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연평도 충돌사건의 그 본질과 배경 > 통일게시판

*글: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필자:노길남 편집인

서해상 충돌이 또 발생했다. 이번 사건도 예상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그 구분이 북미간에 정전협정을 맺을 때 서해상 경계선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구분이 확연하게 다른것으로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북간에 서해상 충돌을 우려한 나머지 10.4선언 8개항 가운데 3항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논의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약속하고 합의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5개항 합의문을 무시하였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약속하였던 8개항의 합의문도 거부하면서 지난 시기 두차례의 정상회담들에서 논의하고 합의하였던 사항들을 모두 파기하고 말았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전례없는 경색국면으로 전환되고 말았다

이와함께 이명박 정부는 금년에 들어와서도 거의 매달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미국의 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본 당국을 끌어들여 합동군사훈련에 고문으로 초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국반도의 분위기를 긴장과 전쟁의 분위기로 끌어 왔다는 것은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미국의 북침과 관련한 작전계획에 의한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거의 매월 북한을 자극해 왔다. 이른바 ≪천안함 침몰사건≫도 그 시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재미동포 학자들을 비롯하여 카나다 동포학자, 그리고 남녘 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구성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표명하면서 과학적으로 남측 당국의 일방적인 발표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거론하는가 하면 미국의 양심언론인으로 알려진 웨인 메드센 기자는 “천암한 사건은 제2의 통킹만 사건으로 미국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폭로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아직도 규명해야 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번 연평도에서 일어난 남북충돌사건도 막연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이후에 입장과 자세를 발표하여야 하는데 남측 당국은 이번에도 서둘러 북측의 공격이라고만 우기면서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구체적 상황설명 없이 일방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향해 북측을 몰아세우는 자세를 보이고만 있어 이 사건이 안고 있는 그 배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은 그 무엇보다 이번 충돌의 원인을 차분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남북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입장과 자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대안은 오로지 남과 북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뤄놓은 남북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합의사항들을 담고 있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은 없다. 이것만이 '천안함 사건' 및 동서해상 충돌 등 남북갈등과 대결, 그리고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0년 11월23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