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 통일게시판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다. 지난 해에 비해 20% 가까이 폭락했다. 해서 '남아도는' 쌀을 대북 지원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사료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에 줄 바에야 돼지나 소에게 주겠다는 발상이다.

남북협력기금의 2008년, 2009년 집행률은 각각 18.1%, 9.8%였다. 2008년엔 8천억이 남았고, 2009년엔 1조 원이 남았다. 두 해 합쳐 1조 8천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남아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묶어 놓고 통일세를 신설하자는 것으로 보아,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용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려는 것 같다. 아마도 대북적대용 혹은 대북붕괴용일 것이다.

15일 MB의 통일세 발언이 충격이고 상상초월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철철 넘치도록 '갖고 있는 것'은 사료용으로, 대북적대용으로 꽁꽁 묶어 놓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없는 것'을 만들자는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난 관심 없으니 돈 모아서 너희들이 하든가' 아니면 '어차피 안 될 것, 내뱉고 보자'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