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 댓가 치르게 해야” … 청와대, 마땅한 수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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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사적 압박조치 다 사용 … 전면전이면 '한반도 공멸'
'힘의 우위도 평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정권' 낙인찍힐 수도
청와대가 곤혹스럽다.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담화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적 제재수단이 없다. 군사적 수단은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도 이미 실기해버렸다. 북이 다시 도발하지 않는 한 먼저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비군사적 수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남북관계는 어떤 정치적 이슈도 단번에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란 점을 실감한 일주일이었다"고 털어놨다.
◆'개성공단 철수' 카드 쓰기는 부담 = 국민정서상 '대화'는 당분간 물 건너 간 상태다. 청와대가 중국의 6자회담 제의를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화도, 응징도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비군사적 대북 압박조치는 모두 써버렸다. UN 차원의 제재수단까지 가동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사과나 외교적 제재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개성공단 철수' 정도가 유일하게 남은 카드다. 이것은 북한에 압박은 줄 수 있겠지만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크다. 당장 우리 기업에 피해가 올 수 있고, 한번 철수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철수하게 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철수 이후 돌아올 정치적, 역사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방법은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어렵게 됐다.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까지 거론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데서도 우리 정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정치적으로 마냥 압박하기도 부담스럽다. 우리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한국 내 반중감정도 난감한 부분이다. 역으로 중국 내 반한감정을 부추길 경우,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20정상회의, 국민 기억속에서 사라져 = 군사적 방법은 더더욱 곤혹스런 방안이다. 확전 가능성 때문이다. 전면전이 될 경우 남북한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상처는 깊어져 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며 대통령이 직접 1년 이상 공들였던 G20정상회는 이미 국민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대통령 '확전자제' 메시지 혼란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G20 정상회의 직후 60%대에서 40%대로 추락했다.
대북 대응을 놓고 이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협공당하고 있다. 보수층은 "제대로 대응 못한다"는 논리로, 진보층은 "대북강경책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6·25전쟁의 상흔을 맛본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낸 여권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힘의 우위'도 '평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자칫 우려하던 레임덕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여기에 잠시 잠복했던 △대포폰과 민간인사찰 논란 △한미FTA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연말을 괴롭힐 전망이다.
2010-11-30 오후 12:54:41 성홍식 기자 The Naeil News
'힘의 우위도 평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정권' 낙인찍힐 수도
청와대가 곤혹스럽다. 연평도를 공격한 북한을 응징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담화를 통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적 제재수단이 없다. 군사적 수단은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도 이미 실기해버렸다. 북이 다시 도발하지 않는 한 먼저 군사적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비군사적 수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남북관계는 어떤 정치적 이슈도 단번에 빨아들일 수 있는 '블랙홀'이란 점을 실감한 일주일이었다"고 털어놨다.
◆'개성공단 철수' 카드 쓰기는 부담 = 국민정서상 '대화'는 당분간 물 건너 간 상태다. 청와대가 중국의 6자회담 제의를 거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화도, 응징도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셈이다.
이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비군사적 대북 압박조치는 모두 써버렸다. UN 차원의 제재수단까지 가동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북한의 사과나 외교적 제재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개성공단 철수' 정도가 유일하게 남은 카드다. 이것은 북한에 압박은 줄 수 있겠지만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 크다. 당장 우리 기업에 피해가 올 수 있고, 한번 철수하면 복원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철수하게 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철수 이후 돌아올 정치적, 역사적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방법은 중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어렵게 됐다.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러시아까지 거론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데서도 우리 정부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중국을 정치적으로 마냥 압박하기도 부담스럽다. 우리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한국 내 반중감정도 난감한 부분이다. 역으로 중국 내 반한감정을 부추길 경우, 우리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20정상회의, 국민 기억속에서 사라져 = 군사적 방법은 더더욱 곤혹스런 방안이다. 확전 가능성 때문이다. 전면전이 될 경우 남북한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상처는 깊어져 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행사'라며 대통령이 직접 1년 이상 공들였던 G20정상회는 이미 국민들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여기에 대통령 '확전자제' 메시지 혼란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G20 정상회의 직후 60%대에서 40%대로 추락했다.
대북 대응을 놓고 이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양측으로부터 협공당하고 있다. 보수층은 "제대로 대응 못한다"는 논리로, 진보층은 "대북강경책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6·25전쟁의 상흔을 맛본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낸 여권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힘의 우위'도 '평화'도 담보하지 못하는 정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자칫 우려하던 레임덕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여기에 잠시 잠복했던 △대포폰과 민간인사찰 논란 △한미FTA 등 민감한 정치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연말을 괴롭힐 전망이다.
2010-11-30 오후 12:54:41 성홍식 기자 The Naei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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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돼지님의 댓글
돼지 작성일어찌할꼬 쥐박이씨...........
공안님의 댓글
공안 작성일
쥐박이는 남북 대치상황을 이용하여 사대강, 대포폰 민간사찰 등 숱한 이슈들로부터
벗어나고자 공안정국을 즐기는 것이여...
국민들의 생명줄을 담보로해서.. 저 못된 것이.