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황의 시대에 FDK를 시행하는 나라는 과연 제정신일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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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오류로 인해 전세계적인 불황으로 경제는 도무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애틀 바로 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가

FDK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잠시 들여다 봤습니다.

 

 FDK가 뭐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지 몰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JFK의 오타가 아닌 Full-Day Kindergarten의 약자입니다.

바로 전일제 유치원제도지요.

 

 이번 새학기부터 비씨(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약자)주 정부는
전 주내 초등학교에 대해 FDK를 시행하기로결정했고 이를 위해서
 2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킨더가르텐(우리의 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설로 운영되어
왔지만 대부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는 반일제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웨스트 밴쿠버 시와 같은, 밴쿠버에선 좀 산다는 동네에선 이미
전일제 운영을 해오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비씨주정부(현재 자유당이 집권중)는 이 제도 시행을 결정하였고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이 제도가 모든 비씨주 초등학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존의 2억 8천만 달러에 추가로 1억 4천만 달러가
더 배정된다고 합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655개의 교실 증축과 킨더카르텐 선생님 확보에 사용됩니다.

 

광역 밴쿠버시 중 하나인 써리의 경우 현재 시내 100개의 초등학교중
82개 학교가 올해부터 FDK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이 제도가
 시행될거라고 하네요. 약 4000명의 써리 킨더가르텐 입학생 중 올해에만
3374명이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FDK는 주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전액 무료입니다.

 

 실업자가 늘고 가게가 없어지고 부동산값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경기불황은 비씨주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비씨주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HST를 강행했습니다.
주세와 연방세에 더해 각종 서비스와 음식료대에까지 세금을 확대하는 제도인
HST(Harmonized Sales Tax)는 가뜩이나 전체 캐나다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비씨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쳤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와 식당 및 서비스 업 계통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비씨주 정부는 세금을 허투루만 쓰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올해에만 거의 3천억...내년부터는 매해 5천억에 가까운 많은 돈을 기껏해야

유치원 전일제 운영에 쏟아부으려고 하는 캐나다 비씨주정부는 과연 제정신일까요?

 

네, 제가 보기엔 당연히 제정신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영악하고 똑똑한 건전함이라고 상찬하고 싶습니다

 

 이 전일제 유치원 운영으로 인해 비씨주는 더 많은 교실을 필요하기에
당연히 건설업에게 혜택이 갈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일제 운영으로 인해 필요한 각종 교과재와 필요 물품들이
있을 것이고 이 역시도 해당산업 분야의 매출 증대와 경영에 도움을 줌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한 더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므로 이로 인해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많은 수의 능력있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겨 더 활발한 구직과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줄어 개인 개발이나 공부 혹은 기타 사회봉사라든가
하는 여가 시간 활용도 늘어나겠지요.

 또한 기업체에서도 육아를 신경쓸 필요가 없어진 능력 있는 여성인재들을
고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기업역시 육아관련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인력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사를 분담하는 서구사회의 특성상 남편들 역시 더 일에
집중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

 

 옆나라 미국은 서브프라임의 부실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값이 바닥을 알수 없을 정도로 꺼지고 있지만 부동산으로
재미를 톡톡히 봐왔던 비씨주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으나,
미국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 적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만,

 국가가 모든 의보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캐나나의 의료보험비용은
미국과 비교해 같은 수입을 가진 사람대비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그것도 미국처럼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는 풀커버리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쏟아부어야 할 의료보험 개혁비용을 생각하면 분명 싸게 먹히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이 그토록 거품이 꺼지면서 휘청거리고 있음
에도 그 옆에서 미국경제의 영향을 적지 않이 받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보다 아직까지는
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보다는 유럽식 복지체계의 근간을
유지해왔고 불황임에도 세금을 더 올려 FDK를 시행하는등 복지를 더 확대하려는 캐나다
정부와 시민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그 불황을 이겨나갈 묘수가 없어 고민들이 많습니다.

강을 파고 운하따위를 만들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미 FDR(헷갈리지 마세요. 루스벨트대통령임다)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둬버린,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각종 복지예산을 모조리 삭감하는
것도 부족해 이젠 보수반공정권의 체모에도 어울리지 않는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것도
모잘라 인력부족을 군복무기간 연장으로 메꾸겠다는 삽질 정권의 눈에는 비씨주정부의
 FDK가 미친짓으로 보이겠지만,   이윤추구에 눈이 먼 세계화의 부작용으로 찾아온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생산적인 복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인간을 배려하고
전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정부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현 권력은 생각의 기본과 바탕에서부터
글러먹은 불량품이고 즉시 교체 및 폐기처분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미국과 별로 다를게 없어보이는 나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른 캐나다.

그들이 강대국 미국 옆에서 나름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며 번영해왔던 이유는 바로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요즘들어 그들의 영악함과 야무진 지혜가 유난히 돋보이는 것은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