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핑계로 얕은 수 쓰다가 ㅈ된 맹바기!!!!! ㅋㅋ [17] > 통일게시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0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좀 솔직하고 당당해져라’고 말하고 싶다. 얕은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서 집시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보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당직자가 G20의 성공개최를 위해 야간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헌재 불합치를 받은 사안을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이런 술책을 쓰려고 하느냐는 것"이라며 "1박2일간의 정상회담 안전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나. 치안 능력이 없는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오는 정상들을 보호할 능력조차 없는 나라인가?"라고 거듭 힐난한 뒤, "이명박 정부의 치안능력은 이 정도라 기본권을 항구적으로 빼앗는 법 개정을 하나.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까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더 이상 민주주의 후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법을 강행해 직권상정하려는 것을 버리고 서민생활에 긴요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빨리 통과시켜 줄 정신자세를 가지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집시법은 불가하다"며 "집시법 과정에서 보면 한나라당의 인권에 대한 철학을 볼 수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다르다는 차별성이 분명이 드러난다고 본다. 최고위에서 의결로 집시법 입장을 못 박았으면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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