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님께 C급좌파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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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님.
오랫만입니다. 15년전쯤 경희대 노동자대회때 축하연설을 하시던 모습 먼 발치서 보고 7~8년전쯤 '노무현의 눈물'을 만들어낸 명연설 이후 님을 오랫만에 '정치적'으로 다시 만납니다. 물론 "옷을 벗지 않는 네 이데올로기적 저의가 뭐냐?"고 시니컬한 표정으로 정선경에게 묻던 그런 님의 연기자로서의 모습 말고요.

하지만 오늘은 님에게 제가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은 보다 단호하고 명확한 언어의 사용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C급밖에 안되는 제가 왜 반대하는지 이 사이트의 분들도 문성근님도 더 잘 알 수 있을것이고 그래야만 서로 "얘는 이런애구나"라고 '근거'있게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논쟁도 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을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있던 '생활속의 철학'을 뒤로한 채 작성하는 글입니다. 그만큼 저도 심각합니다.

님의 글을 보면 님은 지금 남한의 정치상황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이후 "독재로의 회귀,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으로 대표되는 실정과 폭거의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 진보진영의 상황을 보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제 "깨어 있는 100만 시민의 힘으로 제 민주,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 제 3지대에서 백지상태로 다시만나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님은 새로운 야권 단일정당의 '정책과 강령'--누가 보아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정당의 자기 색깔의 표현입니다--은 "지난 2년의 과정이 말해주고 있으니--아마도 반이명박을 의미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새 당을 만든뒤(일단 모인뒤)  자유, 정의, 생태, 복지, 평화를 중심으로 (이미 큰 테두리에서 동감했으니) 활발한 토론을 거쳐 생성될 '집단지성'의 힘을 믿자"라고 설파 내지는 설교하시더군요(제게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황당한 문성근님의 정치에 대한 이해의 순수함에 연민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님은 본인이 '꿈꾸는 정당'에서 말하길  바로 앞서서 언급했듯이 '정강정책'에서는 "무지개 정당, 연합정당을 추구하며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만족스런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 지면"--아마도 님은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의 정치권력 접수의 가장 큰 힘이 남한의 뿌리깊은 '지역감정'때문이라고 믿고 계신듯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진실을 반영하는 현실인식이지만 또한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에서의 압도적인 이명박 지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는 맹점이 있습니다---"한나라당(아마도 극우반동세력을 의미하시는듯)이 영원히 제 3당이 될때 <야권 단일정당>도 생산적인 세포분열을 해도 좋다고 허락(?)하십니다. 
님은 이를 위해 100만인 참여운동을 제안하십니다. 눈물겨운 호소이자 님의 말씀처럼 지난 노무현 후보의 '국민참여경선'을 한단계 뛰어넘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정당을 밑에서부터 건설"하는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실천에 대한 호소가 님의 글 곳곳에 가슴절절히 배어있음을 느낌니다. 그러나 맨처음 님의 글에서 2012년 대선 승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로 지난 '민주정권 10년의 과오'를 짚으시면서 님은 말씀하시길 "비록 IMF의 강요가 있었다지만 왜 노동유연성--88만원 세대의 대량생산과 60%가 넘는 남한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합니다--을 왜 좀 더 강하게 막아내지 못했을까? 복지 예산을 왜 좀더 과감하게 확충하지 못했을까? 한미 FTA는 왜 그리 서둘렀을까"라며 민주정권 10년의 잘못을 일정부분 인정하시는 아량을 보이시면서도 그를 몽땅 IMF로부터 비롯됐다고 읽힐 수 있게 글을 작성하시는 치밀함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치밀함이 없으면 뒤의 글 "국민들이 우리(대체 어떤 '우리'인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문장이 염치없는 문장이 되고 모양이 빠지기 때문이었겠죠. "나는 더 잘 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 믿으시어야 100만 서명운동의 개인적 동력이 생기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성근님.

혹시 지금 남한사회는 '회전문 정권교체'의 안정화 단계의 시작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말을 문성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지요. 그런데 그 미국에는 전국정당이 딱 두개밖에 없지요.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200년을 전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권을 빼앗고 헌납하고 등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떤 다른 정당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줘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를 학교다닐때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발달'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또 배웠죠. 비록 제 입장에서의 민주당과 공화당 집권의 차이는 대통령 재임 기간중 전쟁을 10번 하는가 5번 하는가의 차이로만 다가오지만...... 그리하여 마침내 남한은 87년 민중항쟁과 '789노동자 대투쟁'이라는 남한사회 최초의 전국적 '계급투쟁'의 결과로 소위 87년체제를 탄생시킵니다.  이는 몇가지 지난 87년 이전과는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현 헌법의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지배계급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분화와 이에대한 지배계급 내에서의 상호 확인과 합의가 있습니다(그들만의 회전문 리그의 시작!!). 생각해 보세요. 노태우 집권과 양김의 분열 그와 동시에 백기완이라는 5.16 이후 최초의 진보, 노동자계급의 후보 등장, 김영삼의 민자당 합당과 정권 획득, 그러나 신한국당 내에서의 분열과 김대중, 김종필의 연합을 통한 소위 최초의 '민선 민주정부의 수립', 극우 보수세력의 총공세에 '노무현'이라는 자유주의자를 내세워 남한사회 영남/호남이라는 기존의 선거공학적 대립위에 '세대간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남한사회 정치 이데올로기의 분화의 질적 변화의  확인과 이를 통한 소위 2차 민주정부의 수립,그리고 동시에 7%라는 득표율로 선전했던 권영길로 대표되는 87년 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세력의 본격적인 남한 정치지형에의 진입은 그러나 노무현 5년이후 다시 87년 초기 집권세력과 유사한 반동정권의 등장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집권세력이 아무리 87년 직후의 반동세력과 그 행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들이 동일할 수는 없지요. 그중 가장 큰 차이는 현재의 집권세력은 '선거'를 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칠게 얘기하면 '중도 실용과 친서민'이라는 미사여구(레토릭)를 즐겨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니다. 청와대를 접수했을때와 접수하지 못했을때 5년 세월의 춥고 따뜻함의 차이를요. 그와 동시에 그들은 청와대를 접수하지 못했을때도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해 현 한나라당 내부의 다향한 상호 대립은 이에대한 준비의 과정일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배계급 전체는 한나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소위 문성근님이 주장하듯이 '민란'의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보이기도 전에 다음 대표선수를 보냅니다. 바로 남한에서는 이게 민주당입니다. 즉 현재 남한사회에서의 투표와 선거는 전체 지배계급 입장에서 보면 '정권관리'의 차원이 아닌 '체제관리'의 의미로 본질이 변한지 오래되었다는 거지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정치자금과 그것의 '현실적 정치 역관계'에 비례한 쿨한 배분 행태는 이의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문성근님은 현재의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한 단결의 의지가 가장 빈약한 정당"이라고 (애정어린)비판을 합니다. 동시에 "작은 정당"에게도 보다 현실적 정치 노선을 택하라고 주문합니다(제게는 이것이 협박수준으로 들렸습니다). 바로 "그래도 한 정당아래서 미래를 대비하자"란  말이지요. 그러나 문성근님, 님은 왜 민주당이  그럴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단결의 의지'가 빈약한 목에 시멘트바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그보다도 2년반후 한나라당이 아니다라고 전체 지배세력이 합의를 한다면(이 말이 누구누구 대표가 모여서 회의로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기회(집권의 기회)가 그들 몫이라는걸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소위 '큰형님론'을 앞세워 "다들 내 밑으로"를 빼고는 통합의 원칙이 없는 것이지요.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아는 법이지요. 님은 혹시 제게 반론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민주당과 그 당의 누구를 염두에 둔적이 없다!!"라구요. 그럴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님!! 제 주장의 핵심은 님이 누구를 지지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혹세무민 하시면서 "대표선수 잘 뽑아서 민중에겐 배반을 자본에겐 충성을!!"이라는 헛된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다시!! 선동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문성근님.
요즘 한나라당에에 의해 가장 공격받고 있는 지난 정권 10년 정책의 대표적인게 '평준화 교육' 정책이죠. 이에 국민들은 '진보교육감' 선출로 응징하기도 하고 야당 의원들도 입에 개거품을 물고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비판하지요. 그러나 문성근님. 님은 혹시 아시는지요. 소위 지난 민주정부 10년동안 사교육비는 모든 통계에서도 1997년 대비 총액기준 10배 이상의 증가를 해마다 홰 왔다는것을요. '평준화 교육'을 '고등학교 입학 뺑뺑이'로만 이해하고 있는 민주정권 10년동안이니 한나라당이 '경쟁력 우위'의 교육을 외치더래도 할 말이 없는거지요. 제 입장에서는 서로 본질이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97년 김대중 정권이후 부동산 거품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때가 또한 지난 10년 이었죠. 그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주장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서민들이 말 그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위성도시로 혹은 삶을 마감하는 길'로 가는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때 그는 말했습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는 사업과 비지니스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문성근님 같으면 님이 제작하시는 영화에 원가가 공개되어야  배우가 출연료 협의 하겠다면 그것을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빛나는 어록을 공개하는 것은 '비지니스나 경제활동'의 원칙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난 10년 '민주정권'의 노동자 서민 대중의 '주거정책'을 그의 입을 통해서 기억해 내기 위함임을.
문성근님.
이제 좀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소위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실정이 IMF때문에 발생한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음을요.
 
문성근님.

두서없는 글 혹시 따라와 주셨다면 고마움 전하겠습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님의 글을,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재 현실 정치역관계상 님의 제안에서 저는 초등학교 도덕책 수준의 순수함 이상을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님의 대표선수중 가장 힘이 센 자를 밀어주기 위해  혹세무민하는 결과 이상을 우리가 7년반 뒤에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기에 저는 님의 뜻에 반대합니다. 제발 저를 또한번의 회전문 놀이에 끼게 하지 말아 주세요. '회전문 인사'만 한심한게 아닙니다. 두번째는 좀 더 내용적인 문제인데 지금이 누구의 말마따나 1987년도 아니고 이제는 '돌고도는 회전문'을 뛰어넘는 정권창출을 고민할때가 진짜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전체 서민을 위한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단지 이명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100만인 서명운동을 님같은 분이 고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유감스럽게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지만요. 

2010년 8월의 마지막날 즈음.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유일한 성과는 좋은 영화 몇개 더 나왔다는것만 인정하는 C급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