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전망: 양측은 관계정상화 할 수 밖에 없다! > 통일게시판

오바마의 중간선거 실패를 자인

필자:예정웅 평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톤이 낮았고 얼굴은 심각했고 중간선건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웃음기는 전혀 없었다.
" 미국인들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 더딘 경제 회복, 자녀들에게 희망했던 기회의 부족…2년 동안 절대다수 미국인들은 삶의 진척을 느끼지 못했고 어제 그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3일 오후1시, (LA시간은 오전10) 백악관 이스트 룸. 중앙입구 통로를 통해 입장한 버락 오바마는 미국대통령 휘장이 새겨진 연단 위로 살 짝 뛰어올랐다. 늘 자신만만한 젊은 대통령의 모습이긴 했다. 황금색 커튼과 샹들리제로 장식된 회견장 왼편엔 2008년 대선 승리의 공신 <데이비드 액설로드> 와 <데이비드 플러프> 백악관 고문이 나란히 서 있었다. 100여명의 기자들은 긴장 속에 오바마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기자회견은 회한의 실패의 반성이자 180도 다른 새 출발의 다짐인가? 그는 이번에 실패 했다. 그렇다. 인생에서 단 한번의 실패는 재기를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56분의 기자회견을 하는동안 오바마는 8차례나 "책임을 통감 한다"고 말했다. 향후 초당적 국정운영도 약속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어느 한 정당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민주. 공화의회 지도부와 마주 앉아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만 된다면 공화당 의견도 배척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정책을 선택할 때 (당을 초월해)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바마는 미 국민과의 소통 부족도 시인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미 국민들에게 내가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그게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위대한 소통자'로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거명하며 “더 많이 백악관 밖으로 나 갈 것이며 일부정책의 궤도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제가 비정상적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국민들이 훨씬 많이 정부가 간섭한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가장 큰 업적으로 자부해온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정을 제안해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그는 기자들의 곤혹스러운 질문에도 자세를 낮췄다. 주지사 자리까지 공화당에 빼앗긴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다소 목소리를 높이며 "당연히 기분이 좋을리 있겠나? 안 좋죠"라고 응수하고 씁쓸하게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AP통신 기자의 뼈아픈 질문에 오바마는 "우리는 경제를 안정시켰다. 일부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분명하게 내 책임이다."라고 말 했다. 경제가 패인의 요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대북정책의<전략적 인내>라는 덧에 결려 “그냥 시간 보내기”로 오바마를 묶어 놓은 것도 결국 진보진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맛보아야만 했다 <3일 낮 ABC방송 T.V중계를 보고>

오바마의 진보성에 의구심, 미 진보세력 화났다.

오바마가 우리를 배신했다." 성난 미 진보세력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반 민주당 정서로 이어져 공화당이 반사이익을 챙겼다. 사실이 그러했다. 미국 진보세력은 그동안 바락 오바마 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대선 때 약속했던 <변화>와 <개혁>공약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현실정치의 제약을 핑게로 우유부단 하거나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그에게 의구심을 보내는 진보세력은 늘어났으며 집권 2년차에 노골적으로 노조와 반전 평화그룹 등 진보진영은 오바마 무시, 민주당 지지표명 포기 등, 반 오바마 기운이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진보세력은 그에게 기만당한 것이다. 기만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기만이라 했던가...

오바마의 '진보성'에 의심받을 만한 사례는 많았다.

⑴ 국내문제: 진보세력은 민주당 상원이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종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퍼블릭 옵션(공공보험)'을 삭제하고,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확대를 백지화한 것에 분노했다.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사무총장은 "상원안은 부적절하며 지나치게 업계이익만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또한 진보세력은 유대계이며 민주당속에 공화당원이라는 보수우익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무소속)을 <국토안보위원장>직을 박탈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경고까지 했으며 오바마 당선에 전혀 공적이 없는 유대계 <람 임마누엘>을 비서실장에 발탁한 것도 변화와 개혁 공약 추진보다는 의회와의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람 임마누엘은 중간선거전에 비서실장직 사퇴, 자기의 출신고장 시카코로 복귀 함)

⑵ 국제문제: 진보세력의 반 오바마 정서가 크게 확산 된 요인은 오바마의 대외정책에서 더 크게 실망한데 있다. 오바마의 대외정책은 반 평화적이었던 부시와 다를 것이 없었다. 아프칸 미군 증파문제와 북조선과의 대화단절 등 부시의 일방적 대외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데 있었다. 북조선과 핵협상을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진보세력들을 실망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아프칸 증파문제에서 관타나모 수감자의 미국 내 이감도 격렬한 반발을 샀다. 진보세력은 "미국을 안전하게 하지 않는 무의미한 전쟁에 더 이상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를 압박했다.

특히 한반도문제에서 오바마는 당선되면 1년 내에 북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겠다고 공약했으면서도 북과 대화조차 기피했으며 오히려 남한의 보수우익 이명박의 반북 대결정책을 옹호하고 그를 끼고 않아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만이 쌓였다. 미 진보세력은 한반도의 평화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단히 실망한 것이다. 오바마는 국내와 국제문제에 <변화>와 <개혁>의 구호는 요란했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흑인단체들 엮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흑인들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진보세력과 오바마 간의 <신뢰의 균열><연대의 파탄>은 이번 중간선거와 2012년 대선의 판세가 반 민주당 정서로 흐르게 하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오바마 당선의 일등공신인 진보세력의 기록적인 투표 참여가 실종되고, 이는 고스란히 공화당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된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미국의 “돈 선거” 가진 자들의 놀이판

이 글은 길다. 당신은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기 잠간 들여다보고 가자, 필자는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미 진보세력의 정서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부르조아 선거제도가 싫기도 했지만 가진 자들의 춤판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미 중간선거에서 보수단체들이 공화당에 지원한 자금이 1억8천7백만 달러였다. 이는 공개된 공식적인 액수이다. 그러나 비공식적 선거비용은 이것의 몇 배가 된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보다 2배나 많은 자금을 사용했다. USA Today 4일자 보도에 의하면 ‘책임정치통계센터’(CBP)를 인용해 “보수단체들의 이같은 행태는 2012년 대선에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체는 보수적인 ”미상공회의소“로 3290만 달러를 지출 했으며 친 공화당 성향인 ”아메리카 액션네트워크“가 2610만 달러, 조지 부시대통령의 선거 전략가였던 《칼 로브》가 이끄는 ”아메리카 크로스로즈와 크로스로드“가 각각 2160만 달라와 1710만 달라를 썼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단체는 “서비스국제노조”가 1570만 달라가 고작이었다. 공화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한 “미 상공회의소”의 경우 67개 상하원 선거에서 3200만 딸라를 지출했으며 지지후보 중 72%가 당선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시행되는 선거는 가진 자들, 부르조아 계급의 대중 지배수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서 자기들만의 잔치인 선거절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를 부르조아 선거제도라고 말 한다.

대다수 미국시민들은 돈 버는 것과 경제에 대해서는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진보와 변화, 혁명적 개혁에 대해서 의식수준은 대단히 저급하다. 부르조아 사회의 선거제도는 가진 자들의 지배와 간섭, 억압 아래서 쌓여만 가는 대중들의 사회정치적 불만과 반발감, 저항의식이 폭발해 혁명정세가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의 2억명이 넘는 총유권자 수에 비해 선거에 참여한 자들은 역대 통계를 보면 고작 28%~35%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이다. 부르조아 계급을 위한 선거제도, 그것을 몇 년에 한 차례씩 주기적으로 벌려놓고 자기들 끼리 의원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대로 당선(?)시키는 제도, 대중 참여가 결여된 이 제도자체는 가진 자들, 부자들의 놀이판이다.

여기에 모방정치를 하는 남한의 선거제도 엮시 미국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선거 때 수억, 수십억 원을 탕진했으니 당선되면 그 돈을 찾아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조장하는 게 부르조아 선거제도이다. 명예욕과 금전욕이 만든 타락한 정치인들이 량산 되고 존경심이란 눈꼽 만큼도 찾을 수 없는 허영과 명성의 노예가 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춤을 추어야만 할까? 그 혼탁한 선거의 광기 속에서 치루는 선거, 오늘의 선거제도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를 실제로 실현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 대중들의 사회정치적 의식을 우민화하고 마비시키기 위하여 특정지배계급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 공화당의 의회장악, 세계안보와 경제를 망치는 독

미국과 세계경제를 빨리 망하게 하려면 공화당이 집권하게 하라! 이 역설적인 말은 지난 2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과 글로벌 경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예측한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공화당이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세금감면을 연장할 경우 이로 인해 국가 재정적자는 눈 덩이처럼 국가파산과 대량의 실업자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세금을 현재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소비를 촉진, 미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 해결책이며 약해진 달러는 재정적자로 고전하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영국의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 계획에도 차질을 빗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세금감면이 앞으로 수년 연장될 경우 재정적자가 1∼2% 늘어날 것이라고 도이체방크 연구소의 선임이코노미스트인 <클라우 귄터>는 전망했다.

피터슨 연구소 소장은 제로에 가까운 금리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양적완화로 달러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재정적자가 늘면서 특히 유럽 국가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이며 현 하버드대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아시아 국가들이 공화당의 하원장악으로 미국이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쓰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세계는 미국의 불확실한 시기에 진입하게 했다고 분석했다.<뉴욕타임즈 11월3일자>

21세기 오늘 날 미국은 실제로 세계의 패권국가 인가? 세계지도국 인가? 미국인들은 패권(覇權) 이란 용어를 쓰기 싫어한다고 한다. 대신에 점잖은 말, 세계의 지도적 국가(Global Leader)라고 불리고 싶어 한다. 패권이란 용어는 강압적인 힘, 그런 이미지가 풍기며 미국의 세계지배와 패권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약탈의 의미를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불식시키며 온건한 표현과 말씨로 세계지도국(Global Leader)으로 불려 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미국역사 200년간 조상들과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업보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미국은 세계지도국도 아니며 세계패권국도 아니다.

거대한 공룡이 동물의 세계에서 왕이 될 수 없듯이 미국의 세계지도국, 패권국가란 가당치도 않는 말이다. 령토가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1위가 되는 것만으로 패권국가가 되는 것인가.? 아니다. 령토로 말한다면 러시아만큼 큰 나라가 없고 인구로 따진다면 중국과 인도를 따라 갈 나라가 없다. 경제력으로 말 한다면 일본과 중국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1990년 소련이 패망하고 해체 될 때 까지 경제적으로 세계 우위에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패권국도 아니었고 세계지도국은 더 더욱 아니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제시하는 정치, 경제적 원칙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으며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은 상위의 지위를 유지한 것은 제3세계의 침략과 약탈로 얻은 것일 뿐 누구도 미국을 세계의 중심 지도국, 패권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중국 떼리기와 전방위 포위전략

미국정치에서 집권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중간선거로 미국이 계속 <중국 때리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오바마의 중국 때리기가 끝날 수 있을까? 천만에, 공화당은 중국을 더 조이게 될 것이다. 인도가 반 중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들은 중국의 경제정책과 군비증강을 비판하는 이른바 <차이나 이슈>가 선거기간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한 단골메뉴가 되었다고 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선거광고의 주제였던 제조업의 도시 오하이오 주를 보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오하이오 민주당 하원의원인 <잭 스페이스>가 경쟁상대인 공화당 후보 <밥 깁스>를 공격하는 정치 광고는 "깁스는 중국과 더 많은 자유무역을 원하지만 오하이오는 중국에 9만1000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며 "셰 셰 미스터 깁스"라고 비꼰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4일자 보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으로 중국을 간주하기 시작 했다. 미국은 이미 전략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었다. 미국은 반테러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장악해 나갔다. 1998년부터 대 중국 포위환을 구축해 나갔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이름의<탄>자로 끝나는 국가들 대부분을 미국이 장악했다.<‘탄’자란 조선어를 어원으로 한 ‘땅’이라는 말의 변형된 어원이다> 경제지원과 군사안보지원의 명분으로, 반테러전의 전진기지 사용명분으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크스탄 등에 거점을 마련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위글 족이 주로 거주하는 신지앙(新疆)성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지역이다.

버락 오바마가 11월 5일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는 이유도 대 중국 포위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오바마는 지난해 들렀던 중국을 이번 아시아 방문국가에서 제외시켰다. <태평양 대통령>을 자임한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써 두 번째 아시아 방문에 나서는 의도가 바로 <중국 떼리기와 반 중국 동맹구축>에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와 관련해 오바마의 아시아 방문은 "공교롭게도 아시아 전통 혈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구성됐다"면서 "이들 국가의 중국에 대한 안보염려를 역 활용해 반 중국동맹으로 더욱 긴밀히 맺으려 한다는 의문을 품게 한다"고 노골적으로 분석해 냈다.

중국은 자기들의 국가안보에 사실상 무능했다. 한번 짚어보자. 형제국인 북은 이미 오래전에 다 알고 있었던 미국의 대 중국포위 전략을 중국 군부만 모르고 있었다. 미국의 전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지붕인 몽고를 방문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었다. 몽골은 미국이 언젠가는 중국을 타고 않으려는 윗자리 였다. 부시는 러시아와 긴밀하고 가까웠던 인도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편으로 돌려 논 대통령이다. 참으로 한심한 중국이었다. 그들은 돈만 알았다. 미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능구렁이처럼 중국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움직였다. 부시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 콘돌리사 라이스는 중국을 미국과의 <전략적 우호국> <선의의 경쟁자>로 인식하도록 미소로 녹여 놨으며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을 받은 후 전개된 미국의 세계전략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대 중국포위 전략에 귀를 닫게 하고 눈을 멀게 했다. 미국의 대 중국포위 전략에 중국은 장님이었다.

중국이 어느 정도로 미첬는가(?) 하면 유엔안보리 대북제제에 지지하기 까지 할 정도였다. 미국은 중국정부의 시선을 국내문제로 돌리기 공작도 조작했다. <달라이 라마>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중국의 심기를 자극했고, 티베트 독립 반정부 조직을 선동, 폭동사태를 조장해 중국의 치안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 베이징 올림픽 송화 홰불 릴레이 행사 때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반 중국체제세력인 파륜공 들을 이용한 반중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조작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 미국은 무제한적인 중국의 대미수출을 눈감아 주었으며 베이징올림픽 개최도 지지해 주었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대우도 해 주었다.

중국의 눈에는 경제<돈에 환장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중국정부는 이웃국가인 북의 안보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나마 중국의 동북아 안보가 지켜진 것은 북이 외롭게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선군의 힘의 출혈 속에서 유지되어 왔다. 북이 자연재해로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기>에 가혹한 아픔과 곤란을 당할 때조차도 우방국이라는 중국은 북을 외면했었다.

중국자신들이 나라의 국가안보문제가 심각해 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까지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가? 중국은 이제야 북과 혈맹동맹과 안보협력으로 손을 잡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오바마가 5일 인도를 방문했다. 미국의 대 중국 포위환을 구축하는데 인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비중은 너무나 귀중하고 큰 것이다. 그는 지난 3일 "이번 아시아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 제품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비즈니스 출장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진짜 저의는 다른데 있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인도는 중국에 이어 브릭스 국가로 대표되는 신흥개발도상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견줄만한 잠재적 경제대국이다. 미국과 인도 간 교역은 2008년 4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376억 달러를 기록해 연말이면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파키스탄도 포섭하였다. 중국과 밀접한 파키스탄을 중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거나 떼놓으려고 공작해 왔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수행을 위한 중요한 군수물자 수송통로. 탈레반 거점을 공략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인도 측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인도 방문기간에 약 58억 달러에 달하는 군수송기 수출계약을 확정짓고, 추가로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다목적 전투기 126대를 약 100억 달러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미국은 인도가 허락한다면 국경에 미군 주둔지(거점) 까지 확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도가 원하는 무기판매와 교환하려는 정치적 흥정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와 같은 인도 정부의 대규모 무기구매에 제의에 화답이라도 하듯 11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이나 인도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만모한 싱> 인도 총리를 맞아 '극진한 대우'를 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 같이 춤을 추실까요?" 노골적인 관능적인 추파를 던진다. 중국 포위환에 인도만큼 같이 춤을 출 귀중한 손님은 없기 때문이다.

북의 세계 자주화와 힘의 판세

동북아의 힘의 역학구도는 한반도가 처한 지리적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 한반도 남단은 미국을 위시로 한《해양세력》이 강력한 보루를 형성하고 한 축을 자리 잡고 있다. 현실적 힘의 판세를 인정한다면 다른 한 축으로 한반도 북부에는 북을 위시로 한《대륙세력》이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의 축으로 형성돼 자리 잡고 있다. 해양세력보다 대륙세력의 힘과 역량관계에서 월등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이 핵 강국이라면 북 또한 핵 강국이며 강국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 넘어 3,4차원 첨단화된 신묘한 무기체계로 무장력의 힘을 갖춘 강국이다. 이러한 힘의 균형이 현재 우리 동북아 정치지형의 줄기 또는 맥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팽창과 일본의 대륙진출 전략이 바로 그 힘의 완충지대역할을 해오던 것이 바로 한반도였다. 만약 현재 《대륙세력》인 북이 남진을 결정하고 내려온다고 할 경우 힘의 균형은 어떻게 전변 될까.? 남한의 변화는 하루아침 이다. 현재 미국 제국주의는 침략 국가로서 세계를 선도 할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자격을 상실했으며 그 지위를 잃어 버린지 오래되었다. 미 제국주의는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철학도 사상도 세계의 평화적 환경을 실현 시킬만 한 힘과 지도력,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2003년 2월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자 작가들과 담화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내가 선군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폭과　깊이에　대하여서는 어느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은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이 오만무례하게 날뛰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여 하는 짓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도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적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사회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선군정치는 모든 승리의 담보입니다.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법칙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나의 신념입니다. 우리의 위업은 정의의 위업이며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합니다.』【김정일 2003년 2월 3일 기자, 작가들과 한 담화“기자, 작가들은 혁명의 필봉으로 당을 받드는 선군혁명 투사가 되여야 한다”인용】

세계 지도적 국가, 패권 국가는 경제력과 군력만 강하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지도국가, 패권국가의 표상은 평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으로 위력한 3.4차원의 첨단군사력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 세계의 자주화를 지향하고 인류 평화와 행복, 공동번영을 선도할만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 군사강국이라야 진짜 패권국가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한 면모를 갗 춘 국가로는 단연 동방의 우뚝 솟아 세계의 자주화를 선도하는 북조선 뿐이다. 북은 이미 세계자주화 투쟁의 최전선으로 중동에 이란을 - 중남미에는 쿠바를 - 동남아에는 어느 국가를 선과점으로 연결시켜 세계적 자주화를 위한 전략적 안보망의 축을 형성해 놓고 있다.

북은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확고하다고 본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비핵화를 실현하자는 것이 북의 핵 전략이며 한반도가 비핵화 되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실제적으로 제거 되여야 한다. 이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열쇠이다.

북은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유관국들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실정에서 북은 서두르지 않고 6자회담재개를 위해 인내성 있게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국이 북을 핵으로 위협하는 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무의미하며 언제 가도 실현불가능하다. 미국은 북에 대한《핵 선제공격》야망을 버려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성실히 나와야 한다.

오바마 여! 오늘의 정치적 패배를 뛰어넘어 2012년에 다시 살기를 원하는가. 2012년에 당신이 갈 길은 오로지 북-미간 평화협정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와 전망,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 다면 당신은 2012년에 반드시 성공한다. (끝)

[출처 : 예정웅 미주동포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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