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중립화론, 우리도 곱씹어봐야 할 주제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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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을 넘기고도 계속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심하다. 전쟁이 나면 우선 이를 멈추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를 더 보내고 힘내라고 지지를 하니 전쟁을 부추기는 것만 같다. 집에 불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먼저 불을 끄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 말이다.

서구 언론이나 서울의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는 악이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은 선이라고 묘사한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러시아는 나쁘다는 선입견의 틀을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편견이나 일방적인 경향이 짙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 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위한 노력이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전쟁이 개시되는 날 까지도 대답이 없었다.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걸로 봐야 맞다.

원래 여러 경로를 통해 나토의 동진을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건만, 나토는 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 마저 나토 가입을 추진한 것이다. 대부분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이다.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중러 봉쇄정책을 앞세우고 신냉전 패권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막대한 원조 (지금까지 2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퍼주면서 나토 가입을 지지 촉구하고 나섰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적극 추진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대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건 상식이고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예를 들어 63년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후루시쵸프에게 미쏘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미사일 철수를 않았으면 전쟁은 일어났을 게 분명하다. 2016년 성주 사다배치에 항의해서 중국은 경제전쟁을 벌여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도 있다. 러시아의 침략도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는 게 옳다. 

이제 마크롱 불대통령이 러시아에 제안했던 우크라이나 영구중립화가 러-우 평화회담의 의제로 올라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소식이고 그게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축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렵기도 하다. 우리도 이조말 고종이 한반도에서 열강의 패권쟁탈전이 요란하게 벌어지자 1789년 미국공사 알렌을 통해 미국이 조선의 중립화 여론몰이를 해서 중립국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거부하고 결국 1905년 한반도를 일본이 먹도록 타프트-카쓰라 비밀협약을 미일 간 체결함으로서 일제식민지가 되도록 했던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곤욕을 치루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어찌 그냥 스칠 수 있겠나 말이다. 나토와 러시아가 보장할 수 있는 중립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절호의 기회다. 놓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