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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신냉전》,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3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라는 주제로 '평화,인권,환경,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일본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 심포지움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남북으로부터 전문가를 초청해서 미국이 새로운 대결과 긴장을 획책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알아보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타개책을 찿아보고, 국제적인 연대운동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렸다.

다음은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의 발표문이다. [통일시대/민족통신 편집실]

미·중·러 《신냉전》,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자위력강화와 자존번영을 위한 대외활동

조선신보 김지영 편집국장

바이든정권 발족 후, 미중 《신냉전》의 구도가 한층 심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나라들과의 대립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외교·군사적 영향은 동북아시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연간 조선은 이웃 나라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하여왔는데 북남관계는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미국, 일본과의 대화는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국방강화의 일환으로 전략전술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진행하면 미국, 일본, 남조선에서는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단정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냉전》구도의 재생산입니다. 《신냉전》이 확대되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막으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변들을 역사적 변천을 근거로 부감하고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긴장 완화, 대립해소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조선은 《신냉전》구도의 확대재생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의 국제정세를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도쿄와 서울에서 미국편중의 국제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중러 <신냉전>, 조선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강연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화성포17형 발사 모습

1.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으로부터 5년 후의 세계

조선이 미국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ICBM시험발사에 성공하여 김정은위원장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것이 2017년입니다. 2022년의 《신냉전》은 그 5년 후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지난 5년간 국제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선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나갔습니다.

1) 미중러 대립을 내다본 《전략적 요충지론》의 실천

김정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2016년 5월의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시기 국제정세의 특징은 지배권확보를 위한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고 자주역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대결에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세력, 반동세력이 점차 쇠퇴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미중 《신냉전》의 맹아를 포착한 것입니다. 열강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는 구도 속에서 조선은 국력을 증대시키면서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대담하게 실천했습니다. 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조선은 국력이 약하여 열강들의 각축전장이 된 역사가 있지만, 대국과 힘의 균형을 실현하고 요충지의 지정학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세발전의 주도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충지론》은 김정은위원장이 10대 무렵부터 주장한 지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국들과의 힘의 균형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군사력이었습니다. 조선이 미국에 대한 핵전쟁억지력을 가짐으로써 대결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조선이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이듬해인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첫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습니다. 조선을 적대시하여온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눈 장면은 조선의 국력향상과 동시에 미국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담은 트럼프 개인의 변덕에 의해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역량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괄목할만한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미 미국과 대립하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웃나라 조선과 친선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데 외교의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 앞서 조선반도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북남수뇌회담이 열렸습니다. 북남수뇌들은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핵전쟁억제력을 완성시킨 김정은위원장에게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수뇌회담도 파워폴리틱스가 관통하는 냉철한 국제관계속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1950년대 조선전쟁에 참전한 중국도 사태의 진전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1953년의 정전 이후도 《북조선의 침공》을 막고 《남조선을 방위》한다며 그 주둔이 합리화되어온 미국의 군대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대중국견제의 군사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다》면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해야 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2) 《하노이노딜》에 대한 조·중·러의 판단

2018년부터 19년까지 김정은위원장은 습근평주석, 푸틴대통령과 수뇌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중수뇌회담은 1년 반 동안 5번이나 열렸습니다. 거기서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가.

김정은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언제나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중친선의 핵은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의 습근평주석은 김정은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등에서 중조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때 같은 문구를 반복하였습니다. 《100년만의 전례 없는 대변화》입니다.

그 당시의 100년 전이라고 하면 1918~20년, 세계에서 스페인독감이 유행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이 종결한 시기입니다. 그때 전쟁비용을 미국에서 조달하던 영국의 몰락이 시작되어 이전에는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전후에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신흥대국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비슷한 《100년만의 대변화》속에서 중국은 조선과의 우호친선을 중시한다고 습근평주석은 주장한 것입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특징짓는 이념의 하나는 《다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7월 김정일위원장과 푸틴대통령의 첫 회담 이후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해 6월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과 회담해 통일을 지향한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 의한 조선분단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푸틴대통령은 그 이듬달 모스크바의 최고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하였습니다.

2019년의 김정은-푸틴회담에서는 《조선반도비핵화》가 테마로 상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조선의 무장해제》와 동의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러 수뇌회담에서는 미국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조선반도를 핵전쟁 의 무대로 설정하고 군사적 위협을 강화함으로써 주변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견제를 합리화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배격하고 중단시키는 과정으로서 논의되었습니다.

이처럼 《4.27판문점선언시대》의 파워폴리틱스는 기존의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신냉전》과 다른 벡터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러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조미대화의 중단에서 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남 하노이에서 김정은위원장과 트럼프대통령이 회담했으나 아무런 합의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이 지역에 있어서의 패권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조선 측은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는데 후세의 사람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때 눈앞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하여 미국이 잃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것을 똑똑히 확인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한미일동맹의 강화는 필수조건이며 이는 《신냉전》구도 속에서 재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은 자국을 향한 공격의 화살을 항상 예상하고 행동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과 조선로동당은 과거에 《신냉전》의 도래를 예견한 것처럼 현재의 국제정세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3) 김정은위원장의 관점, 《미국의 쇠퇴》에 기인하는 《신냉전》

김정은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식 대외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구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정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냉전》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대결적인 국가로 변모한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중국을 견제해 공격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중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중국에 대한 공격은 승산이 없는 미국의 최후발악이다, 조선의 최고영도자는 현재의 구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사람들은 동서냉전이 종결된 후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를 광고하고 《유일초대국》을 자처하면서 횡포를 감행한 미국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도 공격의 화살은 조선을 향해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핵개발의혹》을 구실삼아 영변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고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조선붕괴론》을 유포했습니다. 그 체험에 근거한다면 조선사람들의 눈에는 미국의 쇠퇴에 기인하는 《신냉전》은 베를린장벽붕괴 이후의 30여년에 걸친 《포스트냉전시대의 종말》로 비쳐질 것입니다.

《유일초대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계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사람들이 TV 뉴스에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시대》는 분단국가의 수뇌들에 의한 굳은 악수와 평화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벌리는 군사작전입니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강행한 NATO의 동방확대, 러시아에 대한 고압적인 봉쇄정책에 대한 반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역사의 전환이며 우크라이나문제의 귀추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미국의 쇠퇴에 기인한다면 지금의 변화는 불가역적인 변화입니다. 조선은 이를 전제로 국가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되는 《대결》과 《분쟁》은 바라지 않습니다. 조선이 지향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판문점선언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2. 목표는 《사회주의강국건설》, 미국은 《기본장애물》

1) 90년대 《사회주의수호전》과 잇닿은 하나의 과정

지난해 1월 조선로동당 제8회대회가 개최되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당대회 이후 지난해 5월경부터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5개년계획이 수행되는 2025년까지를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다음 단계의 계획도 부단히 추진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융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하여 15년이면 2035년입니다.

《15년구상》은 동서냉전이 종결된 후에 조선이 취한 행보와 하나로 잇닿아 있습니다. 당시는 《강국》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선 사회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이었습니다.

소련,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 후 《유일초대국》을 자인하고 《일극화된 세계》에 대해 호언장담한 미국은 동아시아의 일각에서 사회주의보루를 지키는 조선을 고립압살할 것을 노렸습니다. 조선은 김일성주석의 서거(1994년)이후 사회주의시장의 소멸과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 연달아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로 인해 전대미문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국가경제가 곤경에 빠지고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운 그 시기 이웃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추구하던 중국과 자본주의로 회귀한 러시아는 조선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체험자들이 결코 버리지 않는 이념이 있습니다. 《자주》와 《사회주의》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념입니다. 당시 소년기를 보낸 김정은위원장이 지금도 계속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고 세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랐던 조선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자주》를 관철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지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역사의 전환, 포스트 냉전시대의 종말과 더불어 실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지난 5년간에 더욱 확대강화된 조선의 주체적 역량과 더욱 높아진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의 깃발을 추켜들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온 조선이 전략국가로서 부상한 것은 세계사의 새로운 조류에 부합된 사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무모한 반테러전쟁과 황금만능주의로 비대해진 금융시스템의 파탄에 의해 국내외에서 타격을 입은 미국은 쇠퇴의 내리막길에 서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국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전보다 더 사회주의의 원칙과 우월성에 대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습근평주석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중조친선을 중시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의 시대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중국의 궤도수정을 보면서 조선은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고 걸어온 노정이 역사발전의 올바른 길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의해 일극화된 세계》는 실현되지 않았고 미국식 자본주의시스템의 모순과 결함이 세계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 사회주의의 붉은기가 내려져 혼란에 빠져들던 러시아는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오만과 횡포에 대항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제재를 부단히 강화했고 하노이수뇌회담에서도 제재 해제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독감으로부터 100년 후에 일어난 코로나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조선식 사회주의시스템의 강인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와 이어지는 항공편, 철도, 선박의 운행이 정지되어 2년간, 사람들의 왕래뿐만이 아니라 수출입의 전면 중단상태가 지속되어도 조선경제는 파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과 지방도시에서의 대규모건설사업의 추진 등 김정은위원장의 《15년구상》이 착실히 실천에 옮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자력갱생, 내수주도형 자력경제의 잠재력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선적대시와 제재강화의 유지라는 《하노이노딜》의 선택은 조미대결의 구도를 존속시켰을 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선의 진로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조선은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이라는 중장기목표를 내걸었습니다.

2) 2035년을 향한 조선·중국(사회주의) 공동보조

《신냉전》의 시대, 포스트냉전의 종말이라는 전환기에 세계를 들러보면 중장기의 목표를 가지는 국가와 지도자, 그렇지 않은 국가와 지도자가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잊지 않고 있는 김정은위원장은 15년, 30년의 스팬으로 세계를 부감하고 정세를 파악하고 국가의 진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2035년 사회주의강국을 실현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 2050년까지 세계 일등급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위원장은 중국동지들과 《하나의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화해하고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중국과 대립하면서 패권유지를 노리는 미국에 있어서 조중의 공동보조, 사회주의의 연대와 공동전선의 형성은 악몽이나 같습니다. 30여 년 전 《사회주의 종말》과 《자본주의 승리》로 보았던 세계의 구도가 역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이 스스로 초래한 현실입니다.

3) 미국은 《최대의 주적》이라고 공언하는 유일한 나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구상을 내놓은 김정은위원장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이념은 《자주》입니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은 패권주의국가 미국의 쇠퇴를 더욱 촉진시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목표는 사회주의강국의 건설입니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이 목표라면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대외활동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됩니다. 로동당 제8차대회는 현시점에서의 대외활동의 총적방향에 대해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정치외교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사회주의조선의 발전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이를 방해하는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그 책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냉전》구도 속에서 미국의 쇠퇴가 인정되지만 조선을 적대시하는 대결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현시기 대외활동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선혁명발전의 기본장애물이며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정치활동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당대회에서는 대미문제를 언급해도 《제압》, 《굴복》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국력이 증대하고 국제적 지위가 향상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은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국가부흥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계기로 미국과의 대화에 임하고 사상최초의 조미수뇌회담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든 협상만으로는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될 수 없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미대결의 장기화가 기성사실화되고 대미정책의 중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본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힘의 정책을 신봉하는 상대에 대하여 유효한 방법은 힘에 의한 제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조선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최대의 주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한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압》과 《굴복》이라는 단어에는 상대에게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압력을 부단히 가하여 더 이상 버티고 견딜 수 없는 상황, 미국 자신이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놓는다는 함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힘이란 무엇인가.

하나는 미국의 강권에 대항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국력입니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은 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국방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부단히 증강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연달아 실시된 미사일시험발사도 그 일환입니다. 국방력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5년주기로 비약과 혁신을 실현하여 15년 후 즉 2035년에는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걸맞는 수준에서 나라의 자위력을 갖출 데 대한 목표가 정해져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적 판도에서 사회주의·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마련되는 힘입니다.

조선의 국가핵무력완성을 기점으로 조선과 중국, 조선과 러시아의 협력과 공동보조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쇠퇴하는 미국이 패권을 추구할수록, 그것은 강력한 반미공동전선의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유일초대국》을 자처한 미국이 주도하는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사회주의를 지켜낸 조선이 2035년 사회주의강국의 모습을 과시하게 될 때 이 나라의 전진과 발전을 계속 방해하던 미국은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압》, 《굴복》은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승리를 확신하는 조선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어온 조미대결의 귀추를 확실히 내다보며 자기 정한 길을 곧바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 조선이 미사일시험발사를 계속하는 이유

1) 《최대의 주적》을 제압, 굴복시키는 힘

조선의 국방발전계획, 그 노정도와 시간표에 따른 미사일시험발사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과정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기 위한 힘을 증대시키는 과정이며 바이든정권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한 후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졌다며 《우크라이나전쟁에 편승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조선의 자위력강화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낙인을 찍기 위한 여론오도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