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G20 허위선전에 동분서주---민중들의 분노 고조 > 통일게시판

G20 회담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는 G20회담을 두고 5000년 역사에 한번 올까말까한 대단한 국운이라고 선전하기 바쁘다.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후발주자에서 1박2일 만에 바야흐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률)을 개악하려 하고, 포스터에 낙서를 한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심지어는 쓰레기 수거를 중단하고 용모가 단정치 못한 택시기사에 벌금을 매기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G20 회담이 도대체 어떤 회담이기에 이 난리 법석인가?

G7의 변종 G20

G20 회담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계기로 지난 기간 G8 (G7) 회의를 세계 주요국들로 확대, 개편한 회담이다. 이른바 “선진국 모임”이라 불리는 G7 회의(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가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패권국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G20 회담은 여기에 각 대륙별 산업국들을 포함시킨 것이다.

G20 회담의 신흥가입국들로는 먼저 브릭스(BRIC's)라고 불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산업국들이 망라되어 있으며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등 각 대륙별 국가들도 함께 망라되어 있다. 그 결과 G20 국가들은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85%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살펴볼 것은, G20에 망라된 20여개국가들의 특별한 선발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G20의 일원인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한 국가도 아니고, 대규모 인구를 갖는 지역대국도 아니며 산업이 발달한 산업국도 아니다. 중동 최대의 인구대국이자 산업국인 이란이 G20 회담에서 배제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G20 국가에 초대되는 것은 이란정부가 반미성향이 노골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아프리카의 이집트, 나이지리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스페인이나 우크라이나 등 유럽의 산업국들이 배제된 것도 G20의 선발기준이 자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상 G20 회담은 “주요국들의 모임”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친미적 성향의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해 미국 주도의 경제정책을 관철시키기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라 볼 수 있다.

G20 회담은 정상회담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G20 회담은 경제회담이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독점자본들은 미국중심의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한 목적에서 출발한 G20 회담은 현재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든 유지해나가는데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 G20의 4대 의제


11월 11일에 한국에서 열리는 G20 회담은 5번째로 개최되는 G20 회담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회담의 4대 의제로 환율,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의제를 제시하였다.

사실 이 4대 의제는 이명박 정부가 새로 규정한 것들이 아니라 이전 회담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오던 의제들이다.

이 가운데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의제는 2008년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미국 뉴욕 월가의 금융독점자본들이 또 다시 그러한 방만한 경영을 하지 못하게 해보자는 취지로 논의되는 의제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대표적으로 IMF, 세계은행 등의 개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1997년, IMF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소련붕괴 이후 IMF는 철저히 미국중심으로 운영되며 중남미,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재부를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좌지우지했던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2008 경제위기 이후 미국중심의 경제패권이 예전만 못해지자 미국은 IMF에 여러 나라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위기 국면에 IMF를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각국의 지분을 늘여 미국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개발의제는 개발도상국들을 미국 중심의 G20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반대급부로 마련된 의제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일컫는다. 그러나 자기나라 경제문제도 해결하기 급급한 오늘날 경제위기 국면에서 개발의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우며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G20 회담 자리로 끌어오기 위한 미끼로 거론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의제들은 사실상 지난 4차례의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바, 이번 G20 회담에서는 타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차례의 G20 회담이 모두 다 타결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렬도 아닌, 어정쩡하게 끝난 상황이라 4차 캐나다 회담 이후 일각에서는 G20 무용론까지 대두하기도 하였다. 만일 이번 서울 G20 회담에서마저도 쟁점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어정쩡하게 끝난다면 G20 무용론이 더욱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로는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든 소기의 합의라도 이끌어내서 회담을 자화자찬하고 싶을 것이다.

쟁점은 환율문제


다만 이번 서울회담에서는 환율문제에서 참가국들 사이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사실 환율문제가 이번 G20 회담의 주요 차별지점이라 할 수 있다.

환율문제는 전 세계 수출산업을 주도하는 중국과 천문학적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논란의 양대 축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조업 제품들이 여러 흐름을 따라 결국에는 미국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소비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가 중국으로 흘러드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대미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미국 채권을 사들이면서 막대한 달러를 외환보유고로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2008 경제위기 이후, 소비중심의 미국시장 체질을 개선해 미국 내 수출산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오바마행정부는 해외수입품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이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다.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상, 미국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산업들을 견제해야 한다. 미국이 해외 수출산업을 견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환율을 달러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재무부가 달러화를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상대적 가치가 떨어지므로 미국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품의 가격도 낮게 책정되어 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이 경우 수입품은 도리어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그 결과 외제품의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어 미국 무역수지는 개선될 여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게 되면 중국을 비롯한 수출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위기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미-중간의 무역분쟁은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질 당시부터 우려 속에 예측되던 가설이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2년간, 미국경제가 살아난다는 구체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결국에는 중국시장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문제는 이번 G20 회담의 핵심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난관 속의 G20 회담


그런 면에서 이번 G20 회담은 여러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이 환율전쟁에서 합의를 해야 하며 나아가 미국과 유럽, 자본주의 진영과 개발도상국 간의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바람과 달리 이번 G20회담에서 세계경제가 괄목할만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입장이 서로 우호적이지 않다.
2008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처지가 예전과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 못지않게 대미외교에 충실하였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 발등의 불씨를 끄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다. 11월 2일에 개최된 미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는데 이는 오바마식 개혁의 지지부진함과 더불어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미국경제에 대한 미국민의 실망감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 회담은 자기경제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G20 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른바 “양적완화조치”를 통해 시장에 6000억 달러를 풀었는데,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손상이 올지 모른다.”고 경고하며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위안화 가치를 일정한 수준에 맞추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환율을 조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요구하는 위안화 절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바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헬리콥터로 달러를 쏟아 붓는 게 전부인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놨다.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장관도 “태국 중앙은행이 역내 중앙은행들과 과도한 유동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G20의 합의를 일구어 낼만한 외교적 성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 G20 회담의 핵심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미-중간의 환율갈등을 조율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너무나 심각하게 대 중국 외교를 망쳐온 것이다. 미국과 중국을 적절하게 아우르는 방향으로 외교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른바 “한미동맹”을 전면에 걸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만 적극적으로 대변해버린 결과 필연적으로 중국의 경계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 간 외교는 중국 지도부가 “한국전쟁은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라고 밝히고 중국 당국이 이것을 중국의 공식입장이라고 언급하는 상황까지 치달아 있다. 평소 이명박 정부의 친미적 행각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중국이 G20 회담에서 이명박 정부의 말을 듣고 미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병 주고 약 주는 미국

결국 이번 G20 회담을 살펴보면 미국이 병주고 약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에게 G20 의장국의 기회를 준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그간의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수혜라도 되는 듯, 이명박 정부는 미국우선 외교의 결과인 듯 감개무량했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오바마행정부는 G20 회담 전에 한-미 FTA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수락하였다. 시기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한국에 G20 의장국 자리를 주었으니 한국은 미국에게 한-미 FTA를 달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감격도 잠시일 뿐, 이번 G20 회담은 환율전쟁터로 거론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이명박 정부가 의장국이랍시고 사이에 끼어버리는 형국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미-중간 갈등에서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부터 이명박 정부는 수출흑자가 그 나라 국내총생산의 4%를 넘는 경우 적절한 규제를 취하자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미국의 수출산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중국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의 과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중심 국가인 한국이 수출 제재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의장국 선임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것이다.

G20의 의장국으로 세계경제 전반을 관장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나라 산업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국운상승의 기회라고 선전하는 정부의 우격다짐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듯이, 재주는 MB가 넘고 실리는 오바마가 챙기는 사태가 초래되지나 않을지 참으로 걱정이다.

2010년 11월6일
한국민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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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010년 11월6일 사설


외국 언론도 비꼰 ‘G20 호들갑’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정부의 호들갑이 너무 지나치다.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만 내걸면 무엇이든 못 할 일이 없다는 투다. 외국 언론까지 한국의 G20 이상열기를 꼬집고 나섰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경찰은 최근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넣은 대학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웃음거리가 됐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 물리고 끝낼 일에 “G20 행사를 방해하려는 음모”라는 어마어마한 죄목까지 붙였으니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또 중동지역 출신 유학생들을 불법사찰하는가 하면, 정상회의에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학생들의 학술제까지 통제하고 나섰다. 심지어 서울 서대문구청은 주민들에게 정상회의 기간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는 어이없는 요구까지 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

정부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을 높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나타나는 양상은 정반대다. 최근 미국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의 이상열기를 비꼰 데서도 이런 기류는 감지된다. 서울시청 직원들이 업무를 제쳐놓고 거리 청소에 나서고, 7살짜리 어린이들까지 환율 공부를 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나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찰이 중동·아프리카 등의 이주민과 유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불법사찰을 자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아무리 경호경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 정책이다. 이런 행동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반발과 불신을 살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정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환심을 사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이런 국제행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 단 이틀의 외국 손님맞이를 위해 시시콜콜한 국민의 일상생활을 간섭하고 기본권까지 제약하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아셈, 아펙 정상회의 등 이런 종류의 굵직한 국제대회도 많이 치러봤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만 끝나면 한국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되고 수십조의 경제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장밋빛 선전에 놀아날 만큼 우리 국민은 결코 어수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