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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논의 안했다”며 ‘국민사기극’ 벌인 MB 정부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허용했으나 절차 문제로 결렬된 듯

(민중의소리 / 조태근 / 2010-11-11)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 벌인 한·미 양국 통상장관 협상에서 “쇠고기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왔으나, 실제 협상에서 미국 측은 쇠고기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통상장관 협상에서 미국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으나, 합의문 작성 절차상의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뉴시스

지난주 진행된 통상 실무자들 간의 협상에 이어 8일부터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을 벌였다.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관심사가 자동차라며 수차례 “쇠고기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첫날인 8일 협상 뒤 김종훈 본부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많은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며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며, 이런 입장에 따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9일 이틀째 협상이 끝난 뒤에도 협상에 참여했던 최석영 외교부 FTA 교섭대표도 브리핑에서 “이번 FTA 협의 후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위생조건 등의 협상이 별도로 있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쇠고기 문제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브리핑은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협상 3일째인 10일 미국 측 인사들은 쇠고기 협상도 함께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줬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은 10일 오전 조찬간담회에서 “(쇠고기 협상이)4분의 3 정도가 진행됐고 소소한 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전날 론 커크 USTR대표를 만났다는 도너휴 의장은 또 “쇠고기는 본 논의가 아니라 ‘사이드바’(sidebar, 부차적인) 논의사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측이 통상장관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첫 관문인 미 의회 하원 세입세출위 공화당 부간사를 맡고 있는 피터 로스컴(Peter Roskam) 하원의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자동차 문제와 쇠고기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된다면” 미국 의회 비준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컴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의 문호를 다시 개방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로스컴 의원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그제서야 정부 고위당국자의 입에서는 “FTA를 안 하면 안 했지,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지금 쇠고기 문제를 보따리로 싸서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예 보따리를 풀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미국 측에서는 차제에 쇠고기 문제도 협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쇠고기에 대해 우리나라는 단호한 입장으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는 거짓말을 내놓다가 미국 측의 언급이 나오자 미국 측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5당은 1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진행 중인 한미 FTA 협상은 일방적인 양보로 이뤄지는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참여당 이재정, 진보신당 조승수,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공성경 대표. ⓒ오마이뉴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는 밀실협상, 퍼주기협상에서 이제는 거짓말협상까지 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서로 지켜주는 자국민의 건강권을 이명박 정부는 내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한미 FTA 비준 거부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야 5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재협상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쇠고기 협상은 마치 없는 것처럼 하고 쇠고기를 막고 그 대신 자동차협상을 양보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보도에 의하면 이마저도 국민사기극임이 판명되고 있다”며 “야 5당과 우리 국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앞으로 FTA 비준반대를 위해서 전 국민이 궐기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양국 통상장관 협상에서 미국 측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키로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은 FTA 협상과 비준 권한을 가진 의회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구속력 있는(enforcible) 문서화 된 협상결과를 가져 오라고 USTR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USTR은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지난 2007년 쇠고기 재협상 당시 통상장관 간의 서한을 교환한 것처럼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여론을 의식해 문서화 대신 추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바꾸겠다는 구두약속 수준까지만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에 “일단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오늘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협의가 이뤄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가 타결되지 않더라도 결렬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361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