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떠나고 위원장만 남을 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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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금세기’ 빌딩의 13층 문이 굳게 잠겼다. 엘리베이터도 12층까지만 운행됐다. 13층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실이 있다. 11월15일 오전,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권위 소속 7명의 위원이 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장님 면담을 요청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인권위가 위촉한 61명의 전문, 자문, 상담 위원이 동반사퇴를 선언한 직후였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자문위원) 위원장, 이호중 서강대 교수(자유권전문위원),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전문상담위원) 등 8명은 61명의 위촉위원을 대표해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뒤 위촉장을 반납하기 위해 위원장 면담을 신청했으나 무산됐다. 위촉장은 결국 손심길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정책자문위원)는 “인권위의 문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자문위원들에게마저) 꽁꽁 닫힌 위원장실의 문이 지금의 인권위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시사IN 조남진
11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위촉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 퇴진'을 주장하며 동반 사퇴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호중 교수는 “인권위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 권력기관과 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인권위를 바라며 모든 직에서 사퇴한다. 인권위가 용산참사에서 보인 경찰의 과잉진압, 야간집회금지 등 인권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권력 기구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은 “위원들 모두 인권위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구성원이 반인권적이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등을 돌리겠다는 게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은 위원 중에서도 우리 뜻에 동의하지만 내부에서 싸우겠다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위촉한 외부위원은 총 250여명이다.

김 사무국장은 손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이 바뀌고 나면 다시 불러주시겠죠?”라고 물었지만 사무총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사퇴한 위원들은 앞으로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 요구’ 등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2009년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뒤, 인권위 내부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용산참사에서의 무리한 경찰 진압과정,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의 명예훼손 소송, 야간시위 위헌법률 심판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인권 현안에 인권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위촉 위원들은 현 위원장이 임명된 뒤 인권위가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의미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11월1일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이 동반사퇴했고 이후 비상임위원인 조국 교수가 민간위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인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했다. 사퇴한 위촉 위원들은 “인권과는 거리가 멀고 편향된 정치적 활동만을 해 왔던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청와대의 독선을 확인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