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명박 정권,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 통일게시판

*글: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필자:손세영 편짐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국사를 운영한지도 벌써 그 절반인 2년반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정권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무리 돌이켜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해 놓은 일은 없고 오히려 전직 대통령들이 해 놓은 업적들을 망가트린 발자욱만 기억된다.

그는 남북관계를 극도로 경색시켰을 뿐만아니라 2012년 미국측에서 반환받기로 된 군사주권마져 3년을 연장해 달라고 애걸하면서 이것을 끝내 연장시키며 굴욕외교 자세를 보여 왔을 뿐이다. 언제까지 한-미동맹으로 외세에 의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8일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워싱톤에서 개최된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를 통하여 남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15년으로 연장하는 이행계획 <전략동맹 2015>와 미래 한미군사협력 방향을 담은 이른바 <국방협력지침>, 그리고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5015)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녘의 평화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최근에 이러한 남한 당국의 처사에 대해 분노하면서 “우리의 군사주권과 한반도 평화, 국민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것으로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미당국자들의 일방적인 밀실협의를 통해 예속과 굴욕을 심화하는 ‘한미안보협의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사주권 박탈 지속하는 ‘전략동맹2015’ 폐기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환수하고, 북한점령과 흡수통일을 노리는 ‘전략지침’과 침략적 한미동맹을 영구화 하는 ‘한미 국방 협력지침’을 폐기하고 ,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여 예속의 족쇄가 되어 온 ‘한미 동맹’을 끝장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한바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6월 2012년 4월로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협정을 미국 당국자들에게 굴욕적인 자세로 애걸하며 이 전작권을 2015년 말로 연기시키고 말았다. 이 정권은 결국 군사주권을 외세에 맡기자는 사대매국적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는 자세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서도 ‘작전통제권’은 주권이 아니라고 변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자의 고유한, 침해 받을 수 없는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한 권리를 어떻게든 지킬 생각은 하지않고, 미국에 애걸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을 연기 시키는 한심한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만약 남한에서 전쟁이 발발할때 전시군작전통제권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갖고 군을 지휘할것인가. 전 한미연합사령관 리처드 스틸웰은 한국이 미국에 작전통제권을 넘긴 것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라고 말하지않했는가.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면 이명박은 더 이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이 쥐어준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그는 남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에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막기위해 핵우산 외에도 첨단 재래식 전력 등 핵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를 신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 핵문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기회있을때마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치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공격력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등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한미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조국반도에서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지난 9월29일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펴고 핵위협을 강화할수록 자위적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라면서 ‘핵 고수’ 의사를 밝혔고 신선호 북한유엔주재 상임대표는 8일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대북 위협의 수위를 계속 높이면 '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이명박정부가 ‘한미동맹’ 을 그렇게 부르짓고 미국에 의존하며 고맙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략에 이용 당하고 끌려다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또 자기나라 국방을 외세 (미국)에 의존 하면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당장 주한미군기지이전 비용만 보드라도 미국은 “한국 정부의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 즉 설계 및 시공권을 전부 미국에 달라”고 남한 국방부에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당국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내지 않고 한국 당국은 돈만 내라는 것이다. 그 비용도 자그만치 총 15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려 대북 적대시정책을 강화해 온 것은 결국 남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켜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당국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처음에는”6억불을 대겠다”고 그랬다가, 그 후 6억불이 3억불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3억불이 1억5천만불로 줄었다가 , 이제는 “하나도 못 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한-미간에 오고 간 과정이었다.

미군 당국은 자신들의 공격적 군사전략에 의해 기지를 확장이전 하면서(평택) 자신들이 부담하기로한 비용을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굴욕적으로 모두 한국에 떠넘기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한국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이런식의 ‘한미동맹’이 초래 할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온전히 보호되고 지켜질 수 있을까.

이명박정권이 정녕 상식을 가진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박수를 칠 것인지 비판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며 동시에 미국 당국이 한국에 대해 동맹국으로서 공정한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해 내외 애국적인 동포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명박 정권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소리 높이고 있다. 이것이 국내외 애국동포들의 민심이다.(끝)

2010년 10월20일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