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논평] 차기 정부와 현 국회가 명심할 것 > 통일게시판

[논평] 차기 정부와 현 국회가 명심할 것

황선 (통일운동가)

대선에서 박빙 승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예를 찾아보기 힘든 초 박빙 승부의 대선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향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선자에겐 분명한 경고를 준 것이다.

국민의 의지가 이후 누구를, 어떤 정치조직을 키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함의는 둘째치고 박장대소하듯 대놓고 좋아하는 두 나라가 있는데 ‘일본’과 ‘미국’이다.

일본은 대선 전부터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을 대놓고 지지했고, 미국은 대선 직후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바라던 후보가 당선되어 기쁘다는 티를 노골적으로 내고있다.

특히 미국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우선순위 정책으로 들며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의 시동을 걸고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 자주 더 규모있게 해서 북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있기도 하다.

매우 주제넘게도 남북 간 합의때문에 북을 정찰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도발이다.

6.15세력이자 평화세력이라 자임하는 현 정부와 여당에게 촉구한다.

아무리 외세의 눈치를 보고 굽신거려도 저들은 한국의 진보세력은 물론이고 민주개혁적 포장만 그럴듯한 정당 정파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대화는 울며 겨자먹기로 박수치는 척은 해도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외세가 편 들어줄 것 기대하지 말고 민족과의 약속을 지켜라.

청와대가 마땅히 할 일이 없다고 여기고 무기력을 이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170석 의회가 나서서 남북합의 비준하라. 의회비준 한다고 존중할 리 없는 차기정권이지만 국민과 민족을 향해 현 여당 다수인 의회의 의지라도 표명하라.

그리고 당선자와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그 당 지지세력들이 나서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한일관계 복원이니 강력한 대북정책을 선동하고 있다. 후보시절 극우세력의 표를 얻겠다고 선제타격을 운운했겠지만, 현실은 전시작전권도 없이 미합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을 것이고 그때문에 사실 꽤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으로 정치하지 말라. 진짜 전쟁은 어려울거라 안심하고 국민을 향해서만 협박하고. 미국 일본 믿고 지나치게 사대하고 함부로 말폭탄 날리는 것은 시작과 동시에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인생을 더는 감출 수 없다. 지금 왕좌를 차지한 것 같고 기쁘겠지만, 이명박근혜도 그냥 살았으면 bbk실소유주도 최태민도 백일하에 드러낼 필요 없었을지 모른다. 윤석열과 검찰 역시 그동안 관행으로 알던 모든 비리가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다수의 부정한 무리와 문제적 인물의 가치는 다른 법이다.

물론 비리를 덮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더 큰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시도 자체가 자기도 무덤에 더 빨리 들어가는 길임을 명심하라.

우리 국민은 두려움이 없다.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표심은 분단과 사대주의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무능과 소극성에 대한 채찍, 부정부패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고, 평화를 위해 행동하라.

2022.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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