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잡배의 악머구리보다 추악한 MB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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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잡배의 악머구리보다 추악한 MB의 시정연설
(서프라이즈 / zamsi / 2010-10-25)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그의 말을 곰곰 되짚어 보자니 시정잡배의 악머구리보다 더 추악하고 그악스러워 욕지기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그의 말에 진실을 찾기가 힘들다. 위선과 거짓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다.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갖추어야 할 공정성의 기반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백 보를 앞세운 사람과 오십 보를 뒤처진 사람을 그 자리에 둔 채 공정한 경주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공정 강요’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빈민과 특권층의 불공정한 구조의 틀거리 속에서 시장경제와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전체를 위해 못 가진 인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新파쇼다.
위정자들의 불법은 묵과한 채 인민에게만 법치를 강요한다. 무소불위의 떡검, 섹검을 반대파를 숙청하는 주구로 악용하면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말한다. 인민의 반대를 무찌르고 강행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땅의 산과 강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생명의 비명이 낭자한데 그 처참한 생명 학살을 ‘생명 살리기’라고 둔갑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 불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말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주요한 근간이다. 말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을 이어주는 약속과 믿음의 증표이다. 그러므로 말이 신뢰를 획득하는 데 실패하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위태롭다. 위정자의 말이 중요한 까닭은 그들이 생산해내는 말의 위력이 사회를 움직이고 측량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국가와 사회를 대변하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국가의 거짓으로 변용된다. 또한 사회 전체에 거짓에 대한 정당한 유통구조를 확립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시정잡배의 말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하고 추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어지럽히고 말의 신뢰성과 말이 체화되는 진실을 교란시켜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거짓과 위선이 진실로 통용되고 불의가 정의로 뒤집어 지는 사회에서 이제 ‘참공정’과 ‘참진실’과 ‘참정의’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판이다.
zam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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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4대강, 국제 명소 될 것”… 막 오른 예산 전쟁 (오마이뉴스 / 이승훈, 남소연 / 201-10-25)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살리기”라며 임기 내 사업 완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땜질식 수질 개선과 반복적인 재해 복구 사업에서 탈피해 이수치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미래 대비 물관리 사업”이라며 “내년에 완공되면 우리 국민은 푸른 자연과 함께 한층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대강은 국제적인 명소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며 “녹색성장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울정상회의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 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면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법정 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집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309조 6000억 원으로 2010년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 등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무상 보육 등 친서민 정책 및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 부문 개혁 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 사회 구현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시급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의 처리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촉구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막이 오른 예산안 전쟁에서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먼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하게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대강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4대강 예산은 대통령 예산인데 직접 오지 않고 총리에게 대독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해외출장은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두 배, 세 배 다니면서 강 건너 바로 있는 국회에는 직접 와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느냐”며 “이 대통령이 지난해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백지화를 시도했는데 새 총리는 4대강의 앞잡이가 되기로 작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이 강 건너 국회에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국회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사업 축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정희 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김 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동안 “4대강 예산을 서민복지 예산으로”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항의 뜻을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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