던 것이다. 아니,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해결하지 않는게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이다. 오바마씨, 제발 사람구실을 하려면 외상으로 받은 노벨 평화상을 토해내는 동시에 북한 뿐 아니라 전세계를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고프다. 이제 트럼프, 김정일, 문재인 세 정상이 노벨 평화상을 목에 걸게 되면 오바마씨는 세계평화에 역행하는 짓을 했다고 규탄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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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ke625님의 댓글
roske625 작성일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픈 게 하나 있다. 북핵으로 꿀재미를 마지막 순간 까지 보려고 계속 제재압박에 매달렸다. 그러다가 그만 북의 핵무력 완성을 맞이하게 됐다. 이것은 북이 핵무력을 완상하려면 1-2년 더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정부당국의 판단 오류 때문이다. 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완수하리라곤 미쳐 몰랐던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북을 너무 앝잡아 본 것이다. 이제 힘의 균형이이뤄지자 미국이 미치고 환장하게 된 것이다. 미국 전체가 북의 사정권에 들어갔으니 말이다. 제재압력으로 북이 대화에 나왔다는 소리를 한미쪽에서 즐겨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실은 '힘의 균형' 때문이라고 봐야 옳다. 그래서 미국이 대화로 나서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