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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우리는 승리를 준비하고 있나
(블로그 ‘진실의 힘’ / 김창호 / 2010-11-16)

필자는 ‘친노’라는 용어를 기피해왔다. 보수언론이 참여정부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치세력들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노려 만든 용어였던 만큼 그들의 프레임이 갇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덧 자연스럽게 ‘친노’라는 규정을 나 자신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도 하나의 가치로 똘똘 뭉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친노 정치인’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고, 대통령 서거 후 오히려 그것이 훈장(?)인양 이 용어를 즐겨 하게 되었다.

‘친노’는 없다

그러나 정말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제 ‘친노’는 없다. 이런 표현에 주저했던 것은 과거 ‘일본은 없다’ 식의 센세이션한 제목으로 일본을 소개했던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생각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이 그 책이 표절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 속살을 까발렸다는 책임(?)을 뒤집어쓰기 싫어서였다.

그러나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소위 ‘친노’의 분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애써 “서 있는 위치가 다르더라도 쳐다보는 방향이 같다면, 우리는 동지다”라는 말로 위로했다. 하지만 사실 ‘친노’가 하나의 가치 정체성을 갖고 그것을 추진하는 단위로서 존립한다고 단언하기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노무현의 시대정신을 대변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천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시민들은 진정으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지 않는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이란, 누가 개인적으로 참칭하거나 전유할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자신도 그 정신의 온전한 구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주어진, 그러나 노무현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상징화되었을 뿐이다.

정치가 그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방편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야말로 노무현 정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노무현과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친노’라고 규정하고, 노무현 정신을 참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 스스로 분열되어 있고,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그런 친노라면 이제 존립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상층 정치협상이냐, 시민 참여냐

이 같은 결과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역동성에 기초해 시대정신을 구현한다는 시민참여의 관점, 시민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노무현의 가치를 지지하는 범노무현 진영의 세력을 대변하기를 자청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정치협상에 매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치협상은 시민의 참여공간을 확충하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창출하기보다 상층부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열만을 조장해왔다.

시민에 의한 통제나 참여가 차단된 상층부 정치협상이란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곧 분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정치란 의제를 제시하고, 대중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고 종국에는 그 세력을 통해 그 의제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결국 의제제시->대중적 참여(소통)형식 창출->세력교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대중의 참여와 소통 없이 상층 정치협상은 본질적 의미의 정치행위라 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다름 아닌 분열이다.

필자는 이런 점에서 문성근 선배의 ‘백만 민란운동’에 관심을 갖는다. 물론 목표설정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시민을 새로운 주체로 세워 세력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고민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상층 정치협상은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대중적 참여 공간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참여의 정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그것이 너무 심각하고도 불필요한 고민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MB 정권이 닭짓을 하고 있어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 여론조사에서 MB 지지도가 50%를 넘는다고 하지만, 2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 한다. 전화여론조사 기법상 이미 편중된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 내기에 바빴지만, 최근 몇몇 여론조사를 통해 그것이 허구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더욱이 진보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난번 6.2 지자체 선거 때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는 교육감이 상당수 당선된 것은 물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스스로 진보로 규정하고, 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차기정부가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여야 한다는 여론이 반대에 비해 무려 20%포인트 높게 조사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MB식의 해결방식(성장주의+개발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MB식 성장주의나 개발주의 대신에 보편적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복지=진보로 등식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는 오히려 우파의 의제였고(가령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실제로도 복지는 우파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에 필자는 복지=진보로 등식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복지를 통해 안정적 체제유지가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대중을 대상화함으로써 대중의 참여와 역동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았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2012년 대선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의원은 복지를 주요한 의제로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던 것은 결국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면 복지를 혁신적으로 확충했을 것’이라고 보수세력을 설득할 것이다(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복지는 ‘대담한 우파’를 위한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진보가 여전히 ‘복지’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한들 대담하지도 않고 그런 만큼 감동도 없을 것이다.

물론 복지가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통해 확충되는 경우는 다르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의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 대중의 참여(비록 선거공간이기는 했지만)를 통해 의제가 발전되어 왔다. 이제 이런 의제는 단순히 복지 그 자체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참여행위가 돼버렸다.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복지가 진보고, 시장은 보수라고.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장이라는 이분법에 고착된 사고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결여된 복지는 자칫 국가주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문제는 복지든 아니든 한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공간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비록 진보적 의제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세력을 창출해 결국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기초적 공간을 마련하는데 복지 그 자체만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정치화된 복지,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적 의제가 될 수 있다.

세력교체 없이 정권교체 없다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공간의 확충은 현단계 민주주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87년 민주화가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이뤄냈다면, 참여의 확충을 위한 ‘민주주의의 재민주화’는 현시기 민주주의의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87년 이후 형성된 지역주의 정당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 정당 외부에 87년 민주화 이후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사회정치적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기존의 정당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도 배제된 진보세력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낡은 진보로 포괄되지 않은 자유주의적 진보 또한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배제의 정치학’이라고 한다. 한국 근대사를 보면 정당(제도)정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민세력들을 배제하려 했고, 시민들은 혁명적 방식으로 그것을 돌파하려 했다. 4.19가 그랬고 광주항쟁과 87년 민주화 운동이 그랬다.

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와 분단은 여전히 배제의 정치의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민주정부 집권 10년간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진척되었지만, 민주화로 확충된 시민적 공간은 시민의 부재로 언론이 과잉 점유하게 되었다. 보수 언론권력은 시장권력과 더불어 권위주의 국가가 후퇴한 빈 공간을 과점해버린 것이다.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의 대표성 위기는 바로 이런 조건에서 야기된 것이다. 정당은 시민들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언론(특히 보수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정치적 위기, 아니면 정당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보수언론에 도전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되고, MB처럼 보수언론의 의제에 추종하면 정당성의 위기를 처하게 된다.

정당은 이런 구조 속에 안주하면서 스스로 대표성을 축소해나간다. 즉 오늘날의 정당의 위기, 민주주의 위기는 지역주의와 냉전의 구조 속에서 보수언론에 의해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위기(정당과 민주주의)를 정당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당 스스로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과 지역주의, 그리고 보수언론에 의한 과잉대표라는 삼각 구도 속에 안주하고 있을 뿐이다.

노사모를 넘어, 시민정치운동으로

시민정치운동이 의미 있게 논의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당으로부터 배제된 세력을 새로운 비전과 소통수단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형성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의 성장은 불가피하게 정당 영역 이외의 새로운 정치적 공간 창출을 요청한다.

참여정부에서 어설픈 정치적 중립에 얽매여 왔던 시민운동도 이제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MB 정권을 통해 통열하게 깨닫고 있다. 그렇다고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정당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없다. 시민운동과 정치운동이 결합한 공간, 시민정치운동이 그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노사모가 있었지만, 시민정치운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팬클럽이 가진 높은 자발성과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의제와 결합된 다양한 정치운동을 개발하지는 못했다. 백만민란의 성공 여부도 시민을 모으는 것에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관건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시민정치운동으로 전환하느냐이다.

사람들은 ‘누군가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면 2012년 선거는 이긴다’라고 낙관한다. MB의 실패가 그것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가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시민의 지속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MB의 실패’라는 조건이 ‘정치적 주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진보는 보다 진보적 가치를 가진 세력에 의해 교체됨으로써 진행된다. 세력의 교체 없이 유리한 조건만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치적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세대교체나 인물교체는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

시민정치운동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비전과 소통으로 무장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런 세력교체 없이 정당 간의 연합이나 연대는 강제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무력한 도덕적 구호로만 남게 될 뿐이다.

이렇게 보면 2011년 상반기 시민정치운동의 의제는 다름 아닌 정치개혁, 정당개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헌법 개정과 아울러 행정구역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MB가 공언하고 있다. 내년 봄 아마도 시민 정치운동의 정치·정당 개혁 운동과 정당들의 헌법 개정 및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포함) 개편이 서로 맞물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다.

이제 다시 운동화 끈을 동여맬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정치세력과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지렛대로 활용할 헌법개정과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시민적 관점에서 이뤄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시민정치운동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당들의 이런 움직임은 기존 정치세력들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는 2012년의 패배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 다시 역사의 후퇴와 좌절 속에서 5년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김창호 / 전 국정홍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