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칼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인사 실패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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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건 명확하지 않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 중립성 운운하는 하나마나한 소리는 집어치우길. 윤석열 인사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실패하는 바람에 오늘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검찰공화국 저지를 위해 다시 마음을 모으지 않겠나." 안영민 선생의 현정권에 대한 정확한 이 지적에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할 것이다. [민족통신 강산 기자]

[안영민 칼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인사 실패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안영민 선생 (통일운동가)

김영삼은 하나회 숙청으로 정치군인들을 싹 날려버렸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 기반이었던 민자당의 전신 민정당의 뿌리는 사실상 전두환 노태우를 배출한 하나회였다. 하나회는 군대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다. 비록 문민정부가 등장했지만 정치군인들은 김영삼을 자신들에게 투항해온 정치인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런 하나회의 수십 개 별들을 정권 초반부터 날리기 시작한 건 참으로 정치9단 김영삼다운 모습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검찰을 날리는데 결국 실패했다. 조국을 내세워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발탁한 윤석열에게 되치기당했고, 이제는 철저한 검찰주의자인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갈 지경까지 왔다. 윤석열은 문재인에게는 배신자겠지만 반문재인에게는 정권교체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주 윤석열의 적폐청산 도발에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사과도 못받고 선거개입 할 생각 말고 코로나 관리나 잘하라는 국힘당의 비아냥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런데도 후속타가 없다. 진짜 코로나 관리에만 몰두할 건가. 코로나 관리조차 정작 해야할 건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김영삼은 젊은 시절부터 정치적 야망을 가졌고, 현실정치에서도 야당정치인으로 산전수전 겪었다. 그런 김영삼에게 정치군인은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반드시 쳐내야 할 집단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정치검찰은 뭐였을까. 노무현은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믿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검찰에 당했다. 그 과정을 지켜봤을 문재인이 선택한 방법은 확실한 내 편이라고 생각한 내부의 인물을 통해 검찰을 바꿔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낙점한 이가 결국 내 사람이 아니었다.

김영삼은 정치군인들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5년의 결과는 그와 정반대다.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검찰공화국의 등장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다. 이걸 막아낼 힘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을까. 없다. 그들은 실패했다. 사실상 검찰쿠데다 앞에 무력했다. 결국 이를 막을 힘은 다시 국민들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건 명확하지 않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 중립성 운운하는 하나마나한 소리는 집어치우길. 윤석열 인사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사과하고 검찰개혁에 실패하는 바람에 오늘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검찰공화국 저지를 위해 다시 마음을 모으지 않겠나.

2017년 당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심판을 외치며 묻지마 윤석열 지지에 나선 상황 앞에서 당신들은 무엇을 느끼나. 지금 가장 강력한 윤석열 지지 세대인 20대는 세월호와 촛불을 겪으며 민주당 180석 만드는데 앞장선 이들이었다. 그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건 윤석열이 결코 잘나서도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만과 울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상황이 이럴진대 역대 최고의 국정지지율 운운하며 뒷짐 지고 있는 건 무슨 생각일까. 우리는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중립을 지킨 참다운 민주정부라고 자찬할 건가. 촛불 국민들이 차려준 권력의 밥상 앞에 숟가락만 들고 앉아서 그런지 솔직히 5년 내내 절실함도 절박함도 없었다. 당신들이야 밥 다 먹고 일어나 훌쩍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그 온갖 뒤치다꺼리를 또 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국민들이고 서민들이고 민중들이다. 안 그런가? 문재인 정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