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모병제는 어떨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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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탑으로 뜬 조선일보 기사(최보식 칼럼)를 읽어보니, 군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고, 상관들을 모욕하고 상관에 항명하고 상관에게 하극상 하는 비디오까지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성 때문에,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며 사실 이것이 국민개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전 사회의 병영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이야 늘 있어온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사회적 영향을 떠나서 '군 자체'로는 상명하복은 사실 가장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군이 남성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다녀와야 한다는 것인데, 군의 상명하복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들을 흡수하고 자란 신세대 장병들이나 장교들이 과거 사회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군대에서도 사회에서 하던 버릇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며, 또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들의 반입이 쉽다 보니 사회와 군의 관계가 과거와 같진 않다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군대다와야지요. 정말 전시에 보여주어야 할 군대의 모습은 기강이 잡히고 명령체계가 분명하며 사명감과 자기희생정신이 투철한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모병제로 전환하고 직업 군인제로 전환, 군에 적성이 맞는 이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지급하고, 제대를 하면 정말 눈에 띄는 혜택들을 주고, 장비와 훈련을 선진화해서 제대로 된 군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민개병제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정말 군보다는 사회의 활동에 훨씬 적합한 인력들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군은 유사시에만 징집을 하게 돼 있지요.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이면 누구나 '셀렉티브 서비스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징집번호지요.

그리고 군에 대한 처우를 눈에 띄게 개선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에 갔다 온 친구 하나는 사회에서 받고 있는 혜택들이 정말 좋다며, 자기가 군에 갔다오길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전쟁이 있는 때야 분명히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연금은 기본이고 대학 진학시 국가에서 등록금 대 주고 심지어는 집을 살 때도 주택구입자금까지도 일부 지원해주고, 평생 저렴한 의료보험이 보장되는 등의 파격적인 대우, 그리고 본인이 대학입학을 원할 시 해당 기초교육은 아예 군에서 시켜준 후에 그것을 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대학에 진학할 때 쓸 수 있는 등, 이곳에선 분명하고 가시적인 지원책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모병관들을 사방으로 파견하고 지원자들에게 수천달러의 입대 인센티브 등을 뿌려도 지원자가 별로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국민개병제의 가장 큰 단점은 사회를 병영화시킨다는 것 뿐 아니라,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선진화된 군과 사회를 이루려면 모병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에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군대에 안 갔다 오고도 사회생활 잘 하고, 이런 식의 위화감이 쌓이면 결코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없겠지요. 뭐, 하긴, 누군 군대 안 갔다오고도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 지도층의 가장 큰 요인들, 특히 국군의 통수권자께서 국민개병제 사회에서 군대 다녀오지 않은 분인데, 이런 엉뚱한 상황에서 어디 하극상이라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