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정부, 위장전입 단속 대폭 강화?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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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위장전입은 눈감아주면서 국민에겐 준법 강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자를 대거 입각시킨 이명박 정부가 위장전입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 단속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고위층 위장전입은 눈 감아 주면서 국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이중적 행태이기 때문이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둬 전입신고된 주소에 주민이 실제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것.

일례로 아파트 단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 해당 동에서 실제로 이사용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주차장 이용 신청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해도 서류상으로만 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접수되는 전입신고는 한 달에 평균 20여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담 공무원을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 기초적인 조사만 해도 터무니없는 위장전입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행안부의 뜬금없는 위장전입 단속 강화 방침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위장전입 내정자들에 대한 각료 임명을 강행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위장전입 내정자들을 준엄히 일벌백계만 하기만 해도 사그라들 위장전입을 전담 공무원까지 두겠다는 등 난리법석을 치는 것은 전혀 앞뒤 안맞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6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