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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후안무치에도 저격수 없는 ‘민주당 태평성대’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0-10-21)

참여정부의 내사요청에도 불구 꿈쩍도 하지 않던 검찰이, MB 정권 - 청와대 성접대 로비 의혹 당시에도 뒷짐 지던 검찰이, 재벌 삼성의 편법증여와 비자금 의혹에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검찰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착수한 태광 그룹 수사, 웬일인가 했더니 종편에 특혜를 부여하려는 방통위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조중동 방송 채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수사라도 했을까?

김용민의 그림마당

케이블 방송 사업 선정을 미끼로 태광그룹으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아먹었던 청와대가 이젠 태광 그룹 비자금 의혹을 빌미삼아 이들의 채널을 종편에 주려 한다. 수사의 목적은 조중동 방송 등의 종편을 위한 것이었고 이런 목적 위에 청와대와 방통위 관련 의혹들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무마된 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MB 정부의 모든 행위는 그들만의 사리사욕과 탐욕스러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된다. 태생부터가 민주주의 운영 원리를 모르는 집단이며 사회 공공성을 위한 사명의식이라든가 국정 철학 등을 찾을 수가 없다.

수십 명의 MB 측근들이 방송사 등의 언론과 은행도 모자라 민간기업들의 사외이사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니 정권 구성원들의 궁물 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정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도 현 정권의 탐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 강행에 동원되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 조작에서 보듯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고도 ‘군 본연의 자세’를 언급했던 이명박은 낯짝도 두껍다.

4대강 공사장에는 ‘선진연대’라는 MB 사조직들이 강을 파헤치고 있다. 그 수많은 반대 여론과 의혹들에도 불구 4대강 공사 거수기 노릇 하는 여당인사들, 도대체가 이들이 4대강 주변에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볼 일이다.

MB는 대구에만 가면 그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세종시 수정론과 4대강 공사를 향한 반대 목소리들을 지역주의 정치라며 왜곡하던 그가 정작 대구에 가서는 “대구가 어떤 도시인데… 차별하겠나”라며 한나라당 텃밭임을 자랑하는 지역주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수도권의 특권층만을 챙긴다는 불만 목소리에 나온 답변이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구에도 항구가 생긴다는 발언으로 4대강 공사가 운하사업임을 암시했다. 카지노 유람선이 4대강에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다. 갑문을 만들어 뱃길을 연다는 검토도 있었다. 이런 보도에도 정부는 한사코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러나 세종시 거짓말에서 보듯 반대자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그때에 가서는 지금까지의 말을 뒤집을 정권임을 알아야 한다. 대운하를 위한 기반을 다져놓고서 정권만 연장되면 ‘대운하 전환’으로 천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비난에도 굳이 ‘보 건설’과 준설 작업을 고집할 이유 없다.

▲ 그나마 김진애 의원이라도 있으니 다행?…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턴키입찰 과정 중 특정 입찰업체에 사전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담합 의혹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이미 피디수첩이 증명한 대운하 목적이다. 그런데도 조용하다. 정권의 방송장악으로 얼룩진 방송사들이 4대강 문제를 외면하고 이를 견제해야 할 민주당 또한 신통치가 않아서이다. 전남 도지사부터 ‘강을 정화하는 개념’이곤 찾을 수 없어 4대강 공사를 강행하고 손학규 대표마저 이를 거들고 있다. 영산강의 오염도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4대강 공사 방식이 해결책이 아님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민주당은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반대하는 시늉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조작 수사와 민간인 불법사찰에 특검 및 국정조사를 주장하고선 시간이 지나 유야무야했다.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강행 반대에도 마찬가지다. 효과적인 대책도 없이 시늉만 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을 수 없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민주당에는 유능한 저격수가 없다. 정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와 비리가 청와대 수장의 입김과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다. 정권 초기에 보였던 맹렬한 기세도 찾을 수 없다. 폼이나 잡으면서 시간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현실에 안주하는 기색이다. 물론 MB 정권 비판에 입 닫고 있는 언론 환경 탓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 MB의 후안무치함을 알리는 집념을 보여줘야 결과를 얻는다.

야당시절 억지적 주장으로 물고 늘어졌던 한나라당이 아니던가? 하물며 잘못됨이 명백한 이명박 정권에 대하여 민주당은 왜 이렇게 약해 빠져 ‘태평성대’인지 이해가 안 된다. 당장 KBS 김인규 사장을 불러다 놓고 질의하는 국감장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정권 찬양과 논리를 위해 KBS가 어떤 식으로 왜곡했고 무엇을 외면했는지 따져 묻는 광경도 찾을 수 없다. KBS뿐만 아니라 MBC 문제에도 먼 산만 쳐다보던 민주당…. 야당이긴 한가?

사학법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핵심적 아킬레스건이다. 사학재단들과 연결이 안 된 정치인이 없다. 그래서 기를 쓰고 사학법을 고치려 안달이다. 박근혜 또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때에 민주당은 오히려 사학 개혁을 위한 목소리로 그들의 환부를 찔러야 하는데 그런 기색도 없다. 아니나 다를까 사학재단에 몸담아 비리를 저지른 민주당 의원도 있었으니 촛불 시위 정국과 시국선언, 그리고 용산참사에서의 몸 사리기는 우연이 아닌 듯하다. 이러하듯 민주당은 지금까지 팔을 걷어붙이는 진정성으로 국민의 대변자 역할도 못했다.

절박감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모종의 약점이 잡혀서일까? 아직까지도 여당인 줄 알고 제 몫만 챙기며 정권 감시를 게을리한다. 야당으로서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사명의식도 없이 제 몫만 챙기기에 바쁘다. 지난날의 야당 투사 김대중과 노무현의 개혁에 급진이라며 인식하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까지 잔재하고 있음이라 할까?

▲ 그나마 박영선 의원이라도 있으니 다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소환 조사한 총리실 직원의 압수물품 가운데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의 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후단협이라는 말이 단지 당시의 노무현 후보를 부정했던 뜻만이 아니다. 당에 몸담고 있는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몰라 배때기에 기름기만 가득 차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개념 없는 정치인을 일컫는다. 당장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의 최근 모습을 보아도 그런 냄새가 진하다. 

그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김황식 총리 후보를 환영한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은 그동안에 MB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세세하게 살피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북한 세습 논쟁에서 나타난 민주노동당에 대한 마타도어에 아무런 고민 없이 춤을 추는 발언도 후단협스러움의 싹수가 보이고 있다. 천안함 의혹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몰라 개념 없는 발언을 선보였던 신학용 의원의 뻘짓도 후단협스러움을 예고한다.

손학규 대표 또한 이런 후단협스러운 정치인들과 다를 수 있을까? 자기 부정과 정당 파괴를 밥 먹듯이 하고 텃밭 출마를 위한 탈당 후 복당 이후에도 당권 쟁취를 위해 지도부에 총질만 해대던 정동영과 비교해 낫다고 한들, 손학규 대표가 현재 지지도에 안주해서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진정한 반성에 나오는 본질적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요구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사람들은 억울해할 것도 없다.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왜 묻지 않느냐는 질문도 옹색하다. 80여 석을 가진 제1 야당이기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제1 야당의 이름에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하다. 더구나 정통야당이라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가?

대변인 성명을 비교할 때 민주당 외의 다른 야당이 훨씬 나아 보이지만 민주당만큼의 의석이 없다는 이유로 언론으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 자신을 항한 비판은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두루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