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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은 청와대 지시, “특검 도입해야”
BH 지시사항 적힌 수첩, 이인규 전 지원관 법정 증언도

(민중의소리 / 정웅재 / 2010-10-22)

민간인과 정치인 불법사찰 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법정증언과 증거자료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야당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야 하고, 만약 검찰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수첩에 ‘BH 지시사항’ 적혀 있어
이인규 전 지원관, 법정에서 “청와대에 보고” 증언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BH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원의 수첩을 확보해 공개했다.

원충연 전 팀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 주변을 사찰한 인물이다. 박영선 의원은 “80페이지 분량의 그의 수첩에는 BH란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밝혔다. BH는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뜻하는 말이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불법사찰을 진두지휘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법정에서 “청와대에 2~3주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으며, 이강덕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장(현 경기경찰청장)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법정 증언까지 나오면서 불법 사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검찰, 늑장수사에 사실규명에도 소극적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은 지난 6월 21일 민주당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내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이인규 전 지원관을 포함,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포항 인맥’이 대거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고, 포항 출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불법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당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현 지식경제부 차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도 배후로 지목됐다.

7월 5일, 총리실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직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늑장을 부리다 나흘이 지난 뒤 지원관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사이 지원관실 직원들은 증거자료를 삭제했다.

검찰은 사실 규명에도 소극적이었다. 증거인멸의 배후와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불법사찰의 1차 지시·보고자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선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만으로 면죄부를 줬다.

▲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나흘이 지난 뒤에야 총리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사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증거를 인멸했다.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결국 검찰은 8월 11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우리가 복원한 내용이나 자료들 중에 청와대 쪽에 보고됐다거나 지시받았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영호 비서관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고, 이인규 지원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몇몇만 기소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반드시 도입해야”

정치권에선 몸통은 밝히지도 못하고 깃털만 뽑은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근 검찰의 부실수사를 증명하는 자료와 증언이 나오자, 검찰의 재수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건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 수사는 검찰총장도 성공하지 못한 수사라고 자평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면죄부 수사”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 피해자인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사찰 행위에 대한 청와대 수시보고 사실이 드러나 조직적인 사찰의 배후가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며 “검찰의 부실수사가 명백한 만큼 사찰의 윗선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총리실 직원의 압수물품 가운데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의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298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