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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軍 보트 전복, 중대장 판단 착오 때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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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서소정 | 입력 2010.11.20 06:23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육군은 17일 오후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육군 고무단정(소형 고무보트) 전복사고는 단정이 선박 이동이 금지된 보(洑) 설치 수중 공사장을 지나가려다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19일 "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고무단정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흔적 없이 온전한 것으로 확인돼 단정 결함이나 좌초에 의한 사고 가능성은 없다"며 "고무단정이 물살이 빠른 이포보 공사현장의 보가 다 연결되지 않은 사이를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수중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져 전복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지점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이포보가 설치되고 있는 공사현장이다.

그는 이어 "사고 단정은 22일부터 실시되는 호국훈련에 대비해 강의 도하지점에 대한 수심 체크를 마치고 하류에 있는 예행연습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며 "해당 연대 작전과장은 하류 훈련장으로의 이동은 공사 중인 보 때문에 차량으로 하도록 지시했으나 중대장이 임의로 단정을 이용해 물길을 따라 하류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형구 유가족 대표는 "군의 사고 경위 조사는 인과 관계를 호도하는 행태로 유감을 표명한다"며 "20일 기지회견을 통해 유가족들의 심경과 향후 대응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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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한강 이포보 현장의 육군 단정 전복사고의 책임은 당연하게도

사망한 해당중대의 지휘관 대위의 독단적인 전횡과 명령 불복종이 빚은 참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머리 속을 맴돌게 될까요?

 

 하지만 상식적인 육군의 운영 논리와 군당국의 사고 원인 발표는 분명히 상치됩니다.

 

  먼저 중대는 야전에서 전투를 담당하는 핵심 편제지만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 제대가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도하와 같이 연대나 대대급의 상위 편제의 각종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이번 작전에서

전시도 아닌 작전중에 상위 편제의 지시를 어겼다는 것은 애초부터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설사 100% 육군의 발표를 믿어준다 해도 해당지휘관이 상부의 지시를 이토록 무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관리부실과 지휘책임은 해당 대대와 연대는 물론 사단장에게까지도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상 육군당국의 발표는 모든 책임은 사고를 당한 사망 중대장에게만 있다는 인상입니다.

 

 

 정작 문제는 도하와 같이 중대 단독으로 해낼수 없는 작전(필히 공병의 지원이 필요한)에서

상위부대인 대대나 연대가 도하지점에 대해서 미리 아무런 지시나 협의가 없을 수 있었을까요?

  통상 이러한 작전에서 중대는 대대나 연대의 작전참모와 정보참모 그리고 공병과 군수참모들이

사전에 설정한 루트와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지, 절대로 중대 단독으로 그 어떠한 행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전시가 아닌 연습인 작전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더구나 도하는 단정과 같은 지원 장비가 필수적이라서

상위 부대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쓸수도 없는 장비고요. 실전 야전부대에게 평소 가지지 않던 장비를 추가로

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부의 관리와 감독이 함께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군의 발표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버렸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걸 자백한 형국이지요.  

 

 이번 사고에서 군의 발표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가장 흥미로운 반증은 바로 해당 중대의 지휘관인

중대장이 직접 선두에 나서서 단정을 타고 강을 건너다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시도 아닌 평시에 작전중 중대장이 직접 나서야 했을까요? 이런 일 흔치 않습니다.

이미 19세기도 아닌 21세기에 중대장이 선두에 서서 뭔가를 하는 일은 현대야전의 전술원칙과도 배치됩니다.

여기서 추측가능한 사실은 사망한 중대장이 뭔가 직접 선두에 나서서 가야 할 만큼 상황이 안좋았다고 봐야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작전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지도와 좌표로만 보았을

상위 제대의 작전 및 정보 담당 참모들의 부주의가 가장 먼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4대강 사업으로 여기저기가 파헤쳐지고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작전에 앞서서 상위급 부대의 해당 참모들이 제대로 현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한 이번 사고에 대해서 해당 중대나 현지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비록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지만, 사고가 난 중대의 중대장이 직접 단정에 타고 맨앞 선두에

서야했다면 분명 실제로 강을 건너는 상황이 누가 봐도 안정적이지 않았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것도 매우.

아마도 상위부대들은 매년 그 지점에서 작전을 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설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장의 해당 중대 선임부사관들이나 소대장들의 의견은 달랐을 겁니다. 사방에서 와류가 보이고

급물쌀의 흔적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동력도 없이 인력으로 추진되는 단정으론 위험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중대장에게 도하지점을 바꾸자고 건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대장 역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상부에 도하지점 변경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겠죠. 까라면 까지 웬 잔말이 많냐는 핀잔과 함께.

 

 분위기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지휘를 아는 지휘관이라면 절대로 부하들에게 니들 먼저가라고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나서서 맨 앞 선두에 서야만 부하들이 따라오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결국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단정에 중대장과 선임 분대장이 탑승하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군당국의 발표는 진실과 매우 거리가 있다는 명백한 반증입니다.

평상시 안전한 상황에서의 도하였다면 절대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탑승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일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면 사망한 중대장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적어도 죽은 그이는 부하들에게 먼저 위험한 일을 시키기 보다는 지휘관답게

책임을 지고 솔선수범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는 군인으로 지휘관으로 높히 상찬받아야 합니다.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입니다.

설사 그게 죽으라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러한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엄격함의 밑바닥에는 솔선수범과 책임이라는 두개의

굳건한 기초가 있어야만 명령의 권위과 복종의 명분이 섭니다.

 

요컨대 군대가 상명하복이라고 아무 명령이나 상부가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내려서도 안되며,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과 지휘관으로써의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병사들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함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모습은 어떠했던가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리더나 지휘관은 보이질 않고 그저 모든 걸 남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자들만 가득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죽은 놈만 불쌍한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아니, 우리군의 명령기강이 이렇듯 허술하고 관리가 안된다고 자백하면서까지

지금 저들은 뭘 숨기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손자가 지적했듯이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공화국은 75년 1월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공군과 100만에 가까운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소한 5년동안 쓸 수 있는 탄약과 장비와 군수물자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었고 그 누구도 책임지는 지휘관이 없었던 탓에

그보다 훨씬 빈약한 장비로 무장한 월맹군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닥에서부터...

이런식으로 말 없는 망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운다면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는 병사가 없을 것이고 초급지휘관에서 부사관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책임지는 이들 역시 제한몸 보신하는데 급급할 것입니다.

 

제겐 지금 군의 발표가 리더십의 붕괴신호로 읽힙니다.

 

 네, 이번 사고는 명백히 4대강 사업의 책임이 큽니다.

멀쩡한 강바닥 파헤치면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자니, 청와대 왕쥐님의 눈치가 보였을 것이고

그렇다고 상위제대에게 책임을 돌리자니, 가뜩이나 사고로 눈총 받고 있을

국방장관 김 모씨의 심기를 거슬를까 두려웠을 겝니다.

이미 천안함조작으로 정권핵심과 한배를 타신 무서운 분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이런식으로 치사하고 비열하게 일개 하급 지휘관에게

그것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바친 지휘관을 명령불복종이라는

군인에게 가장 치욕스런 죄명을 씌운다면 그건 시체에게 매질을 하는 격이고 한번 죽은 이를

또 한번 죽이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쥐색히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불과 3년...

 

너무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