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대못질-언론탄압의 극치(?) > 최근 이슈

‘기자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7년 5월 25일(청와대브리핑, 청와대 홈페이지)

국정홍보처가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놓고 언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자들이 졸지에 나치의 괴벨스 내지는 5공화국의 허문도 전 장관처럼 묘사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오해가 커도 이렇게 클까 싶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소모적인 논쟁이나 오해를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언론의 가장 많은 질문은 “왜 지금하냐”는 겁니다. 저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임기 9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반문합니다. “언론탄압이라고 하는데, 공사기간 빼면 불과 몇 달 동안 대통령이 대체 무슨 탄압을 하겠다고 시스템을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대통령도 솔직히 참 힘이 든다. 누가 이걸 하고 싶겠느냐”고 고백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접하며 참모들도 마음고생이 심한데 대통령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기자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기에 언론에 인기 없는 정책인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해묵은 난제들, 이를테면 방폐장 새만금사업 등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했듯이 언론문제도 이번에 제대로 해 놓고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춰 놓겠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방안은 2003년에 이미 시행했던 ‘개방형 브리핑제’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제대로 정착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개방형브리핑제의 실태를 재점검한 결과 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부처 사무실 무단출입이 되살아나고 내실 있는 브리핑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를 제대로 정착시켜 다음정부에 넘겨주는 게 참여정부의 도리가 아닐까 싶어 언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넘기는 것 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 원칙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시작한 일입니다. 마무리까지 하려고 합니다.

‘국제적 표준’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툼이 있을 땐 법대로 하면 되듯이, 무슨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 논쟁이 붙을 땐 글로벌스탠다드로 가면 됩니다. 정부 취재시스템에서 글로벌스탠다드는 무엇입니까. 정부 부처 사무실을 기자들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마다 기자실을 두는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곤 거의 없습니다. 신생 언론사와 마이너 언론이라고 하여 기자실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나라도 찾기 힘듭니다. 이걸 바꾸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 하듯이 고치려고 합니다.

정부 사무실 출입을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단출입을 불허하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못 만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단취재 대신 절차를 거쳐 만나고, 공직자들이 정책에 대해 책임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기자들의 취재를 내실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전자브리핑 제도도 도입합니다. 모든 기자는 각 부처의 브리핑 내용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별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실 무단출입이 언론자유?

사무실 출입문제에 대해 공무원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보도도 있던데 유감입니다. ‘사무실 출입을 못하면 견제를 못한다’ ‘공직부패를 누가 감시하나’ ‘감시 사각지대’ 등의 표현은 공직사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누가 감시하지 말고 견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으뜸가는 대의입니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도 아닌데, 기자들이 사무실 수시로 드나들며 지켜봐야 그게 ‘감시’고 ‘견제’입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하던 과거보다 요즘 공직사회는 더 깨끗해졌습니다. 대기업 본사뿐만 아니라 기자들이 속한 언론사도 경비를 두고 외부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미디어 비평지의 기자들을 정문에서 통제하고 신분을 확인한 다음 취재대상과 한정된 공간에서 만나도록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국가의 중요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국가기관도 나름대로의 보안을 취해야 하고 언론도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도 인격권이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언론사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오는 기자들에게 늘상 감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공무원에게 차분히 일 할 공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적시해 보십시오. 또 각 부처마다 자체 감사관실과 감사원, 총리실 및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등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감시와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차단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 확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개인미디어 시대라고까지 합니다. 이제 오래된 언론사, 힘 있는 언론사의 기자만 기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기자들에게도 통로를 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정보와 여론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것입니다. 한정된 언론사가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공평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합니다. 유수의 인터넷 언론조차 특정 기자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한정된 기자들끼리 당국자들을 불러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는 관행은 어찌 보면 횡포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문호를 확대하고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취재위축이라고 한다면, 현재 기자실 공간의 편의를 누리는 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국민의 불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으로 호도하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창간 초기 기자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했던 설움을 간직한 언론사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쓰게 된다’는 자기비하

개편된 시스템으로 가면 “기자들은 정부가 주는 자료만 받아쓰게 된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론인 스스로가 자기비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세상에 어느 기자가 취재원이 주는 자료, 브리핑만 갖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나 브리핑은 취재의 단서에 불과할 겁니다. 나머지 취재는 언론사와 기자의 역량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과정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무단출입 제한조치 한 가지 갖고 ‘권력의 나팔수 전락’ 운운한다면 자신들의 치열한 직업정신을 포기하는 사고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연수를 질타하는 기사의 경우 기자실에서 나온 기사는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를 한껏 구가하면서

이번 조처로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득 2003년 일이 생각납니다. 가판구독 폐지,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등을 추진하자 언론계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보도의 헤드라인을 보면 지금과 유사합니다. “정보독점/알권리 막는 독재적 발상” “취재 차단/행정기관 감시 약화” “받아쓰기 저널리즘으로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악용 우려”

실제 그렇게 됐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우리 언론이 행정기관 감시를 못했나요? ‘받아쓰기 저널리즘’으로 전락했습니까? 정부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특종을 못했나요? 정부로부터 언론자유의 위축을 느낄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신문의 경우 대통령 비판이 역대 정부 최고치였습니다. 지금처럼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현재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아시아 최고이며, 미국 일본보다 앞섭니다. 이번 일을 갖고도 대통령과 정부를 얼마나 두들기고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언론자유 위축”을 말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언론계 스스로 추진하던 출입처 폐지

이번 개편으로, 적어도 정부 부처에선 출입처 개념이 사라질 것으로 우린 기대합니다. 언론사별로 출입처를 계속 두든 안 두든 그건 정부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과거 A 부처 기자가 B 부처에도 자유롭게 취재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론, 모든 기자에게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언론계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일입니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관행, 이른바 ‘출입처 저널리즘’으로 인한 △한건주의 △시각의 획일화·편향성 △폐쇄적 취재관행을 개선해 종합적 시각과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언론사가 이를 시도했지만 언론계 전반의 취재관행 벽을 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던 기억이 납니다.

대통령은, 언론계가 이번 개편을 잘 활용해 결국 ‘언론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부처 일도 통합적 관점에서 봐야 잘 보이듯이, 취재도 부처 출입에 갇힐 게 아니라 정책중심, 문제 중심에서 전체를 포괄해서 봐야 제대로 진단하고 허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쟁의 소재로까지 삼아서야

이번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에서까지 문제제기 하는 모습을 보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과 이른바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인기를 얻을 요량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내용을 잘 파악하지도 않은 채 비판 일변도로 나오는 점, 섭섭합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홍보처 폐지”를 주장하고 “언론자유 수호”를 외치는데, 이건 정치적 선동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의 뿌리인 민정당이 집권하던 시절의 공보처가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대통령의 뒤틀린 언론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할까 합니다.

대통령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언론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언론에 대해 관심과 애정, 특히 언론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를 일삼거나 정치권력처럼 행세하려 드는 언론에 대해서만 실망과 우려가 그만큼 클 뿐일 따름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언론의 건전한 대안제시, 정책비판을 각 부처가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해 개선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보다 언론의 지적을 수용해 국정에 반영한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번 개편이 마치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악감정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는 시각은 지극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묘사되는 보도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