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전망과 변화된 현실~ > 통일게시판

*글:예정웅(재미동포)

*필자:예정웅 재미동포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것들이 변한다. 안도 변하고 바깥도 변 한다. 우리의 외모도 변하지만 내면의 자아도 변한다. 올바른 변화는 발전을 의미한다. 사상과 의식의 발전은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킨다. 인간의 의식도 삶도 국가도 끊임없이 변하지만 보수적인 정치와 보수적인 사람은 변화를 좋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을 때조차도 변화에 저항한다. 변화는 언제나 너무 빨리 오거나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 우리가 환영하든 거부하든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

변화!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자! 그럼 과거와 다르게 6자회담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북-미관계가 변화할 것인가? 이 물음으로부터 이글은 시작된다.

최근 들어 6자회담 재개설이 언론들의 머리기사로 등장한다. 이 변화된 환경과 정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함이 옳은가?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인가? 언제... 2008년 12월 이후 2년 가까이 6자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특히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백악관을 차지한 오바마 행정부 였지만 그들은 6자회담을 한 번도 열지 못했고 지금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 얼어붙게 하고있다. 이것은 변화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다. 북-미간의 공식대화는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딱 한 번만 성사되었을 뿐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 발전할 것인가?

6자회담 재개설의 진원지는 중국이다.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동북3성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적지를 순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호금도 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의 6자회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6자회담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란 “먼저 북-미양자 고위급정치 회담을 갖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 6자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곧 바로 북의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대해석 된다. 6자회담을 살릴 것인가, 죽게 할 것인가. 그 주도권은 북에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평양→서울→도쿄→워싱턴→모스크바로 바쁘게 다니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회담장에 나오도록 설득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지난 9월 12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남한과 중국, 일본을 연쇄 방문해 6자회담 재개의 분위기를 잡아갔다. 이명박 친미보수 정부는 6자회담을 거부하였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대북정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른다. 스티븐 보스워즈는 9월 16일 양제츠 외교부장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잇따라 만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제재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이 유관 당사국들이 대화와 접촉을 강화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히면서 “6자회담 살리기”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9월 16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방중 이틀째인 낮 베이징 < 웨스틴 > 호텔에서 약식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북이 얼마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가부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북에도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다"고 말 했다.사실이지 6자회담의 운명은 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변화란 지금까지의 익숙한 상황에 작별을 고하고 새롭고 낮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선 북-미고위급정치회담 후 6자회담

6자회담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시간만 소모하는 만네리즘에 빠진 회담체 였다. 6자가 동상이몽에 빠져 생산적이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래서 그런가? 사실 애초에 북은 6자회담 방식의 회담을 원치 않았었다. 지루하고 해결의지가 상실된 6자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같은 의제에 대해 같은 의견이나 계속 말하고, 어제는 하나의 의견이었던 것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편견이 돼 편을 짜고, 똑 같은 예를 반복이나 하고, 과거에나 집착하는 6자회담 탁에서는 근본문제를 해결 할 수가 없었던 구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회담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으므로 예외도 있다. 인내심 이다. 북은 인내하고 참으면서 난산 끝에 9.19 공동성명을 탄생시키는 성과도 도출해 내기도 했다. 그리고 북은 6자회담 비관론을 뛰어넘어 그 해 11월 북-미 양자대화와 병행발전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인 2.13과 10.3 합의를 도출해 냈다. 국가관계는 상호신뢰 속에서 변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북은 이때 참으로 내놓기 어려웠던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고 민족의 안보문제가 걸린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염원이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다. 우리는 그러했던 6자회담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첫째, 북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핵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핵 포기의지를 과시하듯 외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해 버렸다.

그러자 부시정부까지도 화답해 <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북을 < 테러지원국 >에서 해제하는 등 북-미간에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정세도 변화를 보였었다. 그러나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를 맞이해야 할 것으로 예견되었던 6자회담은 결국 2008년 12월 < 검증 의정서 채택 >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결렬되고 말았던 것이다.

2003년 8월에 시작된 6자회담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회담의 역사였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북 대결정책으로 6자회담은 저 멀리 날라 가 버렸고 지금까지 미국과의 대화는 닫혀있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래 보수우익 반북대결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남한에서는 아예 6자회담 <무용론>까지 나타났다.

문제는 극우 네오콘 부시 행정부가 겨우 만들어낸 6자회담마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6자회담 무용론에 북이 < 굴복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대화 < 기피전략 >의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 전략적 인내 > 라는 논리인데 바로 자기의 할 바를 하지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낳아지겠지...”“북이 < 굴복 >할 때까지 무대응”한다는 < 대북 무시전략 >이 그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문제해결의 의지보다 말의 유희를 더 즐기는가?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겠다"는 등의 유희적 언어를 즐겨 사용해왔다. 세계는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력한 대외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뭐하나 신통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의 “신선한 대안”이나 창조력은 마비된 채 < 대화무용론>과 < 전략적 인내>라는 안전지대에 옹크리고 앉아 정세의 오판 속에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다.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6자회담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을까.? 자기의 전임 대통령 빌 클린턴 정권 때 북-미간에 합의서로 만들어 놓았고 북-미간 직접대화의 산물인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서), (2000년 10월 12일 워싱톤에서 발표된 북-미 공동콤뮤니케), 6자회담 합의 사항인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살아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할 바가 무엇인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그간의 북-미간의 모든 합의서 원문을 지금까지 꺼내 읽어 본적도 없고 연구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북의 적극적인 대화공세

적극적인 대화공세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감의 분출이다. 사실이지 애초에 북은 6자회담에 부정적이었다. 북은 좌절과 실패를 거듭한 6자회담 전 과정을 당사자들 사이의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언제가도 문제가 풀릴 수 없다면서 6자회담 보다 선 북-미간 정치고위급회담을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다. 북-미간 고위급정치회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6자회담은 현재도 앞으로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은 " 한반도 핵문제는 북-미양자 사이의 문제이고 북-미간에 풀어야 할 근본 문제"로 보고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해 왔다. 사실이 그러하지 않은 가?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6자회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6자회담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선택은 미국이 해야 한다.

대북재개와 압력을 조건으로 북의 선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한-미 양국이 그토록 강조해온 9.19 공동성명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9.19 공동성명은 6자회담의 의무사항인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즉, 동시행동, 동시이행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북은 2010년 초반부터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마당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대미 공세적이 였다. 2010년 1월 12일 신년을 맞아 첫 번째로 나온 북의 외무성 성명서에서 “ 북-미간 직접대화와 정전협정 당사자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 19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문제가 언급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 행동순서를 지금까지의 6자회담이 실패한 교훈에 비추어 실천적 요구에 맞게 앞당기면 될 것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 한다”고 했다.

미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으로써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북의 주도적 대화공세로 대화와 대결이 병존하는 국면이 조성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희미하게나마 열리게 되었다.

사실이지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으며 백악관에 입성한 오바마 행정부는 오늘까지 2년 가까이 되지만 단 한 차례도 6자회담을 열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에 보여 준 일이라고는 오직 대북제재와 봉쇄정책 뿐이었다.

이게 무슨 개혁이고 변화인가?

역사적 경험은 봉쇄와 제재는 대결을 부르고, 대결은 전쟁을 부르기 마련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한반도 전쟁을 자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라는 미명하에 “대만무기 수출 중단을 조건으로 대신 중국은 대북영향력 행사(?)”라는 정치적 흥정과 맞바꾸려는 타협을 시도했으며 < 북의 급변사태 >라는 허망한 전략문건을 흔들면서 < 김정일 정권을 교체 >해야 한다거나, 한-미-일 3각 체제 강화를 통해 대북제재 및 봉쇄전략을 강화하자고 주문해 왔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북은 미국이 전쟁을 원하는가, 평화적 환경을 원하는 가를 대답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와 대화 병행론의 본질은 전쟁전략

지금도 미국은 <대화>를 해도 <제재>는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모호하고 이중적이다. 대화의 연막을 쳐놓고 막후에서 대결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개인들 사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합의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뒤로는 칼을 갈면서 하는<대화>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으며 과연 상호이해로 이어질 수 있겠는가.
미국은 북의 은하2호 인공위성 발사를 대포동 2호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서 미국주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부당한 대북제재로 대답했다. 북의 2차 핵실험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고 2010년 8월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대북제재 '13551등이 제재의 악순환을 그리면서 < 6자회담은 정말 죽었다 >는 비관론이 더욱 거세졌다. 대북봉쇄와 제재가 바로 6자회담의 파탄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장애물이다.

제재와 압력을 통해 양보와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게 된다. 유엔안보리 제재가 6자회담의 성공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 들고 나오는 < 제재 >와 <대화병행> 론 역시 그 본질은 전쟁전략의 산물이다. 대화와 협상이 아닌 제재와 압력을 통해 북의 <굴복> 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화와 협상을 파괴하는 전쟁전략 노선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북의 선군의 힘이 미국의 군력을 압도하고 있다는데 사정은 달라진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원 미사일 개발, 핵융합에 따르는 우주적 무기체계와 각 종류의 핵의 대미 군사적 공세가 과연 어떠한 정치적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인가. 북의 정치군사적 대결전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이미 패배했으며 북의 은하2호 발사이후 핵 시험 성공과 핵융합 성공, 3,4차원의 우주무기 체제 그 자체로 미국의 정치 군사적 대북정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 대외정책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미 국내 여론과 국제여론은 오바마 편이 아니다.

더우기 미 군부는 새로운 전쟁을 벌일 뱃장도 의지도 여력도 없다.

이라크 침략7년 전쟁기간에 4700여명의 미군이 죽었고 아프카니스탄에서 1400여명의 미군이 죽어나갔다. 정세는 미국에게 절망적이다. 이란이 반미성전을 벌이겠다고 기세등등한 국면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피급 되고 있는 북의 선군의 힘에 따른 반미자주화의 물결은 구태의연한 < 대북인권시비> 질이나 조작되는 < 수퍼노트 위조지폐 >설 < 마약제조, 담배 밀수 >설 따위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에는 세계는 너무도 각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의 지연전술 론의 하나인 <전략적 인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미국은 < 대북 급변사태> 라는 허구를 들먹이고 북조선의 < 체제붕괴 >를 노린 반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대북 제재조치를 풀어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백악관 대북제재 행정명령 조치들도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북은 미국과 협상이 깨어질 때를 대비해 왔다. 그것은“ 미국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 버리겠다는 각오이다” 시대는 어떤 식으로든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6자회담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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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이북의 가수 리경숙의 노래 "우리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