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멸망 재촉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차례>

1. 한 달 동안 세 차례 연속된 한미 외교회담

2. 동아태 안보환경을 변화시키는 열 가지 요인들

3. 다시 읽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4. 군산공군기지 떠나 오산공군기지로 몰리는 이유

5.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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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달 동안 세 차례 연속된 한미 외교회담

미제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025년 7월 11일 ‘미한동맹 협의 공동언론발표문(The U.S.-ROK Alliance Consultations Joint Press Release)’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의하면, 미제국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Kevin Kim)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제국 국무부 대표단이 2025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 홍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외교부 대표단과 함께 국장급 협의회(director-general-level consultations)를 진행했다고 한다. 또한 발표문에 의하면, 미제국 국무부 대표단과 한국 외교부 대표단은 “미한동맹을 미래지향적이며, 포괄적인 전략동맹(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직면한 동맹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방안(way to modernize the Alliance in a mutually beneficial manner in the face of an evolv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을 논의했다”고 한다. 발표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제국 국무부는 2025년 7월 11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협의회에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하지만 미제국 국무부가 언급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2025년 7월 18일 미제국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T. Landau)가 일본 도꾜(東京)에 나타났다. 그는 한국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후나꼬시 다께히로(船越健裕)와 각각 따로 만나 양자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한 다음, 두 사람을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 3자 외교차관 회담을 진행했다. 랜다우-박윤주 외교차관 회담에서 랜다우는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미제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Marco A. Rubio)는 2025년 7월 31일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현을 만나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루비오는 그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사례는 미제국 국무부 고위 관리들이 2025년 7월 11일 한미 국장급 협의회에서, 7월 18일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7월 31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각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하였으면서도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외부에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국 국무부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 전략개념인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세간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정보를 언론매체에 슬쩍 흘려준 것이다. 2025년 7월 24일 ‘조선일보’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제국 국무부가 위에 열거한 세 차례 회담들에서 언급했으면서도 외부에 전혀 밝히지 않은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기사에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지만,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보도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윤곽을 포착할 수 있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2025년 7월 18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미제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랜다우의 회담 발언은 미제국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 변화에 대처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을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전략이 동아시아-태평양 대전략의 일부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2. 동아태 안보환경을 변화시키는 열 가지 요인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듯이,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전략은 대한민국의 존망문제에 직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망문제에 직결되는 극도로 중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미제국 국무부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밝히지 않은 것이다.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대한민국의 존망문제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살펴보자.

미제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2025년 7월 18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한미동맹 현대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 열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장성, 강화되는 바람에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제국의 패권이 무너지고 있다.

2)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해방전쟁을 준비했다. 2027년 이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종결될 것이다.

3) 이런 예상을 하는 미제국은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

4) 조선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재편하였다. 핵무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조선의 군사력은 한미연합군을 압도한다.

5) 조선과 중국의 혈맹관계는 한반도 전쟁이 대만해협 전쟁과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6) 조선과 로씨야의 혈맹관계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로씨야군이 조선을 지원해주기 위해 한국군을 측면에서 공격할 것임을 예고한다.

7) 미제국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포기하고 대만해협 전쟁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8) 미제국이 대만해협 전쟁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한반도 전쟁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상은 한국에 배치한 무력을 다른 지역에 재배치할 것이라는 예상과 겹쳐진다.

9) 미제국이 대만해협 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중국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동안 미제국에서 실시된 모의전쟁연습들은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미제국이 패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0) 미제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패하면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고 쇠락할 것이므로, 미제국은 대만해협 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한 협박과 공갈만 늘어놓다가 물러설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열거한 열 가지 요인들은 미제국이 건국 이래 249년 만에 최악의 도전과 위험에 직면하였음을 보여준다. 지금 미제국은 자기에게 닥친 도전과 위험에서 벗어나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제국 국무부가 2025년 7월 한 달 동안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연속 진행한 세 차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관해 언급한 것은 미제국이 자기에게 닥친 도전과 위험에서 벗어나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3. 다시 읽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건국 이래 최악의 도전과 위험에 직면한 미제국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동맹들을 재편하려고 한다. 돌이켜보면, 미제국은 1951년부터 1954년까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다섯 개의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미제국과 일본의 안보조약(1951년), 미제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1951년), 미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집단안보조약(1951년), 미제국과 한국의 상호방위조약(1953년), 미제국과 중화민국(대만)의 상호방위조약(1954년)이 4년 동안에 연속적으로 체결되었다. 그 가운데서 미제국과 중화민국(대만)의 상호방위조약은 미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한 1979년에 소멸되었으므로, 미제국의 동맹조약은 네 개만 남았다. 미제국은 네 개만 남은 동맹조약들 중에서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것을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부른다.

미제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2025년 7월 18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현대화(재편)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한반도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성립되었으므로,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야 한다.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는 근거로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두 문항이 눈에 띈다.

“본 조약의 당사국은 (중략) 태평양지역(Pacific area)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 태평양지역(Pacific area)에서 고립되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는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안보체계(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가 성립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중략)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공격(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 헌법적 과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72년 동안 굳어진 고정관념에 의하면, 그 조약의 적용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고정관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보면, 그 조약의 적용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에 인용한 두 문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던 72년 전, 한반도 전쟁과 대만해협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미제국은 그 두 전쟁이 동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예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를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해놓았다.

그러므로 지금 미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제국군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미제국과 함께 공동의 위험에 대처한다.” 이 조약 제3조에 의하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경우, 미제국은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을 중미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

4. 군산공군기지 떠나 오산공군기지로 몰리는 이유

지난 몇 해 동안 미제국과 중국에서 각각 실시된 중미전쟁 도상연습을 보면, 중미전쟁은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 서태평양 등에서 해전, 공중전, 미사일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제국은 한미연합군을 서해로 출동시켜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지만, 한미연합군을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 서태평양에 출동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미연합군은 한반도 근해를 벗어난 장거리 작전계획이나 장거리 작전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이 서해로 우르르 몰려가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면, 조선인민군의 공격은 누가 막나? 한미연합군은 일차적으로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미제국은 한미연합군 전체를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는 서해 작전에 투입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제국은 한국군을 동원해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주한미제국군을 중국인민해방군과 싸우는 서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서해 작전에는 해군을 투입해야 하는데, 주한미제국군에는 해군이 없고, 지상군과 공군만 있다. 서해 작전에 지상군을 투입할 수 없으므로 미제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제7공군을 서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거해 한미연합군을 중미전쟁에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은 제7공군을 서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제국 제7공군이 서해 상공으로 전투기를 출동시킬 가장 유력한 거점은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공군기지다.

군산공군기지에서 서해 상공을 건너가면, 중국 동부지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칭다오(靑島)해군기지가 나타난다. 칭다오해군기지는 중국인민해방군 북해함대의 전략거점이다. 북해함대는 칭다오해군기지에 구축함 10척, 호위함 4척, 잠수함 5척, 상륙함 2척, 보급함 1척, 정보수집함 2척, 지원함 3척, 구조함 4척을 배치했다.

군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은 570km를 13분 만에 날아가 칭다오해군기지를 정밀유도폭탄(JADAM)으로 공격할 수 있다. 또한 군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들은 1,000km를 24분 만에 날아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을 정밀유도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미제국 제7공군은 군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 약 45대를 집중 배치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25년 8월 6일 미제국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 보도에 의하면, 제7공군은 군산공군기지에 배치한 F-16 전투기를 2025년 7월 31일부터 오산공군기지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차로 F-16 전투기 9대를 재배치하고, 2차로 F-16 전투기 31대를 재배치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약 45대 가운데 40대가 오산공군기지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국 제7공군이 군산공군기지에서 떠나고, 그 기지에 한국 공군만 달랑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국 제7공군이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오산공군기지에 재배치하는 이유는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22대가 미제국 본토로 철수한 이후 생기는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미제국 공군은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22대를 미제국 본토로 철수하는 대신, 군산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40대를 오산공군기지에 재배치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48대를 2026년 봄부터 일본 혼슈(本州) 북쪽 끝에 있는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공군기지에 배치하면서 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오산공군기지에 재배치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재배치를 완료하면, 오산공군기지에는 F-16 전투기 76대가 집결하게 된다.

하지만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 76대가 집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는 중국인민해방군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둥펑(東風)-26B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기지가 중국 산둥반도에 배치되었는데, 그 미사일기지에서 오산공군기지까지 거리는 684km다. 둥펑-26B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평균 마하(Mach) 10의 속도로 날아간다. 그러므로 산둥반도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기지에서 발사된 둥펑-26B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3분 20초 만에 오산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지한 미제국군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페이트리엇(Patriot) 지대공 미사일을 오산공군기지에 배치했다.

2025년 1월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산악지대에 배치된 한국군 미사일기지에서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걸린 준비시간은 약 5분이라고 한다. 둥펑-26B 탄도미사일은 3분 20초 만에 오산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데, 그 미사일을 막아낼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5분이 걸린다. 이런 사정은 오산공군기지가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국인민해방군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즉시발사태세로 전환시켜놓으면, 발사준비시간 5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둥펑-26B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다.

실전경험은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이를테면, 2025년 5월 26일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이고르 이그나트(Igor Ignat)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미제국산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로씨야군의 이스깐제르(Iskander)-M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오래 전부터 로씨야군은 이스깐제르-M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군의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여러 개 파괴했다. 2025년 6월 23일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군이 파테(Fateh)-31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중동의 카다르(Qatar)에 있는 알 우데이드(Al Udeid) 미제국 공군기지를 공격했는데, 그 기지에 배치된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은 파테-31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미제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이 발사한 파테-313 단거리 탄도미사일들 가운데 한 발이 페이트리엇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있는 1,500만 달러짜리 무선통신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사일로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통보를 미제국에 미리 보냈으므로,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은 즉시발사태세를 갖추고 비상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파테-313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파테-313 탄도미사일은 이스깐제르-M 탄도미사일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미사일인데도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은 파테-313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다.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처럼 실전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는데도, 페이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믿고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 76대를 집결시키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짓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제국이 F-16 전투기 76대를 오산공군기지에 집결시키는 것은 그 공군기지에 고정 배치하려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제국은 F-16 전투기 76대를 오산공군기지에 임시로 배치해두었다가 정세 변화를 보아가면서 그 전투기들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려는 것이다.

5.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한국

미제국 제7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들이 단계적으로 철수하면, 한국에 미제국 육군 제8군만 남게 되는데, 제7공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제8군을 남겨두는 것은 아니다. 미제국은 제7공군과 마찬가지로 제8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 철수와 감군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주한미제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것과 같다. 최근 감군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현상은 2025년 안에 주한미제국군의 단계적 철수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최근 주한미제국군의 단계적 철수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5년 5월 22일 미제국 언론매체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미제국 국방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지금 미제국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제국군 28,500명 중에서 4,500명을 괌(Guam)을 비롯한 서태평양의 다른 지역들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2025년 6월 27일 서울에서 진행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잭 쿠퍼(Zack Cooper)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내가 이야기해본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스트라이커 여단(미제국이 한국에 정기적으로 순환배치하는 신속기동부대)이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제국 국방장관 핏 헥세스(Peter B. Hegseth)의 수석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Dan Caldwell)은 2025년 7월 9일에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현재 28,500명인 주한미제국군을 우선 10,000명으로 감축하고, 나중에는 전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8월 8일 주한미제국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주한미제국군사령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군)에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둔하는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주둔하는 부대의)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은,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해준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미제국이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썰렁한 고별사를 남기고 자기 군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예상하듯이, 미제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제국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단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한국 방위를 단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제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미제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하더라도,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가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미제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으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2025년 8월 10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군 병력은 2019년에 560,000명이었는데, 지난 6년 동안 110,000명이 감소해 2025년 7월 현재 450,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군 사단은 2006년에 59개에 이르렀는데, 그 동안 병력부족으로 17개 사단이 해체되어 현재는 42개 사단만 남았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총병력은 1,280,000명이다. 조선인민군이 한국군보다 2.84배 더 많다. 한반도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적정 병력수는 500,000명인데, 한국군은 50,000명이나 모자란다. 한국은 안보쇠약증에 걸렸다. 걸리면 죽는 병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미제국은 한국 방어를 단계적으로 포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한국의 안보쇠약증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로 한국의 안보쇠약증이 급속히 악화되면, 한국은 전쟁에 대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국가가 패전으로 멸망한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자. 1969년부터 1975년까지 6년 동안 당시 미제국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Richard M. Nixon, 1913~1994)이 추진한 ‘윁남전쟁의 윁남화’는 윁남공화국을 멸망의 길로 끌어갔다. 윁남공화국을 방어해준 미제국군이 철수하자,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한 윁남공화국은 1975년 4월 30일 패전으로 멸망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025년 7월 미제국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다. 닉슨은 전쟁상태에 있는 윁남공화국을 미제국이 더 이상 방어해주지 않고 중국과 대화하기 위해 윁남전쟁의 윁남화를 추진했고, 트럼프는 정전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이 더 이상 방어해주지 않고 중국과의 대결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윁남공화국의 멸망은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대한민국의 멸망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국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면, 한국은 전쟁에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