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무산과 <싱가포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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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뉴욕에서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던 폼페이어 국무가 미중간선거와 때를 같이해 돌연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미국무부는 "단순 일정문제"라고 했다. CNN은 "미국이 제재완화를 거부"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폼페이어는 4차 방북에서 김영철과 회담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고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당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비롯해 비핵화에서도 무슨 좋은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았다. 트럼프도 의기양양하게 조만간 2차 상봉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곳을 회담장으로 고려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뉴욕 회담에 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다.
북측에서 상응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불평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고 가장 최근 '노동신문'도"자기의 할 도리는 않고 일방적으로 북측에 요구만 하면 다시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어를 만나서 만찬을 같이 한 것은 미국이 상응조치에 일정한 합의를 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빈손으로 온 사람이라고 3차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뉴욕회담이 불발된 것은 미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한 미국의 국내 사정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선거 다음날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대북관계 질문에 대해 늘상 하던 소리를 했다. 내년초 (Early Next Year)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 조만간 북미 고위급회담도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미 회담 개최에 대해 전혀 비관적 발언은 없었고 오히려 비핵화에 자신의 공로가 컸다는 자랑을 했다.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 선언> 이행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게 다시금 확인됐다고 하겠다. 다만 제재는 풀고 싶지만, 이를 위한 북측의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는 소리는 늘상 하던 소리라 새롭진 앟지만, 실망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비핵화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한데, 왜 뜸을 드리느냐다. 북측이 마냥 기다릴 리도 없고 선비핵화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 미국은 북측에서 먼저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란다. 아예 발가벗고 손을 들리도 만무한데 말이다. 합의 사항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이라는 걸 모를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온갖 구실을 대는 건 시간을 벌자는 수작이라고 보인다. 다시 마해, 아직 뚜렸한 최종 계산을 뽑지 못했다는 말이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안보 (군사)와 경제적 측면에서다. 중러 봉쇄 전초기지에서 돌격대 역할 하는 남쪽이 북미 관계개선 이후 미국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제재 해제로 가장 제빨리 이득을 보는 쪽은 남북과 중러라는 게 문제라고 볼 것이다. 물론 남북의 경제협력은 제빠르게 경제대국으로 남북이 일떠서 게 된다는 것도 괴로울 것이다. 또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고민일 것이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 상봉은 위대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세계가 목도했고 특히 미국은 기절 까지 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개선으로 야기될 한반도에서의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아 시간을 벌자는 일종의 지연술을 미국이 벌리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남북이 일정 수용하는것과 특히 북녘에서도 미국의 경제적 혜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걸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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