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북한은 5백여 미군거점 동시타격 준비중~ 미국은 대화와 제재 맴돌고~ > 통일게시판

*글:예정웅 재미동포

신뢰와 믿음이 없는 미국의 대화 시그널

*글:예정웅 재미동포

변화, 그것은 우리에게 멋진 놀라움 일수도 있고 두려운 놀라움일 수도 있다. 10월은 일년 중 극적인 변화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계절이다.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인가? 그렇지만은 않다. 당장 닥아 올 차가운 한랭전선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냉전의 계절, 수확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랭전선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긴장하게 된다.

우리의 가을엔 후렌치 코트의 깃을 추겨 세워 입고 연인들이 팔장을 낀 채 낙엽을 밟는 사랑의 속삭임이 있는 행복과 랑만의 계절이 아닌가. 이러한 평화의 순간이 간데없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랑은 깨어질 수도 있다. 남, 북간의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긴장케 만드는 요인이 그렇다.

긴장상태는 평화를 파괴하고 대결을 산생시키며 대결은 전쟁을 부른다. 우리의 안정적 삶을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의 정서를 망치고, 창조성을 파괴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낳게 한다. 그 두려움은 창조가 아니라 파과와 삶의 모든 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낳게 한다.

2010년 10월의 가을에 분단된 우리 민족의 삶에 어떠한 수확이 있을까. 정세발전과 전망에 수많은 굴곡의 변수가 도사린 10월의 풍만한 계절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동북아 정세의 향방은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할까. 현 정세는 우리에게 주목하라 한다.

연합뉴스 10월1일자 보도에 의하면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번 주 서울을 극비방문 한다고 했다. 그는 비공개적으로 서울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외교안보부처 책임자들과 대북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세우게 된다고 했다.

그 대책이란 무엇일까.? 왜 그가 10월에 서울을 방문 할까. 보통 한, 미 정보책임자들의 교환방문은 관례적으로 본다면 봄에 주로 이루어져 오지 않았는가. 그의 극비 방문이 관광이 아닐진데 민감한 시기에 그의 움직임과 의도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월1일 정례브리핑에서 "캠벨 동북아 담당차관보가 7일 서울을 방문 한다고 발표 했다. 이번 그의 서울 방문길에 북의 문제가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미 국무성 동북아 담당차관보는 4개월 전에도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결단력 부재라는 소문이 그를 괴롭힌다. 결단력 부재는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캠벨의 약점이다. 그는 이번 “남한,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 북의 김정은 대장의 후계승계와 공식화를 계기로 북의 내부 동향과 향후 정책노선 등을 점검하고 북의 비핵화 및 6자회담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과 미래기획위원회가 <21세기 핵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 회의에서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미국은 북과 관계를 정상화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북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북의 비핵화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 대화, 그것이다. 북과 미국은 곧 대화하게 된다. 그리고 남과 북이 대화할 것이다. 10월의 가을이 아직은 한랭전선이 몰아치고 있지는 않다. 한랭전선은 동북아 기류권 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대화 없는 오랜 단절은 동맥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굳어진다.

대화는 북-미간 고위급 정치회담이 선행 돼야


미 정부의 대북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책임자의 극비 방한과 동향에서, 그리고 미 국무성의 한반도 정책의 책임질 자리에 있는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 더 관심사는 남한에 파견된 미 정부의 외교책임자 주한미 대사 등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남한정부에 계속 대화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안보책임자들이 동요의 빛을 보인다.

미국은 북과 마주앉기를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대화개시?>의 고강도 압박을 직, 간접적으로 가하고 있다. 왜 이명박은 북과 대화하기를 주저하는가? 그에게는 자신감이 없다. 북에 대해서 그는 무엇인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 통일철학도 없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모른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북과 대화하라!” 그리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김대중 노무현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본다. 대화기류는 북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신을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미 당국자들의 방한과 발언들은 의례적인 것을 뛰어넘어 진지하고 적극적이다. 그 원인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과 대화를 한다는 기본입장을 이미 9월에 확정해 두었다. 대화정세로 만들기 위해 아이혼<대북제재담당관>의 중국방문까지도 취소시켰다.

그것은 지난 8월 25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직접 국무부내에서 북조선과 관련한 <대북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무성 <앤메리 슬로터> 실장이 이끄는 정책실을 통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시하고“신선한 대안들”(fresh options)'을 마련해 보라고 자리를 마련 해 주면서 나온 결과이다.

미국이 < 북조선과 대화> 개시의 원칙적 입장은 신선해 보이지만 그러나 대화개시 전에 미국이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 북의 입장은 미국과의 대화를 적극 환영하지만 미국이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시>를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주 수해 의약품 지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근본문제에 시선을 돌리라는 것이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미국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으려 한다면 관계와 대화의 중심인 미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신뢰와 믿음의 표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신뢰와 믿음의 과감한 행동이 구체화 되려면 첫째 미국은 2010년 8월 30일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를 해제해야 한다.

둘째, 이미 사문화되고 아무 쓸모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불편부당한 2006년 10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1718호)과 2009년6워15일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 를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고 해제해야 한다.

국가 간의 모든 신뢰관계는 상호작용을 한다. 신뢰관계가 상호작용하고 성공하려면 대화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체제>가 아니라고 해서 “판을 깨는 오만”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고 제재를 당하는 상태에서 북은 대화와 협상에 절대로 임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고집을 버려라! 자신의 처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미국의 힘과 세계 일극 패권주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오만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가을의 싸늘한 나무 가지에 달랑 혼자 매달려 있는 죽은 “마지막 잎새” 처지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전략은 북과 정치 군사고위급 회담을 한다는 방향으로 진전된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게 “알아 들어라” 하고 대화개시 신호를 <직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그 메신저가 바로 리언 파네타 CIA국장이며 켐벨 차관보이며 스티븐슨 주한미 대사 이다.


남북대화 하라! 미국은 남한에 그렇게 지시했다.


참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다 했다. 눈물은 뜨거워야 한다. 그래야 감동을 받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억지로 흘린 눈물은 차다. 그의 눈물은 진짜 눈물이 아니다. 가난하고 살기 힘들어 죽지 못해 사는 영세상인들, 수해피해 주민들은 잘 기획된 TV카메라에 그가 보이는 눈물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여길 리가 없다. 지자체 선거에서 이미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번도 분단된 민족의 고통이나 아픔, 분단의 비극에 대해 민족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조차도 자기의 자주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창의성이란 조금도 없는 지도력이 결여된, 도덕과 윤리와 담을 쌓았던지 수십의 범죄전과까지 가지고 있는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둔 남한 국민들처럼 불행한 국민은 없을 것이다.

무능한 대통령 밑에는 무능한 관료들이 철거머리처럼 달라 불어있기 마련이다. 소심하기 짝이 없고 좁쌀만 한 심장을 갖고 있는 현인택 장관, 그가 장관인가 ? 그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장관이 아니다.

예로부터 밥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라 했다. 이 말은 필자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반만년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이며 훌륭한 전통이다.

썩어나가는 쌀 40~50만 톤을 북에 주면 나라가 망하고 국가안보가 망처진다는 사고를 하는 인물이 현인택이다. 쌀이 썩어 버리게 되어도 북에 제공할 수 없다는 냉혈적 인간이 통일의 수장으로 있는 한, 남한 판 보수우익<네오콘>들이 청와대의 안보수석, 대북전략비서관 김태효, 그런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한, 진정성 있는 남, 북간의 대화나 관계개선은 먼 이야기이고 한반도의 한랭전선은 여전히 대기상태에서 더 머물게 된다.

이전 두 정권에서 추진된 6.15 공동선언과 10.4 이행선언에 민족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을 되살리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인 입장에서 통일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더 높아져 6.15와 10.4선언에 합의한 북과 한 뜻을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요구할 구체적인 평화협상 조건은 북이 미국에게 제시한 협상 조건과 내용은 같다. 이 글에서는 남북대화와 정치협상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어 볼 것이다.

북이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정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한반도 비핵화》,《남한에서의 미군 철수》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남한에게 더 추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공안사범 석방》,《정치탄압 중지》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은 이제 통일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냥 북의 이런 평화적 협상에 의한 통일을 미국과 남한에서 거부한다면 북은 불가피하게 그간 유지해온 계선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과 남한 군부는 남한전역에서 대규모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 있다.

이 전쟁연습에는 한-미 연합작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최신예전투기인 ‘F-22 A랩터’를 남한에 순환 배치하려는 미국의 계획도 들어있다. 미국과 남한 군부는 일본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북과 가까운 동해상에서 대규모적인 한, 미, 일 3각체제로 연합해상훈련까지 전개해왔다.

일본 자위대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계 훈련 참가의 목적은 일제의 한반도의 재침을 노린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왜 북은 보고만 있을까.?

미군과 남한 군과 일본자위대의 합동해상훈련에 왜 북이 침묵하고 있는가?!

북의 군부는 “간 보기는 결정적 순간에 단 방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군의 F-22 A랩터 전투기에 의한 북의 중요시설 <영변핵시설타격>을 비롯한 위험한 선제공격훈련을 상정한 훈련들이다. 10월의 한반도 정세는 <대화와 제재>라는 두 트랙 속에서 전쟁까지 포함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까지 예고하고 있다. 진정으로 미국과 남한은 북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원하는가? 한번 붙어볼 의사가 있기나 한가.?


북의 급변사태가 아니라 남한의 급변사태를 생각 해 본적은 없는가?


미국은 대화의 시기를 남한에 지정하고 관계개선과 평화적 환경을 위해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의 막 뒤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외면하면서 전쟁계획을 버리지 않고 있다.

미국과 남한 군부가 벌리는 군사적 대결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전쟁전야의 대결을 부르고 있다. 북의 대화공세에 모처럼 마련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올해 국방백서에 반드시 북을 ‘주적’으로 명기하려고 했으며 남한의 군부는 《2010년 육군정책보고서》에 이미 북을 ‘주적’이라는 표현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남-북 관계개선을 반대하고 민족 간의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반 평화, 반통일하는 행위이다


북의 전쟁관에는 아래와 같은 소름끼치는 무서운 결심들이 들어있다.


전쟁은 정당성이다. 북의 최고 수뇌부가 전쟁의 정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다. 무슨 적정보고서 따위나 작전판에 선을 그어놓고 전쟁 판세 속에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정통 전쟁방식이 아니다.

이 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냐 부정의의 전쟁이냐? 이 전쟁이 선이냐 악이냐? 그에 따라 정당성을 판별한다고 한다. 상대의 무장력이나 유엔안보리 연합군의 군력과 힘의 비교나 그런 따위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의 전쟁관은 <민족성전>의 성격을 띠고 진행된다. 전격전, 전면전, 섬멸전, 속도전으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북의 수뇌부는 어디까지나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이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당하는 피해와 아픔을 먼저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전쟁이라면 승리로 장식해야 한다. 북은 평소에는 말하지 않는 묵직한 그 무엇이 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 승자의 관대함과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이기심이 내부에 존재한다. 전쟁 승리의 이기심이 다 나쁜 것인가? 그 이기심이 <너죽고 나죽자>라는 패전적 절망에 빠진 전쟁관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원시적, 본능적인 이기적 전쟁관을 말한다.

판가리 전쟁에서는 인간적인 내면의 동정, 자비와 온정,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무자비한 총폭탄 정신, 이게 무서운 것이다. 북의 전쟁관은 적들에게 숨 쉴 틈이나 정부고관들과 민족 반역자들에게 해외 도피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시간까지도 박탈하는 그야말로 전격전을 치른다는 것이다. 세계 전쟁사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의 양상과 그 역량과 힘이 북에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의 <급변사태라>는 허망한 작전문건을 흔들고 다니면서 <북의 내부 봉괴>를 노린 침략전쟁을 개시하면 북의 수뇌부는 좁은 북방지대나 평양시 사수가 아니라 선제적인 미전역과 전 세계 각 지역의 500여 곳의 중요 군사전략거점과 전략적 요충지를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타격해 전 세계 미군 근거지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신묘한 힘을 발휘하는 우주무기들이 존재한다. 해상과 바다 밑, 그리고 땅 속 깊은 곳과 땅 위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3차원 4차원 신묘한 무기의 실체가 전쟁이 터지면 동시에 들어날 것이다.

북이 공식적으로 천명한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 인민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묘한 말을 가볍게 듣지 말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일심단결의 무궁무진한 사상적 단결력의 힘의 실체가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필자의 추리나 과장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북의 군력이며 힘이다. 군사전략에는 진격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인 기만전략도 있다. 최신첨단 무기를 공개해 무력시위로 적들을 제압해 불안감과 초조감으로 심리적 자극을 유도하는 전술, 고물 같은 구식 무기체계를 내놓고 죽는 시늉과 피골이 상접한 허약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들을 정신적으로 와해시키는 위장술...역설적이지만 북은 오히려 은근히 주한미군과 남한 군대가 북으로 진격해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영도가 예술이라면 전쟁도 예술이다. 예술은 창조성에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은 미국이 멸망하든 북이 멸망하든 지구가 깨어지든 어찌되든 심판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참담하게 망해야 전쟁은 영원히 소멸된다.

북은 국제연합의 안보리든 유럽 나토군 사령부이든, 미국이든 남한이든 일본이든 그 어느 쪽에서 먼저 “휴전을 제의해 온다 해도 다시는 휴전 같은 것은 영원히 없다”는 것이다.

적들이 패망할 때까지...

장기전이든 단기전이든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북의 자신감은 미국이 전쟁에 굴복하거나 항복하는 것조차 관심이 없다. 그보다 더 근본문제가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바로 세계의 자주화이다.

전쟁의 승리만큼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이 북과 전쟁에서 패배, 붕괴, 멸망한다면 더 이상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세계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자는 여기에 북이 생각하는 전쟁의 정당성이 있고 그 정당성으로 북 주민들의 열의를 발동시켜 선군정치를 통해 무한대의 힘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