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4대강 수변 신도시 개발 계획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부실로 건설업체 도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현실성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의 진실>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강은 국토의 혈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로, 항만 등 다른 산업 인프라 투자에 밀려 콜레스테롤이 가득 낀 혈관처럼 병들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병든 하천을 관리해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업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4대강 ‘수변 신도시’ 건설을 강행한다면 4대강 사업이 강변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르는, 땅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은 준비 단계부터 국회통과, 이후 실행까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북 상주 북천시민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추석이 지나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