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를 인정하고 패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하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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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 호보가 솔직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대선의 패인은 "오롯이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책임을 떠맡았다. 이것은 이 후보가 얼마나 멋진 양심적 정치가라는 걸 말해준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진가를 절감하게 한다. 우선 민주 이재명과 국힘 윤석열 간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서그야말로 사람들의 손에 땀을 쥐게했다. 솔직히 말해 박빙을 이뤘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비정상적 전쟁이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윤 후보는 검찰 쿠테타를 벌인 그 자체로도 엄중한 벌을 받아 마땅한 데, 온갖 비리와 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후보라는 점에서 완전히 자격미달이라는 걸 부인할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유권자의 절반이 그를 지지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그의 친인척과 연루된 각종 범죄협의가 거의 까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완전히 정지돼왔다는 게 문제다. 이미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재판이 진행돼 범인이라는 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어야 하건만 멀쩡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당선되는 비극이 연출됐으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 아닌가. 이것은 미일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우선 패인을 따져보면 내적으로는 주요보수언론과 검찰 사법부의 편향적 자세를 들 수 있다. 물론 문 정권의 인사 무능과 남북 관계 후퇴가 결정적 패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외적 요인으로는 미일이 음으로 양으로 정권교체를 지원하고 압력 행사를 했을 것이라는 것도 큰 패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한숨만 쉬고 누구를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 국회는 여당이 다수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못다한 개혁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무엇 보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너무도 절박하다. 필요하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악질 판검사를 탄핵해야 하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정체되고 있는 주요 수사를 중단없이 진행해서 흑백을 가려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은 전쟁을 막고 자주성을 움켜쥐고 미국에 할소리를 하는 주권국의 의원이 돼야 한다. 가장 절박한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이다. 내달에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합동훈련을 무조건 중단시켜야 한다. 미국이 벌이는 신냉전 패권쟁탈전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우크라이나 짝날 수가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