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펌] 제3의 부동산 공황 > 통일게시판

2010. 09. 07. 화요일

정치불패 LTCM

 

우선 알려둔다.

 

이글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 딴지스들을 지향해서 쓰인 글이다: i)2인 이상 가계이면 월 소득이 2009년 한국 중위소득 (약 300만원)의 150%(약 450만원)에 못미치는 가계의 딴지스들; ii)은퇴 후 연금 소득, 임대, 이자, 및 자본소득 등이 현재기준 450만원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딴지스들.

 

위의 딴지스들의 여집합 딴지스들은 이미 남아 돌 돈에 시간까지 남으신다면 보시라.

 

8월 2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떠받들기 대책(“8.29조치”)을 발표한 이래 딴지에도 잠깐의 혼돈이 스쳐지나는 걸 본 것 같아.

 

그런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나는 사실 물러가는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거 같았던 청문회니 뭐니 하는 정치뉴스는 잘 보지 않아서, 가능한 정치적 꼼수의 조합 등등은 잘 몰라.

 

그렇다고 가능한 정치적 해석을 못한다고 해서, 8.29조치에 대한 나름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나는 8.29조치는 나름 ‘대세추종형 선제적대응’이라고 보거든.  대체, ‘대세추종형 선제적 대응’이 무어길래, 8.29삽질에 새로운 이름표를 붙이냐고?

 

여기서 ‘대세추종형 선제적 대응’이라 함은 ‘대세추종형’ + ‘선제적대응’으로 분절할 수 있는 합성어야. 우선 ‘대세추종형’이 의미하는 바는 2008년 9월 15일 리이먼 브라더스의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으로 방아쇠가 당겨진 이래 여지껏 잔영을 드리운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보고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이고, 덧붙여진 ‘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은 대세를 직감하자마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칼을 차고 길을 나선다는 뜻이지.

 

딴지스들에겐 불운일 수 있지만, 대세를 보았을 때, MB취임 이후 행운의 여신은 그의 편이었어. 적어도 경제위기에 대한 대세추종형 선제적대응이란 측면에선 그렇단 말이야.

 

폭탄 맞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재정건정성, 대외교역, 경상수지, 금융기관건전성, 재고회전 등등에 있어 아직은 죽을 만큼 막장인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MB정부의 기민한 대세추종형 선제적대응의 후과라고 (착각해서)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야. (11월 열린다는 G20 Summit을 보자고. 아주 가관일거야.)

 

물론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MB 정부는, 참여정부가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정성을 나름 유지하고 은행권의 여신 리스크 관리에 게으르지 않았던 유산을 통째로 깔고 앉은 복 많은 ‘알마니 우파 정권’이란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자, 8.29조치가 대세추종형선제적 대응이란 것은 엘티의 주장이고, 그렇다면 대체 대세추종을 한다는데, 그 대세란 게 과연 뭘까? 바로 다음의 두 문장, 한 생각을 보자.

 

“지금은 버블이 꺼진 뒤 중장기적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가격수준 및 자산가치를 부양하고 소비유인을 해야한다. 정책입안/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당장 출구전략은 없다. 브레이크 밟지 말고 일단은 마냥 달리자. 지금 자진해서 죽지말고 조금 더 질러보다가 죽으라면 죽고 혹 사는 방도가 생겨나면 그게 장땡이다!”

 

이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것이 바로 MB정부가 발빠르게 인지한 대세라는 것인데, 그 대세의 저작권이 어디인지 쫓아가보는 게 오늘 할 일이야. 쫓고 생각하고 하다보면, 미국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게다가 위의 분류에 해당하는 개별 딴지스의 밥솥의 현실과 미래가 보일 수도 있거든.

 

 

잭슨 홀, 와이오밍 (Jackson Hole, Wyo) USA

 

우선 미국의 오지 와이오밍 주의 잭슨 홀이라는 동네를 한 번 둘러보자. 여기는 빙하가 흐르는 산과, 낮고 넓은 평지, 호수, 초기정착민들의 흔적, 무스, 비버, 바이슨등과 같은 사람과 거리를 둔 생명들로 천지사방이 뒤덮인 곳이다.

 

아래의 사진을 보다보면 혹 떠오르는 영화가 있을 지 모른다. 산맥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다보면, 혹 Heath Ledger의 Brokeback Mountain이 떠오르지 않는가?

 

바로 그 영화의 원작인 Annie Proulx이 쓴 동제 단편의 실재 배경이 바로 이 동네 근처이다. 이제 그 영화 속 목장잡부들은 기억속의 화석처럼 남아있을 뿐이고, 매년 8월이면 미국 및 세계금융을 디자인하고 정책입안 및 결정을 하는 이들이 모여든다.

 

잠시 잭슨 홀이 위치한 티톤 국립공원의 전경을 사진 몇장으로 감상하고 가자.

 

 

Figure 1 티톤산맥 아래에 위치한 John Moulton Barn

 

 

 

 

Figure 2 잭슨 홀에서 본 티톤산맥

 

 

Figure 3 Jackson Lake Lodge에서 본 윌로우평원, 모란산,

티톤산맥, 스킬렛 빙하

 

 

바로 이 동네 잭슨 홀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10 Economic Policy Symposium”이 열렸다. 행사의 주최자는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로서 미국의 12개 지역 준비은행 중 10번째 구역을 관할하는 곳이다.

 

Figure 4 2010 Economic Policy Symposium Poster

 

해마다 8월 말 쯤 되면 정책결정자 및 시장 참여자들이 시선이 이 미국의 수려한 산골에 모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전 해의 경제/금융 정책 및 시장의 진전에 대한 리뷰를 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리기 때문이다.

 

1978년 미주리주의 캔자스시티에서 처음 열린 심포지엄은 초기 3년동안은 주로 농업경제를 논의점으로 삼았으나, 1984년 잭슨 홀로 그 장소를 옮긴 뒤 부터는 연준의 칼이자 방패인 통화정책을 중점 논의사항으로 삼기 시작했다.

 

연준이사장을 비롯하여, 주제에 대한 학계 전문가, 업계 리더들, 그리고 해외에서 스테이크홀더들이 참석한다.

 

올해, 심포지엄에는 약 130여명이 공식 참석하였는데, 발제 및 토론을 한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 카먼 라이너(메릴랜드대); 윌리엄 와잇 (오이씨디); 로런스 크리스티아노(노쓰 웨스턴대); 존 기나코프로스(예일대); 제임스 스탁 (하바드대); 마크 왓슨(프린스턴대); 프랭크 스멧 (유럽중앙은행); 쟝 끌로드 트리셰(유럽중앙은행); 챨스 빈 (잉글런드 은행); 에릭 리퍼(인디아나댓); 프란치스코 지아바찌(보코니대); 존 립스키(아이엠에프); 모리스 업스터펠드(유씨 버클리); 우마야 토우칸 (일본은행).

 

담대한 자연속에 인간 및 사회와의 교감은 모피사냥꾼들의 흔적과 아웃도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부인 이곳의 분위기는 예년과는 달랐다. 심포지엄이 열린 유서깊은 리조트 Jackson Lake Lodge는 긴장에 휩싸였다.

 

작년 이맘 때 동일 장소서 열렸던 ‘금융안정성과 거시경제 정책 심포지엄’이 2008년 말 부터 2009년 초까지 시장참여자와 정책입안자들을 위협했던 극도의 경기수축과 신용경색이 풀려나간다는 안도의 선언을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Figure 5 Jackson Lake Lodge 1955 년생

 

 

Figure 6 벤 버냉키& 도널드 콘(댈러스 연방은행장)

 

 

버냉키의 경제전망 + 크루그먼의 경고 + 엘티의 관찰

 

많은 논의를 교환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진들을 찍었지만, 2박 3일은 물리적으로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논의와 사진의 기억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버냉키 자신이 여전히 세계경제/금융은 바람속의 촛불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Figure 7 이시대의 고민남 벤 버냉키

 

다만, “더블딥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는, 폴 크루그먼 식으로 말하자면, “‘The Third Depression’(제3의 공황)에 우리는 진입 중이다.”

 

이런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이런 어두운 전망과 유사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음을 버냉키의 다음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제공된 버냉키의 진술을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i)상당한 재정정책적 자극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다;

ii)금융상황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신용경색은 심하다;

iii)금융개혁의 산고는 아직 치르지 않았다;

iv)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보인다; 그리고

v)국제교역 및 경상수지 불균형은 개선이 어렵다. 게다가 현재의 가격수준(Price Level)과 자산가치(Asset Value)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Disinflation을 넘어서 Deflation으로 빠져들수도 있다.”

 

(엘티주: 짧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률이 그 전 기간에 비해 하락하는 것이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률이 0이 될때까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면,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버냉키의 위와 같은 논평은 사실상 크루그먼이 6월 27일자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보인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루그먼은 현 세계경제가 ‘제3의 공황’(The Third Depression)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1873년의 Long Depression과 1929년의 The Great Depression을 언급하면서 2008년 경제위기 후 세계경제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역사상 ‘제 3의 공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873년과 1929년의 경험에서 크루그먼이 유심히 살핀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이다. 즉, 자산 디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대규모 실업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세가지 콤보는 사실 경기위축기(Recession)에서는 동시에 관찰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크루그먼의 관심을 더욱 끄는 것인데, 놀랍게도 버냉키의 현실인식 또한 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실 자산 디플레이션, 경제적 불안정성 및 대규모 실업은 기대치 이하의 경제성장률에 그 근거를 둔다. 미국의 경우 시장이 기대한 최소치의 경제성장률 2.5%에 미치지 못하는 2.0%의 성장률은 가공할 연방정부 부채 덫에 걸려 더이상 확장적 재정정책의 수혈도 받지 못한 채 정체된 상황이다.

 

거기다 기업생산 및 재고 순환은 강하지 못하니 정작 시장지배적인 대기업들도 더이상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천문학적 액수의 유보금을 쌓아올리기에 바쁘다. 이들 외의 기업들은 신용경색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설비투자나 고용을 꿈꿀 수도 없다. 소비가 강하지 않으니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고용과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신용경색이 강하니 여유있는 대기업이외의 기업들은 자금줄이 없어 고용과 설비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장기실업과 악화된 고용환경은 구직자들을 단념케한다. 7월 미국의 실업률은 9.5%를 찍었지만, 구직 단념자들을 포함하면 이미 15%를 넘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8년 이래 실직상태에 놓인 8백만이 넘는 미국인들은 다음 경기회복기까지 영영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은 더이상 경고성 발언이 아니다. 통상 실직후 6개월이면 각종 공적부조의 손길이 끊기는 현실을 고려할 때 7백만명 선에 달하는 장기적 실업자의 축적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다음의 그래픽을 보면, 들불처럼 번지는 실업이 미 전역을 휩쓰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2008년 1월 4.6%에서 시작한 실업율이 2010년 6월 현재 9.7%를 찍었다. 색채가 씌워진 그래픽의 시각효과는 마치 사회불안의 바이러스가 대륙을 휘감는 듯 한 끝 모를 듯 상승하는 실업률의 가공함을 보여준다.

 

 

 

이쯤 되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위기를 대비한 저축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실제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의미있을 만큼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우려할 만큼 낮다: 2010년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 111.7은 전년대비 1.0% 오른 것에 불과하고, 이미 2010년 7월 111.6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덩달아 자산가치 하락도 미끄럼틀 타 듯 이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그 시작부터 무서운 것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 발생한 상품가격의 하락이 생산량의 감소와 임금감소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구매력 감소를 이끄는 ‘디플레이션 소용돌이’(deflation spiral)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재정수지 불균형의 덫에 걸린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이란 책무를 무시하기 어렵다. 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쉽사리 빼어들 칼이 아니다. 이에 반해, 크루그먼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여전히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미국 및 다른 주도적 국가들에게 보다 공격적인 재정투입을 주문하고 있다.

 

공격적 재정투입에 대한 정책입안/결정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버냉키는 결국 통화정책을 계속 공격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즉, 높아진 저축률과 근검절약으로 잠시 개선된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소비를 고무하고 자산가치를 지지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냄으로써,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지(집을 사거나 증권을 사거나 등등) 않는 가계는 손해라는 언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당분간 별도의 언명이 있을 때까지 저축했던 거나 앞으로 저축할 거, 소비하고 투자해라. 안 그럼 니만 손해다. 이런 말이다.

 

 

2008년 경제위기 이래 미국과 영국에서는 Quantitative Easing이란 단어가 사회전반에 넘쳐 흘렀다. 이는 다름 아닌 중앙은행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위해 돈을 찍어내는 행위를 말함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상 필요시 아무런 근거된 자산 없이(Ex nihilo 즉, out of nothing) 돈을 찍어내서 크레딧 밸런스를 채워넣을 수 있다. 찍어낸 돈으로 중앙은행은 국채, 모기지 채권, 회사채 등을 오픈마켓에서 사들여서 시중에 돈을 푼다.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은 2001년 3월 19일 이른바 ‘양적금융완화정책’을 개시한다. 물론 결과는 아다시피 대 실패였다.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기대했던 경기자극효과는 없었고, 장기적 디플레이션의 후과를 낳았다: 2000년을 100으로 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0년 7월 현재 96.7에 머물고 있다. 망한 또는 망해가는 집구석에 다름이 없다.

 

이를 저어한 버냉키는 같은 효과를 노린 정책을 쓰면서 Quantitative Easing이란 말 대신 Credit Easing이란 말을 쓸 것을 애써 주문한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았을 때, 기술적 측면의 상이성은 있을 지 몰라도 그 노림수는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돈을 찍어내자!

 

찍어낸 돈은 버냉키가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서 뿌린다. 주로 금융기관 밀집지역에 뿌려진다. 그가 Helicopter Ben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악역을 떠맡은 이가 감당할 불명예다.

 

Figure 8 Helicopter Ben on the Go!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무척 직관적이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것이다. 즉, 채권펀드, 그중에서도 미국채권펀드로 몰리는 것이다.

 

EPFR Global의 추산에 의하면 작년 한해 약 470억 달러의 순유입이 채권펀드로 있었고, 이중 70%가 미국채로 쏠렸다. 미국주식펀드에서 510억 달러가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