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예감 640] 오판과 착오 속에 진행된 도상훈련 > 통일게시판

[개벽예감 640] 오판과 착오 속에 진행된 도상훈련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5-07-21

<차례>

1. 청팀과 통제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도상훈련

2. 전쟁 발발 시점을 터무니없이 뒤로 늦췄다

3. 2개의 전쟁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4. 동아시아-태평양전쟁이 다가온다

5. 로씨야군도 동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한다

1. 청팀과 통제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도상훈련

미제국 워싱턴에 있는 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에서 2025년 5월 도상훈련이 진행되었다. 대서양협의회는 미제국 국무부와 국방부에 국제안보문제에 관한 의견을 조언해주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도상훈련은 가상 적군과 가상 아군으로 나뉜 군사전문가들이 대형 작전지도가 펼쳐진 탁자 주변에 둘러서서 교전 쌍방이 각자 정한 공격 절차와 공격 방향에 따라 미사일, 구축함, 전투기, 잠수함을 비롯한 각종 공격수단이 표시된 표식자들을 작전지도 위에 놓아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탁자(table) 위에서 진행하는 모의훈련이므로 미제국에서는 그 훈련을 탁상훈련(tabletop exercise=TTX)이라고 부르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탁자 위에 펼쳐놓은 대형 작전지도 위에서 진행하는 모의훈련이므로 도상훈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한국에서는 도상훈련이라는 말을 쓴다.

2025년 5월에 진행된 도상훈련은 대서양협의회와 미제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축국(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이 공동 주최하고 대서양협의회 산하 스카우크로프트전략안보쎈터(Scowcroft Center for Strategy and Security)가 주관한 ‘호랑이 프로젝트: 인디아양-태평양에서의 전쟁과 억제(Tiger Project: War and Deterrence in the Indo-Pacific)’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모의훈련이다. 도상훈련의 제목은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이중적 핵위협: 수호자 호랑이 1 및 2 도상훈련에서 얻은 통찰(A Rising Nuclear Double-Threat in East Asia: Insights from Our Guardian Tiger 1 and 2 Tabletop Exercises)’이다.

도상훈련에는 미제국 국방부 국방위협감축국 관리들과 비정부기관 군사전문가들이 60명 이상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청팀(Blue Team)’과 ‘통제팀(Control Team)’으로 나뉘었는데, ‘청팀’은 미제국 전쟁지휘부를 가상한 집단이고, ‘통제팀’은 조선의 전쟁지휘부와 중국의 전쟁지휘부를 가상한 집단이다. ‘청팀’은 각각 12명씩 편성된 3개조로 세분화되었는데, 제1조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가상한 집단이고, 제2조는 미제국 국방부와 합참본부를 가상한 집단이고, 제3조는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와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가상한 집단이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조선과 중국의 ‘이중적 핵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예측했다. 이런 사정을 보면, 굉장한 도상훈련이 진행된 것처럼 생각되지만, 스카우크로프트전략안보쎈터가 공개한 도상훈련 보고서를 살펴보면, 도상훈련이 현재 동아시아에 조성된 실제 군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오판과 착오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전쟁 발발 시점을 터무니없이 뒤로 늦췄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전쟁 발발 시점을 터무니없이 뒤로 늦춰 한반도 전쟁이 2030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31년 1월 초에 진행될 조선로동당 제10차 대회 직전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 발발 시점과 당대회 개최 시점을 연결시킨 것은 실제 군사 상황과 동떨어진 오산이다. 2025년 현재 조성된 긴장된 군사 상황과 위험한 전쟁요인들은 한반도 전쟁이 2030년 이전에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예고해준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4년 1월 16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3년 12월 말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고위급 군사 지휘관들에게 2024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전쟁은 우리 무기체계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과 무관하게 현재 개발된 무기들로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무기체계를 완성하는 시점은 2021년 1월 6일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의 9대 중점 목표들이 전부 성취되는 시점이다. 2025년 7월 현재 9대 중점 목표들 가운데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목표와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다.

그런데 현재 건조작업이 마감 단계에 들어선 핵추진 잠수함은 2026년 1월 초에 진행될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전에 진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3년 11월 22일에 쏘아 올린 정찰위성 1기는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2024년에 정찰위성 3기를 쏘아 올리려던 계획은 2024년 5월 27일 위성발사가 실패하는 바람에 달성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났으므로, 그동안 실패 원인을 분석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목표와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를 늦어도 1년 안에 성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 무기체계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언급은 전쟁이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1월 8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고위급 군사 지휘관들에게 “언제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라는 말을 23차례나 언급하였다.

2024년 10월 30일 ‘데일리 NK’ 보도에 의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타격 수단으로 한국을 점령하는 대사변을 준비 있게 맞이할 데 대한 1호 문건이 10월 23일 도당위원회를 통해 도안의 각 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한다. 문건에는 “모든 군수공장들과 관련 부문에서 핵무력을 더욱 빠르게 강화하려는 국가적 과업을 앞당겨 수행”할 데 대한 방침, 그리고 “전당, 전군, 전민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한국과의 결사항전에 나설 각오를 가지고 전쟁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방침이 들어있다고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해온 조선인민군의 동향 중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를 가동하는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핵습격 종합전술훈련이 실시되었다.

- 각급 전투부대들이 기존 편제보다 두 배 더 많은 탄약, 포탄, 폭약을 지급받았다.

- 전투원들의 전투장구류가 경량화되었다.

- 전시 예비물자를 보관할 각지의 갱도들과 반지하시설들이 완공되었다. 전시 예비물자 보관 시설들을 경비할 경비부대들이 배치되었고, 보관시설 위장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이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온 전시 예비물자 검열이 불시에 실시되었다.

- 조선의 남부 국경선(한국에서는 군사분계선) 전역에 지뢰가 매설되었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2025년 7월 현재 조선인민군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2개의 전쟁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한반도 전쟁과 대만 전쟁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내각 수상(당시 직책)과 저우언라이(周恩來) 국무원 총리가 조인한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다음과 같은 의무조항이 명시되었다.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중요한 군사 문제를 토의, 결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미제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즉시 조선인민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을 지원해주고 미제국군을 제압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2021년 6월 18일과 6월 29일 ‘데일리 NK’ 보도들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6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조선이 중국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격화되면, 형제국가인 중국을 돕기 위해 그에 맞는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 만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서해를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지휘부가 미국의 중국 공격을 방어해주고, 대응 타격으로 미국을 제압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라고 한다.

2022년 9월 18일 미제국 텔레비전방송 CBS에서 방영된 ‘60분’ 대담 프로그램에서 당시 미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seph R. Biden)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제국군을 그 전쟁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고, 2022년 9월 19일 한미연구소(ICAS)와의 화상대담에서 당시 주한 미제국군 사령관 폴 러캐머라(Paul J. LaCamera)는 자기들이 대만해협 전쟁에 대한 ‘급변사태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 미제국군을 그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2월 27일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당시 미제국 태평양육군사령관 찰스 플린(Charles A. Flynn)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주한 미제국군이 보관하고 있는 무장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제국 민간 연구기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2023년 1월 9일에 발표한, ‘다음에 일어날 전쟁에서의 첫 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제국은 주한 미제국군 4개 전투비행대대 가운데 2개 대대를 그 전쟁에 투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 예측을 뒷받침해주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 군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제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하 제35전투비행대대가 출동시킨 F-16 전투기 6대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잠깐 착륙하더니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공급받은 후 곧바로 이륙하는 연습을 실시했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대만섬에서 65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F-16 전투기기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18분 만에 대만섬 상공에 도달하게 된다.

2024년 5월 2일 군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제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중국의 역내 미사일 위협(China’s Regional Missile Threats)‘이라는 제목의 작전회의에서 중국인민해방군 공군기지들이 건설된 인공섬들인 남중국해의 시사군도(西沙群島)와 난사군도(南沙群島)에 대한 공습작전을 토의했다.

2025년 5월 15일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제국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 토론회에 참석한 주한 미제국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T. Brunson)은 “한국이 마치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라면서 주한 미제국군은 조선인민군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미제국이 주한 미제국군을 그 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그에 대비해 중국인민해방군은 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주한 미제국 공군 전투비행단이 그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미사일 선제타격으로 주한 미제국군 군사기지들을 파괴하려고 한다. 2024년 3월 5일 또는 6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은 훙(轟)-6K 전략폭격기 16대를 출동시켜 주한 미제국군 기지들에 대한 공습훈련을 진행했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과 주한 미제국군이 충돌하면, 조선인민군은 한미연합군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개시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은 한반도 전쟁과 대만 전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4. 동아시아-태평양전쟁이 다가온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전쟁의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 주변으로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한반도 전쟁과 대만 전쟁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면, 전쟁의 범위는 한반도와 대만 주변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쟁의 범위는 한반도의 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본해(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 필리핀해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서태평양과 북태평양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최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서태평양과 북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서 뒷받침을 받는다.

2024년 7월 11일 미제국 언론매체 ‘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북태평양으로 출동한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구축함 4척이 7월 11일 미제국 알래스카주 알류샨열도(Aleutian Islands) 근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으로 들어가 항해했다고 한다.

2024년 8월 21일 중국 언론매체 ‘화남조보(South China Morning Post)’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40,000톤급 강습상륙함 1척과 7,500톤급 구축함 1척이 동중국해와 필리핀해를 연결하는 미야꼬해협(宮古海峽)을 통과해 서태평양 한복판으로 나아가 해상전투훈련을 진행했다고 한다.

2025년 7월 18일 일본 언론매체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2개 항모타격단이 일본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 미국령 괌(Guam), 미국령 사이판(Saipan), 파푸아뉴기니(Papua New Guinea)를 연결하는 제2도련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고, 2025년 6월 7일경부터 1주일 동안 서태평양 한복판에서 미제국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항모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중국 항모타격단 2개와 미제국 항모타격단 2개가 서태평양 한복판에서 항모전투(carrier combat)를 벌일 것임을 예고해준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을 보면, 전쟁의 범위는 한반도와 대만섬 주변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의 바다들, 북태평양, 서태평양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그 전쟁을 동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5. 로씨야군도 동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한다

도상훈련 참가자들은 동아시아-태평양전쟁이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을 한편으로 하고,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전쟁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동아시아-태평양전쟁에 로씨야군이 참전하는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판이다. 로씨야군의 참전을 예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2024년 6월 19일 김정은 총비서와 울라지미르 뿌찐(Vladimir V. Putin) 로씨야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조약의 제4조에 다음과 같은 의무조항이 명시되었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 의무조항에 의거하여 조선인민군은 로씨야-우크라이나전쟁의 꾸르스크전선에 파병되어 꾸르스크 지역을 수복하는 전투에서 로씨야군과 함께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이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울라지보스또크(Vladivostok)항에 주둔하는 로씨야 해군 태평양함대와 아무르주(Amur Oblast) 우크라인카(Ukrainka)에 주둔하는 로씨야 공군 장거리항공사단 소속 전략폭격기 편대가 ”지체 없이“ 출동해 한미연합군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7월 16일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울라지미르 뿌찐 로씨야 대통령이 체결한 ‘중아목린우호합작조약(Treaty of Good-Neighborliness and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제9조에 다음과 같은 의무조항이 명시되었다.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의 평화가 위협 또는 훼손당한다고 판단되거나 어느 일방의 안보 이익들이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어느 일방이 공격 위협에 직면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체약 쌍방은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즉시 접촉, 협의한다.”

이 의무조항은 2025년 5월 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울라지미르 뿌찐 로씨야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레믈리궁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 의해 더욱 보강되었다.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중국과 로씨야가 군사협력 및 군사과학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중국과 로씨야가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하기 전부터 두 나라는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었다.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군은 동해,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필리핀해, 북태평양, 오호츠크해에서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중전략순찰을 계속해왔고, 구축함을 동원한 해상전략순찰도 계속해왔다. 그중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례만 서술한다.

2024년 7월 25일 중국인민해방군 훙-6K 전략폭격기 2대와 로씨야군 전략폭격기 뚜(Tu)-95MS 2대가 로씨야 원동지역과 미제국 알래스카주 사이에 있는 베링해(Bering Sea) 상공에서 공중전략순찰을 진행했다.

2024년 10월 8일 로씨야 해군 태평양함대 구축함 3척과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구축함 2척, 호위함 1척, 보급함 1척이 북태평양에서 해상전략순찰을 하면서 미제국군의 가상 잠수함을 수색하는 대잠수함전훈련을 진행했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들은 동아시아-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 로씨야군이 지체 없이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해방군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준다.

(*글이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 발표합니다. 이번에 전편을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후편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