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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노무현의 판이한 법치 - 인사청문회 소감
‘양파정권’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비듬정권’이었군

(서프라이즈 / 서영석 / 2010-08-25)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이명박 정권을 세간에서 부르는 ‘양파정권’이란 말이 정말 틀렸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때 양파정권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파도 그 끝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양파를 까봤습니다만, 일고여덟 번만 까면 더 이상 깔 게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은 까도 까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파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양파정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비듬 정권’이었습니다. 털어도 털어도 끝이 없는 비듬 덩어리처럼, 이명박 정권의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나 의혹은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내놓은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이 나라에서 스스로 보수로 칭하는 ‘아주 특수한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마침 서프라이즈에 올라온 글(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94869&table=seoprise_12&level_gubun=best)을 보니까 자칭 보수들의 ‘멘토’ 가운데 한 사람인 이문열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강연을 하면서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도덕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새삼스런 것은 아닙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국면에서 당시 이명박 씨를 두고 이런저런 문제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나오니까 박근혜 측에서는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조갑제 씨와 김진홍 씨 등 이른바 보수논객들은 “대통령 선거는 윤리 선생을 뽑는 것이 아니다”,  “윤리나 도덕은 쪼다가 지키는 것이다”, “도덕성은 좌파가 파놓은 함정이다”는 등등의 말을 하면서 여기에 반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대 법대 교수 이상돈 씨의 글 “깨져 버린 ‘보수의 도덕성 신화’”( http://www.leesangdon.com/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421&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5%B5%B4%F6%BC%BA&sop=and 에서 인용)

[김용민의 그림마당]

보수논객으로 꼽히는 이상돈 씨마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한 이런 주장을 늘어놓는 이유야 말할 것도 없이 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어떻게 비벼서 넘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변명이라도 하는 것이지, 그렇지도 못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윤리 도덕이 무슨 상관이냐”는 후안무치함을 내비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돈 씨가 같은 글에서 지적했듯이 보수에는 도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도덕적 보수’라는 말은 최소한 한국에서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이제 보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짓말’ ‘병역면제나 기피’ ‘부동산 투기’ ‘연고주의’ ‘시멘트 삽질’ ‘토건 마피아’ ‘패거리 정치’ ‘가스통 시위’ ‘빨갱이 몰이’ 등 온갖 나쁜 것들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미친놈이 보수에게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 냈나?”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씨와 그 패거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2007년 대선 국면에서,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열광했던 독일 국민들처럼, 미쳐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짜증남은 그 미쳤던 행동의 엄연한 ‘후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명박 씨는 확실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위장전입이나 위장취업 등을 비롯해 지금 박박 긁지 않아도 충분히 역겨울 만큼 떨어지고 있는 이 ‘비듬’들은 단지 총리나 장관 후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기 때분입니다. 여론을 납득시키기 위해 낙마시키자니, 위장전입의 원조인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될 터이고, 그렇다고 밀어붙이자니 그 후폭풍이 겁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명박 씨의 선택은 ‘밀어붙이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대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마침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이어서 지금 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모든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이른바 ‘레임덕’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이명박 씨와 그의 패거리, 그리고 자칭 보수라는 집단의 괴이하기 짝이 없는 ‘법치주의’ 관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가 2009년 11월29일 손석희의 마지막 <백분 토론>에서 잘 밝혔던 대로 이들의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본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자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위협과 뒷조사 등 물리력을 스스로 배제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씨는 온갖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 반대세력들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협박해 왔으며, 임기 후반부를 맞아 그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노 대통령과 이명박 씨의 법치는 선명하기 짝이 없는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의 책 『Why 유시민』 ‘노무현과 이명박의 판이한 법치’에서 인용)

자기 자신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놓아두고 국민들에게만 법 준수를 강요하는 패거리들 아니고서는, 자신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면서도 국민들의 위장전입 사실은 엄단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시위로 된서리를 맞아도, 지방선거로 중간평가를 당해도 이명박 씨와 그 패거리들의 괴이하기 짝이 없는 법치주의 관점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동산 투기, 각종 의혹들로 뒤범벅이 되더라도 “우리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 개선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명박 정권의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앞으로도 2년여 이런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절망감이 앞섭니다. 그 절망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명박 씨로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제발 다음 대통령선거(혹은 그 이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분출되기를, 그 이전에는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고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임)

저의 책 『Why 유시민』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서점과 대형서점을 제외한 서점에서만 책이 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에도 드디어 깔린다고 합니다. 출판사 측에서는 책의 홍보나 광고 등 프로모션을 다음 주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언론사에도 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인터넷 판매는 호조라고 합니다. 다음 주쯤이면 초판 2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에서는 9월9일쯤 저자 강연회를 준비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일정이나 장소가 확정되면 고지하겠습니다.

참고로

•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구매하시려면 http://www.yes24.com/24/goods/4127539
•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에서 구매하시려면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06334696&bookblockname=b_sch&booklinkname=bprd_img
•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구매하시려면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6489603 입니다.

(덧붙임 2)

트윗과 페이스북 시작했습니다. 트윗은 du0280, 페이스북은 서영석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친구 많이 해주세용~~

 

서영석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