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녘 노동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 해법을 제시한다! > 통일게시판

[촌평]자주정부, 통일정부 세우자

남녘에 자주정부,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정부를 세우지 않고서는 남녘의 노동자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자면 남녘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대매국정치 세력에 의해 천대받고 학대받는 사회를 청산하고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남녘에도 자주정부를 세워야 하고, 남과 북이 외세의 간섭없이 통일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 남녘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동단체 행사 중 “전태일 40주년 기념문화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전태일 열사의 이소선 어머니는 오늘날의 남한사회 주인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뒷발로 채이고 기본권까지 빼앗기는 현실을 보고 있으니 천불이 난다”고 지적하고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 구별 말고 하나가 돼서 기본권을 다시 찾도록 단결투쟁 하자”고 외쳤다.

이날 김영훈 민주노총위원장은 “이 사회에 이토록 비정규직이 넘쳐나는데 민주노총이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발언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했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산재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산재보험이 안 되는 것이 공정한 사회냐. 불공정한 것을 개선하지 않는 ‘상생’이 어디있냐. G20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세계 경재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떠들썩한데 국내 사안을 해결하지 않는 국제 중재자가 어딨냐. 정년연장을 법제화하겠다 얘기하는데 비정규직에게 정년이 어딨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민주노총이 앞장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말 평등한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올 여름, 삼복더위에 땀띠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2~3주 동안 농성했지만 최저임금은 겨우 5.1% 올라 주 40시간씩 한 달 일해도 85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며 “정규직, 정치권, 대형 산별노조들이 나서서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임금협상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전 국민이 나서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고 호소하는가 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727km를 걸어서 순회도보 행진을 마친 박대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 의장은 지금까지의 연대투쟁에 대한 문제점을 총화하고, “서울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투쟁 사업장을 돌아봤다. 길게는 6년, 천일을 넘은 투쟁장도 많았다. 우리가 연대를 외치면서 과연 얼마나 연대했나. 많은 동지들이 같이 했다면 6년까지 투쟁 했겠나. 뭘 그렇게 잘못해서 집구석 폐가망신하며 싸워야 하나. 정부는 뭐하고 노조는 뭐했나.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밥이고 쌀이다. 이런 노동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 입으로만 투쟁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해서 승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아플 때 다른 노동자들처럼 치료 받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 찾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남녘사회의 인구 구성으로 볼때 남녘 노동자들은 주인의 입장이다. 남녘 사회가 지금처럼 된 것도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까지 빼앗긴채 경영주들과 이와 결탁한 정치세력으로부터 천대받고 학대받아 왔다.

남한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인데 그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사회적 지도자들 자신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한데 비롯되어 왔다. 정치지도자들이 주인의식을 포기하고 외세에 의존하여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들을 천대하고 탄압해 왔고, 경제계 지도자들이 민족경제체제를 포기하고 다국적 기업에 편승하여 강대국들에 의존하면서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고, 교육계나 음악예술계, 종교계 지도자들이 자체의 문화에 바탕을 두지 못하고 사대주의 문화에 기생하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전통적 문화를 비하해 왔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또 제국주의 세력이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민족을 둘로 갈라 놓고 분열하여 정복하는 수법(Divide and Rule)으로 남과 북을 동족이 아니라 적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남녘을 또 다시 동서로 분열시켜 호남세력이니 영남세력으로 쪼개어 적대감을 갖게 하는가 하면 남녘 사회 구성원들을 친북이니 친남으로 2분화하고, 이것도 모자라 좌빨이니 뭐니 하면서 보수세력이다, 개혁세력이다, 진보세력이다라고 갈라 4분5열시켜 오면서 남녘사회를 식민지 노예사회로 만들어 놓은 데서도 그 원인을 찿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도는 무엇일까?

우선 노동자를 위시하여 농민, 청년학생, 민족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종교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손잡고 힘을 합쳐 사대매국 정치세력을 퇴진시키는 운동과 함께 우리 민족을 괴롭혀 온 외세, 즉 미제국주의 세력을 우리 땅에서 축출하는 운동을 벌여 남한 땅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워야하고, 동시에 남과 북이 6.15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평화통일로 가는 그 첫 관문인 연합정부/연방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야 조국반도에 평화가 보장되고, 남녘의 노동문제 및 각종 사회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2010년 11월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