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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온글 2 가지 입니다. 하나는 곧 서울에서 개최될 G 20과 관련된 글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 민중의 투쟁경과보고입니다. 역시 세월이 좋아 요즘에는 '혼자서' 고민하고 싸매서 글을 쓰지 않아도 어느새 '여럿이서' 생각을 공유할 수 있군요. 역시 문명의 이기는 이용해야하고 활동은 상하좌우를 가라지않고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봅니다. G20은 그 모임과 논의의 성격이 이명박이 얘기하는 '국격'과는 거리가 멀다는것, 이것은 그들이 그들도 겪어보지 못했을 이 세계적 경제공황을 철저히 노동자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들만의 공동체를 위한 회의라는것, 그러나 불행히도 그것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되었기때문에 그들은 '공황의 극복'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그들의 자본축적의 활로'만을 집요하게 찾을 방법을 궁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게 아니라 '심화'될 것이겠죠. 민중의 고통과 더불어.

그리스의 경우 지금 그리스 사회당 정권이 추진하는 '위기극복'의 계획이 역시 얼마나 반민중적인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한에서 김대중 정부가 97년 IMF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추진했던 제 정책들이 오법랩되는군요. 그들은 심지어 개혁정권이라고 때로는 지지받는 정권도 사실은 얼마나 민중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인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김에 언젠가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위기극복의 때로는 사회진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권의 민중과의 갈등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현실적 대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볼품없는 패배의 지름길의 연속선인지를 말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독점자본가 국가의 집결체,

국가독점자본주의 모순의 집결지,

서울 G20 정상회의!

노동자공동투쟁

오는 11월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은 경호특별법을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독점자본은 부르주아 체제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독점자본가 국가를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1973년 공황을 맞아 서방 선진 6개국 정상회담으로 시작한 회의는 G7정상회담, G8정상회담으로 확대해서 개최돼 왔고, 현재의 G20 정상회의는 97년 공황을 맞아 더욱더 많은 독점 자본가 국가들을 끌어들여 왔다. 영국 런던과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공황 구제를 위해 독점자본가 국가가 결집한 것이다.

과연 독점자본가 국가는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최후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6월 27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한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재정 건전성’이었다. 그러나 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합의”뿐이었다.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토론토 정상회의가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G20 국가 내부에서 재정지출 확대와 긴축재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설사 국가 내부의 이견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독점자본의 공황 구제를 위해 재정확대를 통한 국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과잉 생산을 원인으로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형태로 촉발된 전 세계 공황 이후에 부르주아 국가들은 엄청난 구제금융을 조달해서 파산한 독점자본을 구출해 왔다. 미국에서는 787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통해 파산한 금융자본을 국유화라는 명목으로 구제했다. 유럽에서도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7천 5백억 유로를 쏟아 부었다. 이 점은 4대강 정책에 수십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 195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안게 된 한국이나 2010년에만 3조 위안의 재정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었던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닌 것처럼 국가 독점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이다. 이렇게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을 위기에서 구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던 부르주아 국가들이 이제는 국가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자 재정건전성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확대 정책은 일시적으로 독점자본을 파산으로부터 구해냈다. 하지만 국가의 공황 구제책은 독점자본을 일시적으로 구출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 공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주의 공황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결된 듯이 보였으나 이제는 개별 독점자본의 파산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파산위협에 내몰리게 되었다. 공황 구제를 위해 이미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조달했던 미국에서도 10%에 달하는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2분기 미국 경제는 1.6%로 성장이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택금융 보조는 이제 만기에 달하면서 또 다시 주택부채를 확산시키면서 더블딥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독점자본주의 위기의 마지막 해결사인 국가의 역할이 이제는 새로운 위기를 낳으면서 자본주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잉생산과 국가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의를 비웃듯 또 다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은 3500억 달러 이상으로 1차의 절반 수준이어서 예상보다 대규모 처방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대응해 지난해 시행했던 7870억 달러(후일 8140억 달러로 재산정)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이다.” (「오바마, 새 경기부양책」, 『내일신문』, 2010. 9. 8.)

결국 토론토에서의 핵심 의제였던 재정건전성은 이렇게 또 다시 공황의 심화에 의해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토론토에서의 “아무 것도 합의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합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합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독점자본주의 국가의 재정확대는 한마디로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그 희생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패니매, 프래디 맥 같은 파산한 금융자본과 GM 같은 독점자본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

“미국은 2009년에 시작된 경제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선포한 이래, 7870억 달러의 경기 부양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가운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AIG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등의 모기지 업체에 돈을 쏟아 붓는 일에만 치중해 왔다. 금융기관이 무너질 경우 자칫하면 시스템의 붕괴로 갈 수 있었다는 연준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경기 부양법안으로 만들어 놓은 현금이 남아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은 그동안 거의 나오지 않았던 점은 문제였다고 본다. 전 국민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일이나 6년간 미국의 도로와 철도에 돈을 퍼붓는 것도 고작 50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등 실질적 경기 부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화끈한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 『한국경제TV』, 2010. 9. 13.)

오바마 정부는 독점자본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구제금융을 쏟아 부으면서 이것을 민중들한테 모조리 전가했다. 오바마정부는 독점자본의 구제조건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복지후퇴를 요구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을 파산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들을 파산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이것은 비단 미국의 사례만이 아니다. 사회당 정권인 그리스에서도 유럽연합이 구제금융 대가로 재정긴축을 요구하자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사업 축소, 12%의 노동자 임금삭감, 복지축소, 61세에서 65세로 퇴직연령 연장 등의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조치를 취했다.

공황의 해결사로 나선 국가의 경기부양책은 공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새로운 위기 앞에서 재정건전성을 운운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바로 토론토 G20정상회의에서 나타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실체인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금융통제를 강화하고

공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토론토에서 핵심의제였던 재정건전성을 위한 부르주아 국가의 의지가 자본주의 경제법칙 앞에서 허물어졌듯이, 서울 G20 정상회의도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 서울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국가의 금융통제 강화이다. 부르주아나 부르주아 이데올로그들은 공황의 원인을 과잉생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문제에서 찾고 금융통제 강화를 통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레이건은 금융 규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원했다. 그린스펀이 바로 그 적임자였다. 그린스펀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규제 장벽을 무너뜨리고 최대한의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다. 그 결과는 재앙임이 증명됐다. 그린스펀은 금융거품을 두 번이나 주도했다. 닷컴버블이 꺼진 뒤 2000~2001년 사이에 그린스펀은 주택거품 조성에 나섰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자산가격 거품에 기초해 대출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는 지금 목도하고 있듯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부실 대출만으로 현재의 사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른바 파생상품을 통해 은행들이 거대한 도박판을 벌였다.” (「美 금융실패 부른 5가지 결정적 계기, 스티글리츠 "레이건에서 부시까지…자율규제 '망상'이 근본 원인"」, 『뉴시스』, 2008. 12. 11.)

자칭 진보주의자들 역시 자본주의 공황의 근본원인을 과잉생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 정책에서 찾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 나타났던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가들의 수익을 개선해주고, 금융 산업 내에서도 규제를 풀어 비정상적인 파생상품이 나오는 환경을 만든 게 신자유주의다. 규제 완화가 빚어낸 모순들이 지금의 대공황과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인가?― 장상환 경상대 교수 발제문」, 『경향신문』, 2009. 1. 18.)

이른바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나 할 것 없이 ―물론 월가의 개별 금융자본은 금융통제를 반대하고 있고, 한국의 금융자본은 여전히 금융 선진화를 외치면서 금융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서 자본주의 공황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계에 달했고, 국가의 개입으로 금융을 통제해야지만 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를 독점자본주의에 종속된 자본가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립자이자 시장의 조절자로 보고 있다. 다만 국가가 중립자이자 조절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 강화로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공황의 결정적인 계기가 1999년 11월 클린턴 정부 하 미 의회에서 금융통제법인 ‘글래스-스티걸법’을 폐기한 것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자칭 진보주의자 장상환의 말을 들어보자!

“1933년도에 만든 글래스 스티걸법이 1999년도에 폐지되고 금융 감독 등 규제가 느슨하게 되고, 파생금융 상품이 막 만들어지고, 헤지펀드 규모도 알 수 없었다. 은행 같은 곳에서도 장부 외에 거래 단위 만들고, 다 아시다시피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CDO만들고 파생상품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이게 결국 리스크를 키우고 주택금융 팽창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장상환, 같은 기사)

‘글래스-스티걸법’은 1929년 발발하고 1930년대 내내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갔던 전 세계적인 공황에 직면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 국가들은 1929년 공황이 이른바 통제되지 않은 금융자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고 금융통제를 통해 자본주의 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를 통해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을 겸업하는 것을 막았다.

1930년대 내내 재앙적 공황에 시달렸던 자본주의는 1945년부터 대호황의 시기를 맞았다. 이것이 바로 케인즈주의의 계급타협주의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였다. 물론 이러한 계급타협 체제는 소련 사회주의의 존재와 유럽에서 노동자계급이 체제를 위협하는 투쟁을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고, 여기에 장기 호황이라는 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했다. 그러나 자본주의 황금기는 1973년 또 다시 발발한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독점자본과 국가는 이번에는 케인즈주의 계급타협 체제 때문에 공황을 맞았다면서 규제완화, 국가 역할 최소화를 내건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걸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금융자본은 한층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레이건 정부는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을 통해 금융규제 장벽을 무너뜨리고 금융자본에 최대한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러한 금융 자유화 물결이 강화되어 오다가 1999년 클린턴 정부에 이르러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따라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화를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은행법이 최종적으로 폐지됐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린스펀과 클린턴이 미국 공황의 최대 주범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독점화와 규제완화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이미 김영삼 정권 하에서 금융 자유화,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금융자본 규제완화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이러한 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클린턴이 글래스-스티걸법 폐지로 금융자유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노무현 정부는 ‘한국판 메릴린치를 키운다’라는 명분 아래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으로 금융자본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줬다. 동북아 금융허브, 금융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상업은행의 겸업과 독점화가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권도 이점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충실한 계승자였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이후에 더욱 가속화되었던 금융 선진화는 97년 공황 이후에 금융자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현재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인 공황의 여파 이후에 일어나고 있다면, 한국에서 금융선진화, 금융 자유화 조치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추진되었던 것이다. 장상환은 위에서 “신자유주의는 1970년 나타났던 경기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1973년 세계적 공황은 왜 발생한 것인가? 최근의 세계 대공황이 금융규제 완화라는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1929년 공황 발발 이후에 제정된 금융통제법인 글래스-스티걸법 체제 하에서 나타난 1973년의 대공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한국에서의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자본의 독점화는 97년 공황 이후에 가속화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금융 자유화에서 공황이 오고, 금융통제 강화를 통해 공황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금융통제법 제정 이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공황의 문제를 전혀 해명하지 못한다. 물론 금융자본의 규제완화와 투기화는 공황을 더 심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것이 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이다. 자본주의 공황은 금융규제 완화 같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의 내재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과잉생산 공황인 것이다. 만약 자본주의 공황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 금융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설사 금융자본의 반대를 물리치고 부분적으로 금융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경제법칙인 독점화를 결코 막을 수 없을뿐더러 자본주의 공황을 해결할 수 없다. 토론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재정건전화가 현실의 운동법칙에 의해 파산했듯이 서울 G20 정상회의 역시 자본주의 공황에 속수무책인 독점자본가 국가의 무능력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점자본가 국가의 결집체인 G20 정상회의가 자본주의 공황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G20 정상회의는 가난한 국가에 위기를 전가하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에서 보듯 정상회의 참가국 상호 간에 위기를 전가하기 위한 이전투구의 장이 될 것이다.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가 있다면 그것은 독점자본을 구제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때문에 발생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오직 자국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의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G20 정상회의에 맞서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하였다. 그런데 민중행동 역시 금융통제 강화를 내걸고 있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2010. 9. 15.)

누가 기생적인 수탈기구인 금융자본을 통제할 것인가? 독점자본가 국가가 그것을 할 것인가? 설사 부분적인 통제조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 공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주장은 독점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자본가 국가의 계급적 본성을 호도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해결할 수 없는 공황의 문제를 은폐하고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다른 세상은 독점자본주의를 분쇄하고 노동자계급이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자가 되는 사회주의이다. 다른 세상은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권력을 타도할 때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반독점 인민전선으로 나아가는 그리스의 투쟁

노동자공동투쟁

[역자 주] 지난 19호 이후, 그리스 투쟁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 때 우리는 주로 한(조선)반도 및 서남아시아 등을 둘러싼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패권 강화와 전쟁 정세에 대해 고찰해 왔다.

이번 호에는 천안함을 둘러싼 문제뿐 아니라, 그리스의 최근 투쟁 소식도 독자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한창 끓어오르던 그리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다시 그리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동시에 지금 그리스의 투쟁이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으로 시끄러운 한국의 운동 진영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리스의 상황은 노총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민주의 정부의 주도 아래, “나라 살리기”라는 미명으로 각종 긴축 정책 등 반민중‧반노동자적 정책들이 이미 통과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리스 공산당은 이미 3월 전국 회의에서 결의한대로,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강고한 ‘반독점 인민전선’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여러 조직들은 ‘인민전선’에 대해 역사적으로 왜곡된 평가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그들의 이러한 평가의 오류를 지적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그리스의 ‘반독점 인민전선’은 철저하게 노동자계급의 전위인 당과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에 의해 정확하게 주도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에 고통 받는 인민 대중들과 광범위한 공동 전선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노동자계급의 주도 하에 인민들의 절박한 공동 요구들을 제출하고 이를 반독점, 반자본주의적 전망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한국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제기되고 있는 소위 각종 연합과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들의 연합은 순전히 상층을 중심으로 사고되고 있으며,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대연합’ 노선은 민주당에 빌붙기 위해, 지금 현재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들을 내팽개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그 당을 지지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공동정부, 2017년 집권이 노동자계급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저들이 노동부 장관 자리나 국회의원 몇 자리를 더 받고 차지했다고 해서, 자본의 이해가 얼마나 침해되겠으며 노동자의 이해가 얼마나 더 보장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혹 저들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그리스의 노총과 사민당 정부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의 ‘반독점 인민전선’을 보며, 진정한 인민전선이란 어떻게 건설되고 사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스의 상황이 보다 더 전개될수록, 현재 그리스 공산당이 구축하고 있는 ‘반독점 인민전선’은 그 위력을 점점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본다. 끝으로 11월 7일 열리는 그리스 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 인민들의 의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그리스의 전투적 세력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그리스에서 정치적으로 새로운 투쟁의 활로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부가가치세, 전기료, 난방용 기름값 인상에 맞서,

9월 23일 전국적 시위에 참가하라!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전국 자영업자‧소상인 반독점대회(PASEVE), 전농민투쟁대회(PASY), 그리스여성연맹(OGE), 학생투쟁전선(MAS)의 사무국 합동 회의가 어제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노동자, 소기업주, 상인, 자영업자, 중‧소농, 여성 및 학생들의 공동 행동과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제안에 참여한 대중조직들의 첫 번째 공동 행동이, 9월 23일 전국적 시위의 조직이다. 이 시위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전기료, 난방용 기름값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계획들을 저지시키는 것이다. EU, IMF와 더불어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복무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에 대한 항구적이고 야만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전국 자영업자‧소상인 반독점대회(PASEVE), 전농민투쟁대회(PASY)는,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에 즈음한 9월 11일(토)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또 다른 대규모 집회를 조직한다. 이 박람회에서 총리는 매년 새로운 경제 법안들을 발표해왔다. 그것들은 사실상 독점자본에게 유리한 새로운 일련의 반노동자적 법안들과 규칙들이다.

독점자본의 권력에 맞서 싸우는 대중조직들은 강조한다. “오직 완전히 다른 발전 경로를 위해 싸우는 것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민중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의해서만, 노동자, 자영업자 및 빈농들의 안정되고 종신적인 일자리와 상당한 임금, 영양학적 요구와 의료, 레져와 오락의 충족, 여성 해방, 청년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들이 가능하다.” 나아가 11월 7일 지방선거가 있다. 그리스 공산당이 지지하는 “민중 대회(People’s Rally)”의 명부에는,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전농민투쟁대회(PASY), 전국 자영업자‧소상인 반독점대회(PASEVE) 및 학생투쟁전선(MAS) 같은 전투적 세력들이 맨 앞에 올라있다.

2010년 9월 9일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에서의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의 시위

― 정부, 재벌, EU, IMF의 몰계급적인 새로운 희생 요구에 대한 대중들의 전투적인 대응

9월 11일(토)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열린 대중 시위는, 민중들이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그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는 독점자본에 맞서 저항하고 투쟁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시위는 테살로니키 국제박람회에 즈음해 조직되었다. 여기에서는 매년 총리가 새로운 경제 법안들을 발표해왔다. 시위의 목표는, 이 법안들이 이른바 일시적이며 민중들이 이 법안들을 지지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애국적 의무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노력과 정부의 야만적이고 반민중적인 법안들의 죄상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대규모 시위는 민중들의 요구에 맞는 요구안들로 이루어진 공동의 강령에 기초한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전국 자영업자‧소상인 반독점대회(PASEVE), 전농민투쟁대회(PASY), 그리스여성연맹(OGE), 학생투쟁전선(MAS)의 호소로 조직되었다.

수많은 노동자, 자영업자, 빈농, 여성 및 청년들이 즉 민중에 속하는 이들이, 우리는 국가와 기업가‧은행‧대상인‧선주들의 이해를 동일시하는 정책에 반대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적들의 요구에 민중들의 요구를 팔아넘긴 타협적인 노조 지도부들에게 조금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의 사무국장인 소티리스 자리아노풀로스가, 집회에서 본 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그는 한편에서는 PASOK 정부‧IMF‧EU가 서명한 각서에 맞서는 척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동일한 반민중적 내용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을 비난했다. 나아가 그는 강조했다. 그 문제는 “국민적인 것도 아니며, 불리한 국가 신용과도 관계가 없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계급적‧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윤을 축적하고, 새로운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력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이다. 이것이 공황이다. 우리는 끝을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곤란에 직면하고, 희생을 요청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희생들은 한 줌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것의 정치적 성격을 강화해가고 있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지불 정지로 계속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채무를 갚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통일 전선을 통한 위력적인 운동으로 제대로 된 삶과 미래를 위해, 독점자본, EU 및 저들에 봉사하는 당과 정부들의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노조 운동에서, 정치적 수준에서 힘의 관계를 바꾸고 있다. 기본적인 생산 수단들이 인민들의 소유 하에 있는, 그들의 수중에 국가의 권력이 있는 또 다른 발전 경로가 있다.”

전농민투쟁대회(PASY), 전국 자영업자‧소상인 반독점대회(PASEVE), 그리스여성연맹(OGE), 학생투쟁전선(MAS)의 대표자의 연설이 있었다.

이들 대중 조직들은 이미 9월 23일 전국적인 시위를 발표했다. 그 시위의 슬로건은 “재벌을 위한 희생은 없다. 민중들이여, 권력을 위해 싸우자!”이다.

같은 시각, 트럭‧유조차 운전사들 또한 자신들의 직종을 자유화하여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운송부문을 집중시키고, 자신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게다가 철도 부문의 자유화와 사유화 계획에 반대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파업이 전국 도처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9월 14일

연료, 전기, 수도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

9월 23일(목)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노동자, 자영업자, 빈농, 여성, 청년 등 민중들이 전기세, 부가가치세, 난방용 연료값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전노동자투쟁전선(PAME), 전국 자영업자‧소상인 반독점대회(PASEVE), 전농민투쟁대회(PASY), 그리스여성연맹(OGE), 학생투쟁전선(MAS)이 조직한 시위는 전국 58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아테네의 시위는 오모노이아 광장에서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재정부로 행진했고, 새로운 부담을 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들에 맞서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 싸우겠다는 자신들의 결의를 밝혔다.

동시에 앞서 말한 단체들이 조직한 공동 시위는, 민중들이 자신이 일한 결실을 향유하기 위해 싸우는 그리고 또 다른 경로의 발전과 인민의 번영을 지향하는 다른 권력 형태― 독점자본이 아니라, 민중의 편에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를 위해 싸우는 통일전선의 건설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을 대표하여 일리아스 스타멜로스가, 대중 조직들의 첫 공동 제안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는 공통 이해에 기초하여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 싸우는 위력적인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독점자본들에게 위기의 비용을 지불시키기 위해. 더 이상 저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은 없다! 제대로 된 삶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투쟁할 민간‧공공 부문 노동자, 자영업자, 빈농, 여성 및 청년들의 통일 전선이 요구되고 있다.”

타나시스 파필리스(“민중 대회” 아티카 주지사 후보), 니코스 소피아노스(아테네 시장 후보), 엘피다 파델라키(피레우스 시장 후보) 등 수많은 민중 대회 명부의 대표자들이, 아테네 시위에 참여했다.

2010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