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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 몇가지 배경들 그리고 간단한 정세분석과 전망

2025년 4월 6일

[민족통신 편집실]

글: 정기열 박사

21세기 연구원 원장,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김일성종합대학 초빙교수

몇가지 배경들:

1. ‘윤석열4월 4일 탄핵 선포’ 관련 80년 강제된 분단시대 미일제국주의외세의

대표주구들인 리승만박정희전두환박근혜이명박 모두를 다 합쳐도 부족하지 않을

‘전대미문의 최대(최악)미일외세주구 윤석열’에 의한 “검찰망국시대 3년”, 가히

모든 것이 다 마치 너덜너덜한 걸레처럼 망가진 2025년 4월 초 대한민국사회의

가히 모든 상황(정치경제문화교육종교사법질서국제 등등)이 만약 “윤석열탄핵”

대신 “기각 혹은 각하”로 선고될 경우 곧 바로 “전민항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 소지, 여건, 환경들이 역대 최대로 고조됐던 배경을 먼저

참고해야 할 것 같다;

2.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상황이 곧 바로 전민항쟁으로 전환될 소지가

대단히 높아 보였던 대단히 위험천만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워싱턴의

위기의식이 분단시대 80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틀어쥔

대한민국총독부(미대사관)로 하여금 헌재의 파면선고 결정에 마지막 순간

직간접 관여해 움직였을 수 있는 몇몇 여러 정황도 함께 참고해야 할 것이다;

3. “12.3계엄령선포 때부터 사전에 모든 것을 파악한 것은 물론 계엄상황 또한 나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광화문총독부가 초기엔 자신들의

식민지수족들을 총동원,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를 3개월 넘도록

질질 끌며 시간을 벌다 궁극적으론 “파면” 대신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도록 때론 노골적으로 진두지휘하거나 여의치 않을 땐 배후에서 움직였던

상황들도 역시 함께 참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법살인카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던 시도가 3월 26일 상고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며 이 대표를 강제하차

시키려던 워싱턴전략” 또한 여의치 않게 된 상황 역시 ‘4.4윤파면선고’에

일정하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5. 남녘의 많은 혁명적 활동가들과 기층민중조직들에겐 1948년 4.3제주항쟁, 60년

4.19혁명, 79년 부마항쟁, 80년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10항쟁, 2016년

촛불혁명 등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과거의 모든 항쟁들을 식민지지배구도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바꾸어 낼 수 있는

“혁명적 성격의 전민항쟁”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한 뼈아픈 과거에 대한 나름 적지

않은 교훈들이 있다;

맺음말:

80년 분단시대 미일외세주구집단이 결과한 최악의 윤석열망국시대 3년 쌓일 대로

쌓인 사회전반 각계각층의 항쟁열기가 12.3계엄 뒤 4개월 식민지대리지배집단에

의한 망국적 행태가 더욱 심화되며 최고조에 달했던 혁명적 상황은 “윤 탄핵이

좌절될 경우 전민항쟁을 감행하겠다” 선포할 정도로 대단히 높았다. 과거의 그 모든

위대한 민중항쟁들이 세상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낼 수 있는 성공적 혁명으로

승화되지 못한 뼈아픈 과거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들을 심장에 새기며 전민항쟁의

칼을 날카롭게 갈고 있던 상황들도 아마 이미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광화문총독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였을지 미뤄 짐작키 어렵지

않다.

분석과 미래전망 I:

1. 제국주의외세에 의한 80년 완벽한 식민지대리통치체제인 소위

“자유민주체제”는 주지하듯 향후에도 오래오래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세상에 상호존중, 평화공존, 공동번영하는 21세기 반제자주다극세계가

새롭게 출현하며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제국주의일극세력에 의해 2차대전 뒤

온 세상에 강제된 자유민주체제는 오늘 역사의 무대 뒤로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음에도 미국지배 대한민국사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자유민주”를 신주

모시듯 입에 달고 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3. 제국주의외세의 신식민지분단지배구도를 80년 가능케 한 핵심배경엔

대표적으로 미군주둔과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다. 이재명시대가 온다 해도

분단시대를 강제한 위 두가지 근본문제들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거짓과 환상에 불과한 “미국민주주의제도”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제도정치권”엔 주지하듯 위 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민족적이며 자주적인 정치역량은 아직 요원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4. 워싱턴에 의해 강제된 80년 분단식민대리지배구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워싱턴 눈치보며’ 행동하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서

눈도장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80년 대한민국제도정치권의 친미사대주의역사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요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제국주의지배가 온 세상천지 식민지민중들에게 남기는 문제들 중 “가장

지독하고 어려운 도전으로 세기를 두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치명적(lethal) 결과를 낳는 문화제국주의문제”는 대한민국사회를 앞으로도

오래도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미국화된 식민지국가”로 남아있게 할 것이다;

6. 인류사는 세상천지 그 어느 식민지 경우에도 문화제국주의문제에서 예외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문화제국주의문제가 결과한 문제 중 가장 심대한 치명적

문제는 주지하듯 사대주의문제다. 우리민족 경우 7세기 중엽 외세(당)와 야합해

고조선에 이어 부여,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이 지배한

유라시아대륙 동북방 영토는 물론 과거 고구려와 발해가 지배했던 반도의

북부영토마저도 모두 내주고 얻어낸 소위 “통일신라시대”는 ‘통일시대’가

아니다. 반도의 중남부지역만으로 지극히 적어진 말 그대로 “소국”으로 전락한

“신라통일(소국)시대”였다. 바로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된

중국사대주의역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1천년 넘게 계속된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중국사대주의도 모자라 20세기 등장

오늘도 계속되는 1백년 일본사대주의, 그리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을 ‘미국화’ 시킨 1백년 가까운 미국사대주의문제”도 있다;

7. 미국사대주의가 결과한 문화제국주의문제 중 가장 치명적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은 제국주의언어(영어)문제와 “제국주의종교문제”인 “서양기독교문제”다;

8. 식민지 피지배민중의 말과 글, 문화, 역사, 철학, 사상, 종교, 전통 등 모든 것을

상실케 만드는 문화제국주의문제는 세상에 이미 널리 잘 알려진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상론은 이 글에선 생략하고 대신 서양제국주의기독교문제에 한정해 논한다;

9. 서양제국주의기독교문제는 특정해서 “근본주의기독교문제”를 뜻한다. 이

문제는 물론 서양제국주의종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회교(이슬람)을 비롯

유대교 등 “유일신”을 믿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집단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다.

그러나 “대한민국기독교문제”는 세상 여러 다른 나라들의 기독교문제와 결과

차원을 달리 할 정도로 대단히 특별하고 치유가 대단히 어려운 치명적인

문화제국주의문제다;

맺음말:

이명박망국시대 때 두드러지게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근본주의기독교문제는 지난

3년 윤석열망국시대 특히 지난 4개월 윤석열 내란과 탄핵심판 과정 거치며 세상에

더욱 널리널리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난 문제다. 그 중에도 상상키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저질적이고 수준 낮은 대표적 “종교사기꾼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뼈속까지

미국화 된 대한민국사회”의 “친미사대주의 근본주의기독교문제”는 21세기 온 세상

문화제국주의문제 중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석과 미래전망 II:

1. 앞으로 60일 뒤 치러질 대통령선거 전 예상치 못한 중대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재명시대'가 탄생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2. 그러나 이재명시대가 탄생하더라도 대미관계에선 문재인정부 때와 크게

다름없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게서

문정부에 비해 눈에 띄게 다른 하여 대미관계에서 뭔가 다른 어떤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선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3. 그러나 조미관계에서 근본적 변화가 만약 선행될 경우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문재인정부 때보다

상대적으로 민족자주적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견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 조심스레 전망해본다;

4. 그리 전망하는 근거는 문재인과 이재명 “개인들”에 대한 세상에 이미 잘 알려진

여러 차이들에서 어렵지 않게 추론해볼 수 있다. 두 사람은 출생부터 성장,

그리고 대통령당선 직전까지 이른 전반적 과정 등에서 거의 모든 것이

천지차이만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에게는 문재인처럼 지독한

친미사대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민국제도정치권에 속한 “정치인”이기에

자신의 뜻, 의지에 상관없이 아마도 거의 언제나 미국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는 뿌리까지 미국화된 친미사대주의자라고 여겨지는 문재인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5. 주지하듯 문재인은 남달리 특별한 출생배경(미군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인연으로 2년 뒤 53년 1월 거제도 수용소에서 출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남달리 대단히 지독해 보이는 친미사대주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대통령 당선 뒤인 2021년 5월 20일 첫 워싱턴공식방문 때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쓰는 대신 “대한미국 대통령”이라 쓴 것처럼)

뭔가 대단히 뿌리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은 문재인과는 거의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이 다른 배경의 사람이다. 이 대표가 조미관계의 전격적 변화와

같은 객관적 상황, 조건이 바뀔 경우 민족자주문제에서 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자주적으로 과거 문보다 최소 한발자국 혹은 몇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해볼 수 있는 근거다;

분석과 미래전망 III:

끝으로 역사적인 4.4윤탄핵선고의 결정적 배경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남녘민중의

거대한 저항의 불길이 있었다고 믿는다. 수천년 우리민족사 전 과정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가지 대표적 사례로 우리민족은 시대구분 없이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최악의 열악한 조건, 상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권력집단에 의한 반민중적인

불의와 패악이 계속될 때 마치 거대한 파도와 쓰나미처럼 일떠서 모두가 하나되어

싸우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집단저항역사는 남북해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민족은 그가 남에 살건 북에 살건 혹은 해외에 있건 권력집단에 의한 불의가

계속될 경우 결국 언젠간 “그 불의를 결코 용서/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우리민족의

위대한 DNA”를 모두 함께 공유하고 있다 믿는다. 2025년 4월 남녘동포들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맞서 언제나 그랬듯 굴함 없이 싸우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집단저항역사를 또 다시 그리고 또 한번 새롭게 써냈다. 그러나 오늘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의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머지않은 장래 식민지대한민국의 운명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낼 수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온 세상 1억 우리민족 모두의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하여 궁극엔 오늘의 위대한 승리가 외세가 강제한 민족의

분단과 대결구도를 끝장내어 자주적으로 통일된 위대한 민족국가로 발돋움하여

융기,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감히 꿈꿔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