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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칼럼] 탄핵의 강을 건넌 우리의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

이흥노 워싱턴 시민학교 이사

[민족통신 편집실]

4월4일, 아침 11시 22분,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윤석열 내란 수괴가 드디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해내외 우리 동포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리며 얼싸안고 기쁨에 넘처 두둥실 춤을 췄다. 물론 전 세계 언론들도 이 소식을 특종으로 보도했다. 탄핵의 주역인 시민들의 첫 일성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총칼과 탱크를 동원한 계엄으로도 국민을 이길 수 없었다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거기서 희망이 꽃피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들 말한다. 희망을 봤다는 말이다.

❶가장 절박한 과제는 내란 척결

대선이 6월3일로 확정됐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추물을 뽑지 않겠다는 것이 국민의 확고한 뜻이다. 민족의식과 자주의식이 강한 양심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안정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내란 수괴는 탄핵돼 준엄한 심판대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어서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사회 모든 요직에 윤석열이 박아놓은 심복들이 여전히 설쳐 대고 있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는 것이 도리다. 물론 국민의 힘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해체하는 것이 최소한 도리다. 내란과 절대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한덕수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런데 사저로 퇴거한 윤석열과 김건희가 막후에서 한덕수 총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자 시민들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매우 불안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만 제거됐을 뿐 다른 것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

❷웬 뜬금없는 개헌소리야

헌재 탄핵 결정으로 모처럼 피로를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에 돌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꺼내들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불쑥 나타난 것이다. 시민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둥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 의장은 이것은 여야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룬 제안이라고 말했으나 실은 반이재명 패러기들의 공감대일 뿐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은 지금 당면한 내란 종식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내팽게치고 오로지 권력 배분에 눈이 먼 정치꾼들의 작당이라고 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이건 내란 세력 소탕에 훼방을 놀자는 수작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 시민들도 결사 반대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국민의 힘이 얼씨구나 좋다고 팔짝팔짝 뛰면서 지지 환영하고 있다. 개헌을 앞세우면 내란 세력 색출 시도에 김을 뺄 수도 있고 얼렁뚱땅 넘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계산을 뽑아내서일 것이다. 이재명 민주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더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내란 진압이라며 차후 새대통령의 몫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❸죽써서 개바라지, 다시 말자는 단호한 국민 결의

지금 지구촌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가 끝내겠다고 장담한 우크라전과 종동 전쟁은 더 격심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가세해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요지경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내란 수괴를 파면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 큰 외환죄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내란세력과 잔당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내란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제2반미특위’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구나 절대 내란과 무관치 않는 총리를 비롯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어서다.

4월 9일, 국민의 뜻을 대변한 걸로 볼 수 있는 ‘촛불행동’은 “민주정부 건설, 내란세력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매우 시의적절한 격문을 발표했다. 이 격문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우리 국민은 민주항쟁에서 승리하고도 결국에는 독재세력에게 정권을 내줬던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 말자는 것이 우리 국민의 결심”이라는 것이다. 내란세력을 완전 척결 소탕하지 않으면 또 다시 죽써서 개바라지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젠 촛불로 쟁취한 승리를 절대 뻿기지 않겠다는 국민의 비장한 의지와 결의를 엿볼 수 있다.

❹민족의식, 자주정신 유무가대선 후보 선발 기준

좀 늦기는 했지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트럼프 새미국 지도부 스스로가 “일극시대는 가고 다극화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 새로운 트럼프시대가 열렸다고 말한다. 집권 석 달만에 빛의 속도 보다 더 빠르게 내치 외치 개혁을 벌이고 있다. 벌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미국민의 불평불만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천방지축 널뛰는 듯한 트럼프의 정책이라 신뢰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데 보다 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제아무리 호화찬란한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라 해도 민족의식 자주정신이 결여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 미달이라고 봐야 맞다. 가장 가까운 예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들 수 있다. 이자는 임기 초 키우로 날라가 젤렌스키 앞에서 “사즉생 생즉사”를 외치며 러시아를 무찌르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을 벌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윤세력 척결 공작을 꾸몄다. 그는 외세를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이익과 생명 까지도 깡그리 희생시키는 젤렌스키를 빼닮았다. 그래서 이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한다.

❺새정부의 가장 긴급한 과제

새로 들어설 정부는 무엇 보다 내란을 평정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거덜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동시에 미국 일변도의 일방외교를 접고 균형외교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75년이라는 세계 최장기 정전체제를 조속히 끝장내는 일이다. 이것은 민족 최대 수치인 동시에 민족 불행의 씨앗이다. 휴전체제를 그대로 두고 얻는 평화 번영은 오래 갈 수 없고 불안정한 것이다. 새정부 탄생과 동시에 전쟁을 끝장내지 못하면 더 좋은 기회는 찾아들기 어렵다.

이미 <판문점 선언> (4/27/18)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바 있고 트럼프는 1기 때도 굳게 약속된 바 있다. 트럼프 보다 먼저 서울 새정부가 종전선언을 제안하면 더 모양세가 좋고 효과적일 수 있다. 트럼프가 이를 반기고 지지할 수도 있다. 무엇 보다 매우 시급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조속한 철폐다. 21 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이렇게 해괴망칙한 악법이 살아있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가 못된다는 징표다. 멀쩡한 생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구금 체포하는 이놈의 날강도법은 무조건 그리고 즉각 폐지돼야 옳다.

❻물밑조미대화가 진행되는 듯❼

좀 늦기는 하지만 물건너간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과감히 내던지고 다극화 시대에 걸맞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가 우크라전이 끝나는 즉시 조미 대화를 개시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평양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갈 수 없다”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의 말과 같이 정말 서울의 중재 역할 없이 조미 대화가 가능할까? 3월 중순 조러 외교 안보 고위층의 잦은 상호 내왕과 트럼프의 발언등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미 조미 물밑대화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게 대세다.

2차 미러 정상 전화대화 (3/19) 직후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당일치기 방북 (3/21)했다. 모종의 긴급한 메시지가 푸틴을 매게로 평양에 전달됐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견해다. 당시 부산에 상륙한 핵함대가 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이 펼쳐지고 있었다. 아마 트럼프의 긴급 도발 자제 요청 메시지와 조만간 대화 의지를 쇼이구가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상하게도 평양의 늘상 있던 물리적 대응이 없었고 강력 경고를 날렸을 뿐이라서 조미 대화의 징조라고 말한다.

❼서울이 적극적으로 조미, 조일 대화를 주선해야

미국 현지도부도 제재를 통한 북비핵화에 실패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물건너간 북비핵화에 매달리지 않고 핵미사일 유예 (모라토리엄)와 동시에 단계적 제재 해제를 시발점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시작될 걸로 보인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픈 것은 조미 관계 개선은 미국 입장에서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사안이 아니라 미국은 당면한 최대 안보위기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걸 알면 트럼프의 초조함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조미 대화를 시작하면 뒤질세라 일본도 조일 대화에 나설 건 뻔하다. 서울 정권은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적대 관계로 만든 당사자라 당분간 자중할 필요가 있다. 대북적대정책 폐기를 우선 선언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전념하면서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의 안보우려를 고려해 자진 다국적 군사훈련 자제를 선언하고 윤석열이 때려부신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조미, 조일 대화를 적극 유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큰 외교적 실리다. 이번 내란은 <작통권> 회수가 시급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몇 년째 조일 정상회담을 유엔을 비롯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하긴 이미 김정일-고이즈미 조일정상회담 (9/17/2002)에 따라 조속 국교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으나 일본이 납치문제를 구실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다. 조만간 있을 조미 대화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 (페싱)이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들린다. 많은 사람들이 북핵이 용인될 수 있다면서 크게 걱정들을 하고 있다. 좁은 한반도에서 핵을 쓰면 공멸이고 또 쓸 이유도 없다. 트럼프가 조미 관계 개선을 하면서 남북 간 적대 관계 해소에도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조미 대화 이전에 우리는 남북 간 화해 친선 평화를 성취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걸 전 세계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도 깜짝 놀랄 것이다. 한국은 인구 절반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거기에 동해를 끼고 수 십 기의 핵발전소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전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 보다 낫다”라고 말한 이재명 전대표의 정확한 진단을 여기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핵을 그렇게 갖고 싶다면 통일을 이루면 북핵이 우리의 것이 될께 아닌가.

이미 미서부 LA의 오인동 의학박사는 10여 년 전 부터 “북핵을 통일의 핵, 겨레의 핵으로 만들자!”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통일도 하고 핵도 가진다면 꿩먹고 알먹는 양수겹장이 아닌가. 힘쓰기 보다 꾀쓰면 더 좋다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지구상 유일한 80년 분단과 75년 휴전은 절대로 국민의 뜻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외세의 장단에 놀아나고 부역한 탓이라고 봐야 맞다. 분단과 휴전을 주리끼고는 한반도 평화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만약 이렇게 중차대한 민족 문제에 침묵하는 대선후보가 있다면 이미 자격 상실이기에 반드시 탈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